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본 보고서는 차세대 에너지 매니지먼트 기능 등을 구비한 차세대 주택 단지의 비즈니스 모델 및 이의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정리한 내용이다.

2. 과제 인식

후쿠시마 제1원자력 사고로 인한 전력 공급 불안은 대규모 집중형 전력 시스템의 리스크에 관한 새로운 과제를 도출시켰으며, 이러한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의 방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에 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어 재생 가능 에너지의 고정 가격 매입 제도의 성립이나, 전력 자유화를 위한 방향성도 설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만으로는 세계적으로 선진성 있는 에너지 시스템이나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태양전지 등 일본의 에너지 요소 기술은 높은 성능이 호평을 받고 있지만, 비용 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3. 과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

가. 종래의 구조를 넘는 전력 자유화의 추진

(1) 요구되는 수요 측면에서의 에너지의 자율성

대규모 집중형 전력 시스템으로의 의존에 유래한 리스크를 저감하려면, 최근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해 수요 측면에서의 에너지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대규모 집중형 시스템이 다운되는 경우에는 수요 측면의 분산형 시스템이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집중형 시스템이 담당함으로써 리스크를 대폭 낮출 수 있다.

(2) 분산 에너지 이용 시대의 전력 자유화의 방향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이 보급되면, 수요 측면에 있는 일반 가정이 공급력을 가지는 등 공급자와 수요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의 전력 자유화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회로(circuit)를 통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공급측으로의 신규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구조에 있었다. 향후에는 종전의 공급자, 수요자의 정의에 따른 일방향적인 전력 공급을 전제로 한 자유화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에너지 수급 구조에 맞는 종횡적인 자유화를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나. 세계를 선도하는 비즈니스 모델 창출

일본의 요소 기술에 관한 경쟁력 저하를 타개하기 위해, 여러 기술을 조합한 시스템 패키지형의 비즈니스로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관 제휴로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패키지화함으로써 수출과 이후의 운영을 포함한 일련의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 스마트 시티 시장이지만, 아직 구체적이고 유효한 시스템 패키지를 발굴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스마트 시티 시장에서의 전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 패키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에너지의 최적화뿐만 아니라 패키지에 생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포함시킬지도 중요하다.

4. 시스템 패키지로서의 스마트 하우스의 네트워크 연계

상술한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스마트 하우스의 네트워크 연계에 의한 “스마트 주택 단지”라고 하는 패키지의 컨셉을 제안한다.

가. 스마트 하우스의 네트워크 연계가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

(1) 관련 산업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하우스는 안전성, 환경성이 높은 주택에 태양 전지, 연료 전지, 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이 설치되고 전기 자동차와도 연결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기능을 가진 주택이다. 고효율의 에너지 이용과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하우스는 그 설비 기능의 다양성 때문에 주택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전기, IT, 자동차 등 많은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관련 산업의 저변이 넓고, 향후에 여러 기술, 서비스가 창출되어 높은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스마트 하우스의 연계로 한층 더 부가가치를 높인다.

단독으로도 큰 가능성이 있는 스마트 하우스이지만, 개별적으로는 스마트 시티 전체로 보면 스마트 하우스는 하나의 “부품” 제공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여러 세대를 네트워크화하면 한층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스마트 하우스 단독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스마트 하우스의 연계에 의한 부가가치를 패키지화해, 세계의 스마트 시티에 전개할 수 있으면, 인프라 수출에서 유효한 상품이 될 수 있다.

나. 스마트 주택 단지의 비즈니스 모델

(1) “일체성”을 창출

100채 정도의 주택가는 개발 기회가 많으며, 또 에너지나 그 외 서비스에서도 집합 효과를 전망할 수 있는 규모이다. 따라서, 100채 정도의 스마트 하우스 세대를 묶어 스마트 주택 단지로서의 “일체성”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가운데, 세대 개별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다.

스마트 주택 단지의 기능은 각각의 스마트 하우스가 가지는 분산형 전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에너지 시스템과 한층 더 단지에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의 네트워크 기반상에 구동되는 생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구성된다.

(2) 에너지 관련 기능

분산 전원이나 축전지를 이용해, 커뮤니티 일체로서 수급 제어를 실시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이점을 끌어낸다. 예를 들어, 단지 내 주택간의 전력 융통을 지원하고, 낮시간 등 태양광 발전에 의해 발생한 잉여 전력은 판매한다. 이를 통해 1채당 비용 부담을 저감하면서, 잉여 전력의 사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전력 수급 구조를 실현하려면 종래의 구조를 넘는 전력 자유화를 진행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첨단적인 전력 수급 구조를 만드는 데도 연결된다.

(3) 생활·커뮤니티를 위한 서비스 관련 기능

IT로 관리되는 에너지 서비스의 인프라를 플랫폼으로 하여 생활·커뮤니티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심·안전하고 편리·쾌적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 단지에서의 방범 서비스, 설비의 계속적인 정비 등을 포함한 매니지먼트나, 주민의 요구를 외부에서 저비용으로 조달하는 서비스 통합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5. 스마트 주택 단지 도입시의 성과

가. 산업 플랫폼의 구축

□ 주택, 에너지, 전기, 자동차, IT 등의 신기술이 융합되는 장이 된다.

□ 주택 내, 단지를 네트워크화하는 시스템 적용의 장이 된다.

□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 매니지먼트 서비스 창출의 장이 된다.

□ 관련 각 기업의 기술, 시스템, 서비스의 성장의 장이 된다.

□ 스마트 커뮤니티의 해외 전개의 전략 상품이 될 수 있다.

□ 주택 산업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부가가치를 파급시키는 핵심이 될 수 있다.

나. 새로운 전력 시스템의 보급

□ 전력 시스템의 신뢰성 향상

□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 촉진

□ 전력 자유화를 위한 시장 조성

다. 활력 있는 마을 조성으로의 공헌

□ 일체성 있는 새로운 커뮤니티 조성

□ 지역 매니지먼트에 의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조성

6. 스마트 주택 단지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

가. 전력융통을 둘러싼 규제 완화

단지 내의 세대간 융통을 실시하거나 단지의 에너지를 외부에 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특정 규모 전기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신고나 보고 의무를 각 세대에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단지 내 전력 판매의 절차가 간소하게 실시하며, 또 지역의 배전망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 지역 에너지 매니지먼트 추진상 필요한 제약의 완화

스마트 주택 단지의 일체로서 전력 조달을 실시하거나 잉여 전력을 판매해 나가기 위해서는, 복수의 수요자를 통솔하고, 하나의 계약으로서 전력을 조달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전기사업법 제도의 구조를 활용하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해 가는 방식이나 전력 자유화를 예측한 새로운 구조를 창출해 나가는 방식이 요구된다.

다. 분산 전원 설치？계통 접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시책

분산형 전원의 에너지 시스템의 설치, 유지 관리에는 주로 안전을 이유로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 설비의 설치비용이 상승한다. 따라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실태에 맞는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 또, 분산 전원과 축전지를 배전망에 연결할 때 계통 연결 여부와 보안 규칙 준수의 판단에 관한 속인성(屬人性)을 배제하기 위해, 조건을 투명화하고 준수 판단에 대해 필요 시 공적인 제삼자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

라. 모델 사업의 창설

스마트 주택 단지를 모델 사업으로 하여, 에너지의 자율성, 커뮤니티 매니지먼트의 기능 유무 등 단지 내 매니지먼트가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전제로, 관련하는 보조 제도에 대해서, 서비스 사업자가 일괄로 신청,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단지 내의 인프라 정비, 주택 정비에 관한 금리？세제 우대 등의 정비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