1. 싱가폴의 정책 현황

싱가폴은 아시아나 세계의 경제 정세에 따라 그 입지를 찾아, 적절한 해외 투자를 유입하면서, 차기 핵심 산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을 GDP 추이로 보면, 경제가 정체해 GDP 성장도 정체했을 때에는, 경제재생위원회 등이 제시한 목표를 실행시켜 새로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국의 경제 정책 방침에 맞지 않게 된 산업은 과감하게 “퇴출”을 하였다. 제조업에서 바이오메디컬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 정책의 핵심이 전환되면서, 중공업 용지는 바이오 산업의 토지가 되고, 중공업은 퇴출 되었다. 항만의 이용도 마찬가지로, 관광 컨벤션 산업 진흥에 수반하여 관련 시설의 집적이 진행되는 마리나 베이 지구에 가까운 구역은 대형 호화 여객선용 크루즈 터미널 시설로 정비하기 위해, 현재의 컨테이너항으로서의 역할을 섬의 서쪽 공업지대(주룽 지구) 주변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 국토가 협소하고 천연자원이 없으며, 물이나 식료도 타국에 의지해 국내에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시장을 확대할 수 없는 싱가폴은 경제 발전에 외자 투입을 국책의 근간으로 자리 잡고 정부의 강력한 의사와 실행력을 전개하고 있다.

2. 조직 체제

현재 싱가폴의 도시 계획을 소관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은 1959년 설립된 국가 개발부(MND)이다. 국가 개발부 산하에는 도시, 주택, 사회 기반 형성과 관련한 주요 기관으로 도시재개발청(URA), 주택개발청(HDB), 국립공원청(NParks)의 3개 청이 있다.

도시재개발청(URA)은 도시 계획·국토 개발 계획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의 유효 활용에 관한 전략적 계획의 입안·수행이나, 공영기업이 실시하는 환경 보호나 사회 기반 정비의 조정·수행, 정부 기관 및 민간 기업으로의 용지의 안정 공급 등이다. 싱가폴에서는 정부가 용지를 제공하고, 민간 부문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재원이나 창조성을 제공한다고 하는 역할 분담이 명확하다.

주택개발청(HDB)은 주택정책의 입안·수행, 공공 주택 건설, 뉴 타운 정비, 매립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 다른 부처와 함께 지역 커뮤니티 조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센터나 근린 공원을 제공하고 있다.

국립공원청(NParks)은 국립공원을 개발, 관리, 발전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며, 공원이나 오픈 스페이스, 자연 보호 구역, 도로 식수 등을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청의 역할은 단순한 녹화 시설의 제공에서, 주민이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원을 발전시키고 활발한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변화해 오고 있다. 또, 자연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 지구의 목록을 작성하고, 개발 전에 충분한 조사·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3. 도시 계획

가. 컨셉 플랜(도시의 종합적인 청사진)

싱가폴의 도시 계획의 특색은 장기적 시야에 선 종합적 도시 계획의 책정 및 수행, 매립에 의한 국토 확장, 자연 및 역사와의 공생 등에 있다. 주택지, 공업 지대, 공항, 항만, 자연 보호 구역 등이 조화롭게 배치되고 토지가 계획적이고 유효하게 이용되고 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싱가폴 정부가 향후의 도시 계획이나 사회 기반 정비 등의 청사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국토 이용·도시 계획의 틀은 “컨셉 플랜(이하, CP)”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상세한 계획은 “마스터플랜(이하, MP)”으로 정하고 있다.

CP는 토지 이용·도시 계획과 관련한 싱가폴 전체의 개념 계획이며, MP의 상위 계획이다. 한편, MP는 싱가폴의 도시 계획의 기본법(계획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서 공시되고 있으며, CP에 정해진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상세 계획이다. 개별 토지의 개발, 건물 건축 등의 개발 행위는 MP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만 허가가 주어진다. 최초의 CP는 독립 후인 1971년에 책정되었으며, 이 후 1991년과 2001년에 개정되었다.

나. CP2001

CP2001은 세계 클래스의 번영한 도시를 목표로, 다방면에 걸친 요소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책정하였다. 또, 본 플랜은 계획 작성 시, 이전 플랜과는 달리, 국민 시점을 중시하여, 최종 결정 전 초안을 공개해 일반 국민의 의견·요망을 널리 모집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본 플랜에서는 목표로 해야 할 모습으로서 ①번영한 세계적 업무 중심지가 되는 활기 넘치는 도시, ②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독특한 개성을 가진 특수성 있는 도시, ③활력, 자극,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즐거운 도시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4. 항만·공항 정책

가. 항만

싱가폴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무역 항로의 요충지이지만, 지진이나 태풍 등의 자연 재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지리적 우위성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서 세제 우대 정책 등의 실시로 2005년에는 컨테이너 화물 취급량이 세계 제1위가 되었다.

싱가폴항은 영국이 싱가폴을 점거한 1819년에 개항되었지만, 항만의 근대화는 1964년에 싱가폴 항만청(PSA)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말에는 항만 관리의 IT화가 진행되어, 터미널 조작 관리 시스템, 통관 시스템이나 상거래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이, 최신의 IT기술을 구사한 인프라 시설의 정비를 진행시키고 물류에 소요되는 리드 타임(lead time)의 단축이나 비용 절감을 도모해, 경쟁력을 높여 왔다.

2018년에는 항만의 제4기 공사가 완료 예정으로, 70버스(berth, 선박이 계류하는 설비를 갖춘 정박 수역), 연간 약 4,900만 TEU가 대응 가능해진다.

나. 공항

창이 국제 공항은 CP1971에 건설이 자리매김되어 싱가폴에서 3번째의 공항으로서 1981년에 개항하였다. 1984년에는 제2활주로가 공용 개시, 1991년에는 터미널2가 공용 개시, 2002년에는 싱가폴 도시 철도(MRT)의 노선 연장, 2006년에는 아시아 첫 LCC(Low-Cost Carrier)가 개시하였다. 2008년에는 터미널3이 공용 개시하는 등 질적, 양적 모두에서 세계 우수의 공항이 되고 있다.

공항은 민간 조직인 창이 공항 그룹(Changi Airport Group)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항공 관련 외 수입으로 얻은 수익을 기반으로, 착륙·주기료 및 공항 이용료를 낮게 하는 등 보다 많은 항공 회사를 유입할 수 있는 호순환을 창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이 국제 공항을 거점으로 한 싱가폴 항공의 서비스가 높은 평가·지지를 받으면서 허브 공항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인근 국가들에서도 허브 공항을 목표로 한 대규모 공항 정비를 하고, 아시아에서도 LCC가 급속히 대두해 오고 있어, 공항간, 항공 회사간의 경쟁도 격렬해지고 있다. 또한 유가 상승, 차세대 항공기 취항 등 현재, 싱가폴 항공 업계는 큰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5. 역사적 건축물의 보존·활용

다민족국가인 싱가폴에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역사적 건축물이 관광 자원의 하나가 되고 있다. CP2001에는 주요 정책의 하나로 “개성·독자성의 중시”를 제시하고 있으며, 도시재개발청(URA)에서는 역사적 건축물 등의 보호？보존이 주요 시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역사적 자산은 도시 계획과 개발의 분야에서 불가결한 것으로, 경관적인 대비를 명확하게 하고, 각 거리의 독자성과 정체성의 향상에 기여한다. 보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역사성”, “건축적인 의의”, “건축 스타일의 희소성”, “주변 환경으로의 기여”의 관점에서 선정된다.

2011년 9월말 현재, 7,091건의 건축물이 지정되어 있고 이 중 약 절반이 복구되었다. 복구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0만 싱가폴 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