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코쿠(四國) 철도네트워크 현황

 

(1) 철도이용자의 감소

시코쿠 철도이용자는 20년간 약 30% 감소하고 있다. 그 요인으로서

① 고속도로의 정비·연장과 함께 철도고속화 투자 지연 등으로 「속달성」면에서 경쟁력 저하

② 자동차사회의 확대 추세 속에서 편리성이 상대적으로 저하

③ 전국평균보다 높은 인구감소율

④ 고속도로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이동비용면의 경쟁력 저하

 

(2) 철도회사의 수지 악화

- 이용자 감소에 따른 운수수입의 감소

- 경영안정기금(2082억 엔)의 운용이익 대폭 감소

이러한 어려운 경영상황으로 인하여 철도사업자의 노력만으로는 시코쿠의 철도네트워크 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Ⅱ. 철도네트워크의 필요성과 지향하는 미래상

 

(1) 시코쿠 활성화를 위한 철도의 사명

자동차, 철도, 선박 등 모든 교통수단·교통기관은 그 특성을 발휘하여 사람과 물자이동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유지해 가는 것이 사명이다. 그 가운데 철도는 「대량수송, 속달성, 정시성」이라고 하는 특성 발휘가 우선 필요하지만, 또한 연선주민의 생활과 지역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어 단순한 이동수단을 뛰어넘는 존재로서의 특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철도는 시코쿠 속에서의 광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과 함께 기초적 사회 인프라로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

 

(2) 시코쿠 활성화를 위한 과제해결을 위해 철도가 맡아야 할 역할

① 혼슈-시코쿠간 광역 교류의 확대 : 지역간 경쟁 활성화

철도가 고속·대량수송이라는 특성을 발휘하면 대도시와의 인구교류의 확대와 오피스·상업시설 등의 신규 입지에 따른 경제효과가 증대된다.

② 시코쿠의 도시간 연계 강화 : “시코쿠는 하나”

대도시가 없는 시코쿠에서는 도시기능 강화를 위해 예전부터 현도(현청소재지)간 연계가 과제였다. 철도가 고속화되어 도시간 이동시간이 단축되면, 도시기능의 상호이용과 그에 수반되는 행정비용의 감소, 시장의 확대, 문화·스포츠 이벤트의 충실 등 생활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다.

③ 사람과 환경에 친화적인 도시권 형성 : 철도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와 그 주변 마을을 연계하여 효율성 높은 콤팩트한 마을조성, 고령자를 포함한 사람과 환경에 친화적인 마을조성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④ 과소화, 고령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의 활성화

철도는 학생이나 고령자 등의 이동수단 역할과 역주변 지역의 활성화면에서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어 지역에 밀착된 기초적 사회 인프라가 되고 있다. 지자체 등도 철도운영을 전제로 한 활성화방안을 진행시키고 있어, 앞으로 철도 인프라를 최대한 유효하게 활용하여 과소화, 고령화 등의 과제해결과 새로운 지역 활성화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3) 시코쿠가 지향해야 할 철도네트워크 미래상

철도가 시코쿠 활성화를 위해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철도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근본적인 철도고속화를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ＪＲ시코쿠에 있어서, 경영안정기금 운용이익과 주요노선의 수익으로 전체를 떠받치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철도사업자의 자구노력 과 현행 지원만으로는 향후 목표로 해야 할 철도의 미래상을 실현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와 지역이 철도를 지킨다고 하는 생각에 기반으로 한 시코쿠 독자적인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철도네트워크를 유지한다. 근본적인 철도고속화를 진행하여 보다 자립된 사업체로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강화할 필요가 있다.

 

Ⅲ. 철도네트워크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1. 철도의 이용 촉진

(1) 이용촉진책의 필요성

철도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며 실제 이용되어야 그 존재 가치가 있다. 시코쿠에 있어서는 저출산화, 인구감소로 인한 기초적 수요인 통근·통학 수요 감소가 불가피하며, 철도네트워크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광이용의 확대 등 새로운 수요의 발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서의 철도이용 촉진 등, 철도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역의 노력도 중요하다.

 

(2) 기존 이용 촉진책의 지속 실시

① 수송개선 시책

진자차량의 도입에 의한 고속화와 열차빈도 증대를 통한 여러 수송개선 시책을 계속 이행해야 하며, 단 최근의 열악한 수지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자단독으로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수송개선 시책은 곤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② 관광이용 촉진책

관광유발형 기획티켓의 발매, 이벤트열차 운행, 각종 캠페인 등 여러가지 관광이용 촉진에 노력해 왔으나 수입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통근·통학 등 기초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철도 부흥을 위해서는 관광이용 확대를 주력으로 삼아야 하며, 지역활성화 관점에서도 철도사업자와 지역이 일체가 되어 관광이용 촉진에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

③ 편리성향상 시책

주차장정비·파크&라이드의 추진, 역의 공공시설 유치 등 사람이 모이는 역 조성, 지자체에 의한 역사건설 등의 시책이 진행되어 일정한 성과를 올려 왔다. 앞으로도 지역 일체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대응해 가야 한다.

 

(3) 향후 주력해야 할 이용 촉진책

① 지역주체의 철도이용 촉진운동의 전개

지자체에 의한 공공교통이용 촉진운동의 전개, 철도 서포터제도의 도입, 철도연선에서의 지역 이벤트 개최 등 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ＮＰＯ, 지역주민, 경제계 등 철도에 관계되는 여러 주체가 철도이용 촉진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에 의해 「지역이 철도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식을 조성하고, 철도이용 확대로 연결한다.

 

② 지역 일체가 된 관광이용 촉진책의 전개

철도사업자만의 시책으로 관광객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진흥책과 철도와의 제휴 등 지역과 사업자가 관광이용객 증가에 노력해야 한다.

 

③ 철도시설 등을 활용한 신규사업

역이나 선로 등의 기존 설비를 활용하여, 열차운전 체험사업의 실시 등 철도만의 신규 사업을 검토해야 한다.

 

④ 로컬선 여행의 매력 향상

철도만의 여행 매력으로서 「차창풍경」 「술과 식사」 「열차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기획」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는 철도사업자와 지역이 일체가 된 새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⑤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활성화

자동차화의 진전은 단순한 교통수단의 변경에 머무르지 않고 대규모 소매점포의 교외화 등과 같이 공공시설이나 집객시설의 교외이전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자가용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고, 자동차 진입에 적합하지 않는 중심시가지가 쇠퇴하고 다시 시설의 교외이전이라는 악순환을 만들어 내어, 그 결과 철도 이용자가 감소하고 있다. 철도의 편리성을 높여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２차교통 네트워크와 교통연결기능의 정비 강화가 불가결하다.

 

⑥ 지구환경측면에 대한 철도이용의 홍보

지구환경 문제가 높아지는 가운데 에너지 소비효율이 높은 교통기관으로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그러한 관점에서 이용을 촉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⑦ 공공교통기관간 공통 이용 ＩＣ카드의 실현

편리성 향상을 위한 공공교통 기관간에 공통 이용할 수 있는 IC카드 실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철도 네트워크의 유지

(1) 철도회사의 수지악화에의 대응에 관한 사고방식

- ＪＲ시코쿠의 경우 영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조치된 경영안정기금의 운용이익 감소가 큰 요인이다. 이 때문에 기금확충을 국가에 요청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2011년 6월, 경영지원조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 자동차화의 진전과 인구감소 등 시대환경에 따른 철도이용자 감소에 대해서는 철도사업자의 적극적인 자구노력과 함께 지역(지자체나 주민 등)에서도 철도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철도가 지역에 가져다 주는 편익을 근거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속도로 요금할인제도에 관해서는 균형있는 종합교통체계 구축 관점에서, 공공교통 유지 재원의 확충 등 철도를 비롯한 공공교통기관에의 영향을 충분히 감안, 배려한 뒤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철도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재원확보·행정 등의 지원

① 경영안정기금의 증대

ＪＲ시코쿠에 대해서는, 동사의 경영을 안정화시킨다고 하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고정 자산세 등 경감

지자체의 재정조치와 함께 ＪＲ시코쿠에 현재 검토되고 있는 세제상의 지원책인 고정자산세 등 경감조치에 대해 지속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공공교통 유지 재원의 충실

국가의 지역공공교통 확보 유지 개선사업 등에 의한 철도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충분한 재원확충이 요청된다.

 

④ 기타 방안

[단기 시책]

〇 설비투자 등에의 지원

·방재대책의 강화, 배리어프리 대응 설비의 도입, 노후 설비의 갱신 등을 포함시킨 설비투자 등의 지원에 대해 검토, 실행해 가야 한다.

〇 지자제의 지역활성화 시책으로서 철도의 활용

에히메현(愛媛縣)에 의한 지역토산품을 PR하는 래핑열차의 운행 사례와 같이, 지역활성화 시책과 동시에 철도를 활용하는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지금 이상으로 지자체, 지역주민, 철도사업자 등 관계자가 협동, 연계하면서 이러한 대응을 확대해 가야 한다.

〇 「새로운 공공」 등의 지역에 의한 지원

지역주민에 의한 무인역 관리나 역사의 유효활용 등과 같이, 지역주민·ＮＰＯ법인 등의 공공단체 이외(새로운 공공)이 주체가 되어 철도지원의 대응을 추진해 가는 것도 유효하다.

[중장기 시책]

〇 개별노선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대책

철도 네트워크 유지 관점에서 개별노선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지역의 관계자가 협의하고, 지자체 등으로부터 개별노선 유지에 관해서 보조하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요청된다.

〇 운임체계의 재검토

특히 저운임으로 설정되어 있는 통학 정기운임의 재검토(가격 인상)을 검토해 가야 한다.

〇 상하분리

운행을 민간사업자가 맡고 선로 등의 시설을 공공이 보유하며, 인프라 유지 비용을 공공부문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철도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한 방안으로 검토해 가야 한다.

 

⑤ 지진 등 재해시 안전확보 관점

지진·해일에 대한 대책으로서, 재해에 강한 철도시설 구축에 노력하는 동시에, 예를 들면 역 등의 기존 시설을 피난 장소로서 활용하는 것에 의한 내진강화 등, 다각적인 시점에서 시설, 설비의 강화 등을 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책은 철도사업자만의 대응은 곤란하고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협력 아래 진행시켜 가야 한다.

 

⑥ 시코쿠의 종합교통체계 관점

장기적으로는 철도를 포함한 시코쿠의 종합교통체계에 대해서, 시코쿠의 관계자가 일체적으로 연대하여 재원 배분을 포함한, 지역이 스스로 판단해 가는 기구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3. 근본적인 철도고속화

(1) 기존 고속화 시책의 한계

현재의 인프라 상황에서는 고속화에 한계가 있어 특급열차 표정속도는 최대 80km/h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근본적인 고속화(표정속도 150km/h 이상)이 요청된다.

 

(2) 철도의 고속화 효과

①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혼슈-시코쿠간 및 시코쿠내 도시간 시간과 거리 단축에 의해 관광교류 확대와 오피스·상업시설의 신규입지, 도시기능의 상호이용·행정투자의 효율화 등이 도모된다. 특히 관광교류의 확대는 시코쿠 전역에 경제효과가 파급된다. 시코쿠의 철도고속화는 신간선 정비가 진행되는 기타지역과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불가결하다.

 

② 철도의 활성화·경영 안정화 효과

고속화에 의한 철도수요 증가로 해당노선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속화 노선의 수익을 기반으로 수송밀도가 낮은 로컬선을 포함한 시코쿠의 철도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3) 철도고속화를 향한 인식의 공유

철도고속화에 대해서는 비용대 효과를 철저히 분석하자 라는 신중한 의견도 있지만, 시코쿠 지역이 일체가 되어 「철도의 근복적인 고속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영원히 실현 가능성은 없다.

위의 고속화 효과를 근거로 지역내에서의 철도고속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공유와 구체화를 향해 착실하게 대응해 갈 필요가 있다.

 

(4) 철도고속화 이미지

[신간선 도입]

시코쿠에는, 「시코쿠 신간선」, 「시코쿠 횡단 신간선」이라는 2개의 신간선 기본계획이 있지만, 정비 계획으로 승격된 노선이 없고 철도고속화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신간선 도입에 대한 열의를 높여 오카야마에서 세토대교를 경유한 신간선의 시코쿠 연장을 정비계획에 올려 그 실현을 향해 노력해가야 한다.

 

[신간선의 한 형태인 슈퍼특급방식 도입에 의한 재래선 고속화]

신간선 도입을 향한 대처는 중요하지만, 신간선의 완성에는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시코쿠 철도의 고속화는 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그래서 우선 재래간선에 투자효과가 큰 구간부터 순차 신선건설이나 대규모 선형개량을 이루어 고속화(슈퍼특급)를 추진한다.

한편 신간선과 재래선 등 궤간이 다른 구간을 직통운전이 가능하게 하는 프리게이지트레인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의 진전을 보며 계속 도입을 꾀한다.

[방재관점에서 철도의 고규격화]

신간선 도입 등에 의한 신선건설은 노선의 고규격화가 이루어져 재해에 강한 철도만들기를 진행시킨다고 하는 면에서 필요한 대처다.

(5) 고속화를 향한 검토

·철도고속화는 지역활성화, 철도경영 안정화, 철도네트워크 유지 등의 면에서 빠른 시기에 실현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기초조사의 실시 등 사업화를 향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시킨다.

 

Ⅳ. 향후 과제

(1) 철도의 이용 촉진, 철도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협의회 등 연선지역의 지자체, 주민, 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한 관계자가 연계, 협동하여 개별노선의 이용촉진과 유지 방안의 구체화를 진행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근본적인 철도고속화를 위해

철도사업자, 4개현, 경제단체로 구성되는 “철도고속화를 위한 검토준비회”를 설치, 조사 실시에의 합의 형성을 꾀해 갈 필요가 있다. 또 지역이 일체가 되어 철도고속화에 관한 요구·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본 제언의 활용

본 제언의 각각의 방안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한 체제에 의한 실시가 기대되지만, 시코쿠 철도 네트워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관계자가 한데모여 활용을 포함한 의견 교환 등을 하는 자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