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기에 대한 아르메니아의 당면과제 및 세계은행의 대응

2008년 금융위기는 아르메니아공화국에 큰 영향을 가져왔다. 국내총생산은 2009년 약 15.6%떨어지는 것으로 전망되었고 하부 건설업자들은 산출량이 38% 감소하고 고용이 40% 하락하는 등 특히 큰 어려움을 겼었다. 수출 감소는 2008년 약 6.3%, 2009년은 37.4% 감소하였다. 2009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8년에 비해 7.9% 하락하면서 GDP의 약 3% 수준으로 떨어졌다. 러시아로부터의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나아가 지역 노동 시장시장은 압박상태에 빠졌고 지방 빈곤층은 송금의 형태로 소득 착출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국가노동력의 상당부문이 실업상태가 되고 2009년 중간 빈곤층은 전체인구의 28.4%로 증가하였다. 최빈곤층의 경우도 2008년 3.1%에서 2009년 6.9%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빈곤층 변화를 붙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응조치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신속히 행동하였고 경제 충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세계은행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반응하여 세계은행은 재정위기 대응 팀을 조직하고 아르메니아가 직면하고 있는 개발과제를 추가적으로 다루기 위한 투자 지원을 이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투자지원은 일자리 창출과 금융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라이프라인 도로 개선사업(LRIP: Lifeline Road Improvement Project)은 선정된 주요 도로망을 업그레이드하고 도로 건설에 일시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동 사업은 2009년 2월 24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09년 8월 27일 승인된 사업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재정 확대 지원이 이루어졌다. 다음의 표 1은 사업에 대한 재원지원 현황을 요약해 보여주고 있다.

자료출처: 세계은행, (2010), Improving local roads and creating jobs through rapid response projects, p. 1

2. LRIP

LRIP 사업은 주 도로와 지역 주민들을 연계하는 100km 도로망을 재건하고 따라서 월 7,600명의 임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추가적인 재원 3천6백만 달러는 추가적으로 145.9km 의 도로 연장을 보수하고 1만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지원되었다.

사업대상 도로는 매우 열악한 조건이었으며 심각한 포장 실패 상태로 고통 받고 있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특히 배수시설은 없거나 부적절하게 만들어졌으며, 주기적인 유지관리 부족과 환경요인으로 인한 침식과 파괴가 이루어져 있었다.

자료출처: 세계은행, (2010), Improving local roads and creating jobs through rapid response projects, p. 2

LRIP 사업은 처음부터 도로포장, 배수시설, 필요한 경우 소형 교량, 그리고 가드레일, 차선, 공공시설 및 학교 주변의 도시화 도로의 주변 도보 등을 수리하고 개선하였다. 특히 아르메니아 지역 도로의 안정성을 높인 차선작업과 보행시설을 개선 등은 본 사업의 핵심적인 기여부분으로 평가된다.

사업이 시작되고 8개월 만인 2009년 8월 그 효과가 나타났는데, LRIP는 42건의 세부 공사계약 하에서 개선작업이 완료되었다. 특히 총 사업기간 동안 추가적인 18km 도로 보수에 대한 비용절감 성과를 냈으며, 총 1만2천명의 신규 고용과 고용유지가 이루어졌다. 추가적으로 지역의 설계자 및 계약 당사자들은 신규 기술과 평가방법, 그리고 국제표준에 부합한 비용 효율적 설계를 적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성 증진 및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였다.

이렇게 성공적인 사업으로 귀결된 요인은 다음과 같이 6개 요인으로 요약된다.

1)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2) Lifeline 도로라 불리는 지방 도로 문제에 대한 사전 인지 노력

3) 기본 자료와 설계 활용의 용이성 및 업그레이드

4) 사업의 효율성 증진 및 영향 극대화를 위한 신규 설계와 기술 적용 의지 및 지역 역량

5) 기술이전 수단으로서의 기술 감독

6) 경쟁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사업이행 팀 구성

자료출처: 세계은행, (2010), Improving local roads and creating jobs through rapid response projects, p. 3. p. 5.

3. 사업영향

추가적인 재원 지원을 통해 총 150km의 핵심도로망 재건 사업은 단 8개월 만에 신속하게 진행되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하였다. 통행 시간은 평균적으로 약 40% 감소하였으며, 특히 본 사업으로 인해 지방의 거주민들이 시장과 사회적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도심지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한 점이 큰 효과라 할 수 있다. 다른 긍정적인 영향들은 도심지 및 주거지의 콘크리트 도로변 조성으로 인한 도로 안전성이 증진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본 사업으로 인해 많은 계약자들이 도로 작업과 환경, 교통관리 부문에 비용 효율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아 역량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고용에의 영향

본 사업은 고용창출이 핵심 목표였다. 신규 고용이 창출되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종료된 분야의 일자리가 유지되기도 하였다. 2009년 6월-12월 기간 동안 월 7천명이상의 근로자가 도로 건설 분야에 고용되었으며, 약 월간 3천명의 근로자가 자재공급과 생산에 신규로 참여하였다. 고용이 유지된 경우를 포함하면 월간 약 12천명의 고용이 창출된 것이다.

고용창출 효과는 기대했던 것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다. 광산과 공장 주변의 도로 재건은 경제위기를 종결하는데 기여하였다. 아르메니아의 계약자들은 다른 지역의 노동자를 쓰기보다는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지역의 거주민을 건설현장에 고용하였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업으로 인한 편익을 얻었다.

4. 교훈

본 사업 이행의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우선순위에 있는 부문의 투자 전략은 단기간 내에 성공적인 사업 이행과 준비에 도움을 준다.

- 신규 기술 도입을 꺼리지 말고 사업 주체들은 교육의 기회로써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독자들은 기술 및 지식이전에 활발히 참여해야 한다.

- 신규 기술 또는 표준화가 도입될 경우 세밀한 설계와 기술 특화가 제공되어야 한다.

- 지역 거주민 감독자는 적용 가능한 특화기술 및 전체적인 작업계약 범위를 을 완전히 이해해야 한다.

- 사전 현지 조사는 설계실수를 다루거나 감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조속한 사업 준비에 유용하다.

- 사업진행 중간지점에 현지 점검을 포함한 종합적인 설계 검토에 착수한다.

- 포장 시범 구축 과정의 기술 설명은 계약자를 데려가도록 하라

- 도시 지역의 배수시설에 특히 유의하라

- 입찰제안서의 수량 란에 기술 설명의 일부로써 시범 요구서를 포함하다. 계약자로 하여금 자주 언급되는 기술 또는 필수적인 관리감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범 이행을 요구하라

- 단순한 방식으로 라도 도로 안전 감사를 통해 도로 안전을 개선하고 만일 준비시간이 제한적이라도 추진되어야 한다.

- 환경관리계획을 필수적인 항목으로 명시하라

- 설계자와 계약자를 적절히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도로 행정부의 내부 역량을 개발해야만 한다.

- 만일 단기로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면 조달 및 건설 스케줄은 날씨와 물류, 예산 및 기타 사항 등에 유의하여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훌륭한 기술 감사의 서비스에 참여하고 권고안을 이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