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사회자본 정비 중점 계획은 국민 생활․경제 사회․산업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사회자본에 대해, 계획 기간 중의 사회자본 정비에 관한 “정책 목표”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적․효율적인 사회자본 정비를 실시하기 위한 대응”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본 계획은 2012년∼2016년(5개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고 있다.

2. 계획 기간 중의 중점 목표

(1) 중점 목표 1 : 대규모 또는 광역적인 재해 리스크의 저감

1-1 대규모 지진 발생에 대비한 내진화 및 소프트 대책의 추진

1-2 대규모 또는 광역적인 지진해일 재해가 상정되는 지역에서의 해일 대책 및 인구․자산이 집중하고 있는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지역 등에서의 고조(高潮, high tide)․침식 대책의 강화

1-3 인구․자산이 집중하는 지역 및 최근 심대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 등에서의 치수 대책의 강화 및 대규모 토사 재해 대책의 추진

1-4 재해 발생시의 리스크 저감을 위한 위기 관리 대책의 강화

(2) 중점 목표 2 : 국가 산업․경제의 기반 및 국제 경쟁력의 강화

2-1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대도시 및 국제 거점 공항․항만의 기능 확충․강화와 접근성 향상, 관민 제휴에 의한 해외 프로젝트 추진

2-2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강점을 활용한 지역의 활력 유지․향상

(3) 중점 목표 3 : 지속 가능하고 활력 있는 국토․지역 조성을 실현

3-1 지속 가능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생활 모델 형성과 국내외로의 보급․전개

3-2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도 누구나 안전․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

3-3 소실되고 있는 자연 환경의 보전․재생

(4) 중점 목표 4 : 사회자본의 확실한 유지 관리․갱신의 실시

3. 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책

(1) 관민 제휴에 의한 사회자본 정비 추진

실로 필요한 사회자본 정비나 기존 시설의 유지 관리 등을 진행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공적 부문으로의 민간 지혜, 인재, 노하우 등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고, PPP/PFI(Public Private Partnership/Private Finance Initiative)의 활용을 더욱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PPP/PFI의 활용이 추진되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한다. 구체적으로는, PPP/PFI 사업에 관한 계약이나 사업 체제 등 개별 사업에서의 노하우의 모델화․표준화를 실시한다. 또, 선도적 사례를 포함해 과거의 PPP/PFI 사업에 관한 사례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해, 지방공공단체에 PPP/PFI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PPP/PFI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제안의 활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간에 의한 PPP/PFI 사업에 관한 제안을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아울러, 수익성 있는 사회자본의 정비 등에 대한 민간 자금의 도입을 촉진하는 관민 제휴 인프라 펀드의 활용을 도모하며, 건축물의 내진화 및 민간 시설의 정비 등 도시 기능의 갱신에 민간 자금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또, PFI 사업 규모를 2020년까지 최소한 10조엔 이상 확대한다는 정부 전체의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국토교통성 소관 분야에서의 PPP/PFI의 활용 상황에 대해 매년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다.

(2) 다양한 효과를 감안한 공공 사업 평가의 실시

공공 사업 실시에서의 예산의 효과적․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며,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 사업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신규 사업 채택 시부터 사업 완료 후까지의 각 단계에서 사업 특성에 따른 적절한 수법에 근거해, 정량적․정성적으로 효과를 파악하고 이러한 효과를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또, 직할 사업 등의 신규 사업 채택 시 평가 및 재평가에서도, 광역 지자체 등이나 학식 경험자 등의 제삼자의 의견 청취 실시, 평가와 관련한 데이터 공표 등에 의해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필요로 하는 기능의 확인이나 새로운 공법의 채용 등에 의해 비용을 재검토해 사업 평가에 적절히 반영한다. 사후 평가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의 사업 효과, 환경 영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개선 조치를 검토한다.

(3) 사회자본 정비로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투명성․공정성 확보

국민의 가치관이 다양화하는 가운데 사회자본 정비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구상․계획 단계, 실시 단계, 그리고 관리 단계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세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성에도 유의하면서 각 단계에서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된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사회자본 정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또 사회자본 관리에도 이용자로서의 공헌을 환기해, 사회자본과 국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구상 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주민이나 시설의 이용자 등의 이해와 협력을 얻으면서, 검토 프로세스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사업의 구상 단계에서의 계획 책정 프로세스 가이드 라인”을 비롯한 가이드 라인 등에 근거해, 주민이나 시설의 이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추진하며, 사회면, 경제면, 환경면 등의 여러 가지 관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계획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대응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4) 공공 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 추진

공공 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대해서는, 투명성․경쟁성의 향상이나 공공 공사의 품질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일반 경쟁 입찰이나 종합 평가 낙찰 방식의 확충을 도모해 왔다. 한편, 최근 건설투자 감소나 지역 건설 기업의 감소․소규모화에 수반해, 사회자본 등의 유지 관리나 제설, 재해 응급 대응 등의 지역 유지 사업의 담당자의 확보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이 나오고 있다. 또, 공공 공사 전체적으로는, 낮은 입찰 가격의 공사 비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러한 덤핑 수주는 공사의 부실, 하청으로의 악영향 등 공공 공사의 품질 확보에 지장이 줄뿐만 아니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 등을 근거로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를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일반 경쟁 입찰 및 종합 평가 낙찰 방식에서는 시공 능력을 가진 수주자를 보다 확실히 선정하기 위해, 각각의 입찰방식의 성격이나, 수발주자 쌍방과 관련한 사무 절차의 부담 등을 고려해, 대상 공사의 재검토 등을 실시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되도록 적절히 활용해 나가며, 또 기업의 기술력을 보다 활용하는 구조 도입,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 유지 사업의 담당자의 확보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약 방식으로서 포괄 발주(일괄계약이나 복수년 계약)나 지역 유지형 건설 공동 기업체에 의한 지역 유지형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5) 사회자본 정비의 담당자인 건설 산업 등의 재생 및 인재 확보

건설 산업은 주택․사회자본의 정비 담당자인 동시에, 지역경제․고용을 지탱해 사회자본 등의 유지 관리나 제설, 재해 대응 등의 지역 유지 사업을 담당하는 중요한 존재이다. 향후의 사회자본 정비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정통한 건설 산업이 사회자본의 유지 갱신 등의 여러 과제에 한층 적절히 대응하고, 사회자본 정비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건설투자 감소 등 어려운 경영 환경이 계속 되고 있어, 지역 사회를 지탱해 온 건설 산업이 피폐되어 그 재생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 사회보험 등의 미가입을 비롯한 기능 근로자의 고용 환경 악화 등에 의해, 건설업으로의 신규 진출자가 감소하고 있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청년자의 비율도 타 산업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자의 자질․기술력을 유지, 향상하기 위한 기회가 감소하고 있어, 건설 산업에서의 우수한 기술자․기능자의 확보, 육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상의 과제 등을 근거로, 건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재 확보 및 적정한 시공의 확보를 도모하고, 불량 부적격 업자를 배제하며, 기업 간 건전한 경쟁 환경의 구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사회보험 등으로의 가입, 기술자 육성 등에 기여하는 기술자 데이터베이스의 정비․활용, 사회자본 등의 유지 관리 시대의 도래 등에 한층 대응해 나가는 시점에서 건설업 허가 업종 구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책 등을 포함해 사회자본 정비의 담당자인 건설 산업에 대해서, 지역에 정통한 건설 산업의 진흥, 필요한 기술․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및 건설 산업으로의 진출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 등을 실시하며, 발주자측의 기술력이 향상될 수 있는 대응도 강화한다.

(6) 효과적․효율적인 사회자본 정비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지속 가능하고 활력 있는 국토․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 연구개발의 성과를 활용해, 사회자본 정비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술 연구개발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기술 연구개발의 목표나 산학관의 적확한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또, 기술 연구개발의 효과의 최대화를 위해, 분야를 넘어 하드․소프트 양면으로부터 기술, 사업, 시책의 통합․융합을 도모한다.

아울러, 기술 연구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실용화, 보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민간기업, 대학 등의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조성 제도의 확충이나, 실용화 단계에 있는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시스템의 충실, 국제 표준화 등을 통해 국내외에 기술을 보급시키는 구조 정비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성장이 전망되는 아시아 각 국가와의 연구 제휴 등을 추진해, 뛰어난 인프라 관련 기술 등의 현지 적응성 향상을 도모한다.

(7)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한 사회자본 정비 사업의 효율성 향상

양질이면서 적정 가격의 사회자본을 조달한다는 관점에서, 건설 생산 시스템에 대해 정보통신 기술 등의 한층 더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통신 기술 등의 활용으로는 조사부터 유지 관리까지의 각 단계에서의 디지털 데이터의 보관․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환경 정비를 진행시켜 나가며, 특히 시공 단계에서 정보화 시공의 보급을 촉진해, 시공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또, 정보 공유 시스템 등의 활용에 의해 감독․검사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하며, 공사 목적물의 품질을 확보한다. 아울러, 사회자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지리 공간 정보와 공유하는 대응을 계속해 추진하며, 종합적이고 원스톱으로 검색․입수․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이용자의 편리성 향상을 도모한다.

(8) 지방 블록의 사회자본의 중점 정비 방침의 책정

새로운 정책 목표 하에 국토 기반을 전략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국적 계획인 본 계획에 근거해, 각 지방의 사회자본 정비의 효율적․효과적인 실시에 관한 방침으로서 정부는 “지방 블록의 사회자본의 중점 정비 방침”(이하 “지방 중점 방침”)을 책정한다.

책정 시 각 지방을 둘러싼 사회 경제 정세를 고려하면서 독자성과 요구가 반영되는 지역성 높은 “지역 중점 방침”이 되도록 검토한다.

(9) 사회자본 정비 중점 계획의 후속 조치

사회자본 정비 심의회, 교통 정책 심의회 계획 부회에서는 사회자본 정비 중점 계획의 책정 후, 사회자본 정비 중점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의 달성 상황, 사업․시책의 실시 상황의 파악 등에 의해, 정책상의 장애 등을 확인해, 사회나 시대의 요청의 변화를 감안하면서, 사회자본 정비 중점 계획의 개선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