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지난 세기동안 북미지역 도시들의 대부분은 점점 더 자동차를 중시하는 환경으로 변모해 왔다.(본 보고서에서 자동차란 승용차, 경량 트럭, 벤, SUV 및 오토바이를 포함한 엔진을 이용한 모든 개인 운송수단을 말한다.) 현재, 대부분의 개인적인 여행은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교통 재원(자금 및 토지)은 자동차와 이에 수반되는 부속 시설물들에 할애되고 있으며, 많은 지역사회들이 자동차에 대단히 의존적인 토지활용 패턴으로 개발되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안좋은 접근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 교통 중심의 성장 결과로서 교통 혼잡, 높은 도로 및 주차시설 비용, 자동차 소유 및 운행으로 발생되는 비용, 교통사고, 비 운전자들의 불편한 이동환경 및 다양한 환경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 최근에는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교통 시스템의 다양화를 역설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도시들은 대중 철도시스템의 확장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 시설 개선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투자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투자는 불필요하고 낭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 본 보고서에서는 대중 철도시설의 편익을 미국 도심지역의 교통시스템 성능에 대한 통합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한다. 이 작업을 위해 이 분야의 선도적 위치의 전문가 집단과 조직들로 부터 획득한 지침을 기반으로 한 현재 가용한 가장 최고의 분석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발생한 교통량의 형식 및 크기, 교통혼잡 비용, 도로 및 주차시설의 비용, 소비자 비용, 교통사고 비율, 대중교통 시스템 효율/비용회수, 및 다양한 영향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의 성능지수들을 감안하여 분석하게 된다. 본 해석 및 해석결과들은 다른 나라/다른 지역에서 수행된 비슷한 주제의 검토 보고서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철도와 버스 교통을 비교하고, 각각의 교통수단이 가장 최적인 조건을 도출하고, 각 교통수단이 가장 효율적인 교통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토론하며, 전체적인 편익의 증대를 위해 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기술하도록 한다. 비록 피상적이긴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철도 교통이 실제로 상당한 양의 개별 여행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이며, 대중교통시설 위주의 개발 촉진제 역할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차량에 대한 소유 및 사용 비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스템인지에 대해 분석한다. 비록 현재까지는 북아메리카 수준의 지역적인 규모에서는 오직 철도 시스템만이 이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고품질의 버스 대중교통 수단도 이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본 연구는 또한 철도 대중교통 시설에 대해 교통 혼잡 해소와 온실가스 저감에 대해 효과가 거의 없으며, 따라서 대단히 비용대비 효율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도로, 버스 및 기타 다른 차량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과 같은 다양한 비판론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또한 대중교통을 우선시 하는 개발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포함한 철도 대중교통 시설의 편익을 상쇄하는 다양한 요소, 신설되는 철도시설은 더 이상 괄목할 만한 편익을 불러오지 못한다는 점 및 철도교통의 명백한 편익은 실제적으로는 도시의 규모 등에 의해 반영되는 것이며, 버스 교통수단도 이러한 편익을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한다.

2. 철도 교통시스템에 대한 분석 결과

• 본 연구는 도심지 교통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대중 철도시스템의 영향을 조사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도시들 및 인근 지역들을 다음과 같이 3개의 분류체계로 구분 하도록 한다.

1) 대형 철도 - 철도 교통시설이 도시 교통시스템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2) 소형 철도 - 철도 교통시설이 도시 교통시스템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3) 버스 교통 - 도시에 철도교통 시스템이 없는 경우

• 이들 그룹들을 비교할 때, 대형 철도시스템이 있는 도시들은 상당히 뛰어난 교통 시스템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버스 교통 시스템만 도입되어 있는 도시들과 비교하면, 대형 철도 시스템이 있는 도시들은;

- 1인당 대중교통 이용승객이 400% 높음 (연간 승객-마일 수가 589 대비 118)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근 교통수단 분산효과 887% 높음 (13.4% 대비 2.7%)

- 1인당 치명적 교통사고율 36% 낮음 (인구 100,000명 당 연간 사망자 수 7.5명 대비 11.7명)

- 1인당 교통부문 소비재 지출 14% 낮음 (연간 평균 $448 절감)

- 가계에서 교통부문에 지출하는 지출금액이 19% 낮음 (12% 대비 14.9%)

- 1인당 자동차 운행 거리 21% 낮음 (연간 1,958 마일 낮음)

- 승객-마일당 대중교통 운영비용 33% 낮음(42 센트 대비 63 센트)

- 대중교통 서비스 투입비용 회수율 58% 높음 (38% 대비 24%)

- 주민들의 건강과 신체조건 개선(대부분의 대중교통수단은 도보나 자전거로 연계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보다 신체단련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음)

- 지역사회에 보다 많은 자금이 순환됨(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자동차와 연료에 대한 소비가 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절약되는 금액을 다른 지역에서 산출되는 재화에 사용하는 경향이 높음)

• 그림 과 에서 이러한 편익을 나타내고 있다.

< 그림 ES-1 대중교통 이용율 및 통근 교통수단 분산 비교 >

< 그림 ES-2 교통 성능 비교 >

• 이러한 편익들은 전적으로 철도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여기에는 평균적으로 대규모 철도시설이 속해 있는 도시의 크기도 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의 크기를 고려하더라도, 양호하게 정비된 철도 시스템은 이러한 철도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도시들에 비해 다양한 측면에서 높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편익들은 보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토지이용 패턴과 보다 다양한 교통 시스템을 창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철도의 내재적인 능력에 기인한다.

< 그림 ES-3, 교통 혼잡 비용 >

3. 결론

• 비록 대형 철도 도시들은 높은 교통혼잡 비용을 유발시키다. 이는 도심지의 크기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시의 크기를 고려하면 <그림 ES-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대중 철도시설은 1인당 교통혼잡 비용을 대폭적으로 감소시켜 준다. 같은 조건으로 비교 해석한 결과를 평가하면 대규모 철도시설을 갖춘 도시는 대략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 비해 1인당 교통혼잡 비용이 약 절반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미국의 철도교통 서비스는 연간 125억 달러의 공공 보조금(운임을 제외한 총 자본 및 운영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대규모 철도시스템을 보유한 도시 거주민 1인당 추가적으로 90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경제적 편익은 이러한 보조금 지출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할 수 있는데, 철도 대중교통 서비스는 연간 약 194억 달러 상당의 교통 혼잡비용을 절감하고, 연간 80억 달러의 도로시설 유지비용의 절감 및 연간 500억 달러에 달하는 교통사고 처리비용의 감소효과를 자져다 준다. 철도 대중교통시설은 또한 상업 활동을 향상시키고, 세수를 증대시키는 등 경제 성장 편익을 제공한다. 이러한 특징은 지역사회의 재개발을 촉진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비 운전자들에 대한 이동성의 확대, 지역사회의 활력 증대 및 공공 보건의 향상 등을 포함한 상당한 잠재적 편익도 동시에 제공한다.

• 본 연구에서는 철도 대중교통 시설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들 비판론에서 제시하는 분석내용은 종종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며, 또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해석에서는 대중철도 중심의 개발은 소비자들에게 해로우며, 철도의 신설은 생각만큼 편익이 발생하지 않고, 철도시설의 상대적인 편익은 도심지의 크기 등과 같은 다른 요소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며, 버스교통시스템 만으로도 최소의 비용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등의 많은 요소들로 인해 대중 철도시설들에 의한 편익은 상쇄될 수 밖 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철도 대중교통 시설은 대규모의 발전하고 있는 도심에서는 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철도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는 대규모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철도시설이 잘 정비된 대규모 도시들에 비해 교통 혼잡비용, 소비자 비용 및 교통사고 위험 등에 있어서 명백히 불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철도 대중교통 시설은 발전하고 있는 도시에 있어서는 만일 그 도시가 적절한 교통 및 토지이용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면 대단히 비용대비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소규모의 새로 건설된 철도 시스템을 보유한 대규모 도시들은 아직 철도 대중교통 시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편익이 아직 완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나, 공공 정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철도 시스템을 확충할 경우에는 이들의 편익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 이 분석은 모든 철도 대중교통 시스템 사업이 비용대비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언제나 버스나 고속도로 시설의 개선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각 교통 시스템 별로 장점과 단점에 대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분석을 수행하고, 각 교통 시스템이 가장 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철도 교통시설은 특히 교통 분야와 토지이용 분야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정책이 수행된다면 상당한 편익을 제공한다고 결론을 내었다. 많은 경우에 철도 대중교통 시스템은 가장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도심지 교통 개선대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