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권(도쿄권)이 직면한 과제

가. 경제 활력 저하

도쿄권은 전후의 일본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성장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왔다. 도쿄권의 인구나 경제의 규모는 미국, 유럽의 선진국에도 필적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동향은 일본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최근의 높은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아시아의 주요 대도시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도쿄권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저하 경향에 있는 등 향후의 도쿄권의 경제 활력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일본의 GDP(국내 총생산)는 2010년에 성장이 현저한 중국에 밀려 세계 제3위로 전락하였다. 또, 1인당 GNI(국민 총소득의 구매력 평가 달러 환산치)는 미국, 유럽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1993년에는 싱가포르에, 1999년에는 홍콩에도 뒤지고 있다.

일본의 경제를 견인해 온 도쿄권 등에서의 1인당 소득의 추이를 보면, 버블 붕괴 이후 성장이 둔화되고, 2008년의 금융 위기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다. 또, 도쿄권 등의 주민 총생산도 최근 감소하는 추세이다.

나. 인구 현황

(1) 고도 경제 성장기를 피크로 한 도쿄권으로의 인구 유입

도쿄권의 연령층별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고도 경제 성장기의 전반에 10대와 20대 초반의 연령층이 대량으로 전입하였다.

도쿄권으로의 전입은 1960년대 초반을 피크로 이후 장기적으로는 둔화되었지만, 2005년 이후 도쿄권으로의 전입이 다시 강해지고, 특히 도쿄도에서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의 연령층이 전출 초과에서 전입 초과로 변하는 등 20대 및 30대 초반의 도심 회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2)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

도쿄권의 생산 연령 인구의 추이를 보면, 피크인 2000년을 경계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2022년에는 2000년과 비교해 약 450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한편, 고령자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에는 도쿄권의 총인구에게 차지하는 비율이 32%가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3) 고령화의 진행

일본의 고령자 인구는 2005년에 2,567만명, 2022년에는 3,724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2005년과 2022년의 고령자 인구를 증가량과 증가율의 양쪽 모두를 비교하면 도쿄권은 간사이권, 나고야권을 크게 웃돌 전망이다. 또, 고령화율을 추계해 보면, 수도권 전역에서 상승하고, 특히 수도권 교외부에서는 2022년에 40%에 달하는 지역이 다수 발생할 전망이다. 한편, 도쿄 23개구에서는 2005년 시점에서 대개 20% 미만이던 고령화율이 2022년에는 약 3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다. 사회자본의 노후화

전후의 경제 부흥 및 고도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도쿄권에는 많은 사회자본이 정비되어 왔다. 어려운 재정 상황이 계속되고 인구가 감소해 나가는 사회에서도, 국제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안심을 확보 등을 위해, 노후화된 사회자본의 계획적․효율적인 유지 관리․갱신은 중요한 과제이다.

도쿄권의 일반 건설 사업비 등은 1993년의 2.4조엔을 피크로 감소해 오고 있지만, 과거에 건설된 대량의 사회자본 스톡이 차례차례 갱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갱신 시기의 피크는 도쿄권 전체에서는 2034년∼2039년경으로 전망된다. 인구 1인당 갱신비는 인구 감소 영향도 더해져, 2035년에는 2010년과 비교해 1.7배가 될 전망이다.

2. 수도권의 새로운 매력 향상을 위해서

가. 풍부하고 활력 있는 지속 가능한 수도권의 형성

도쿄권은 고도 경제 성장기에 지방권으로부터의 청년 인구의 대량 유입을 통해 인구 규모와 도시 규모를 확대해 왔다. 도시 규모가 확대되고 도시 집적이 높아짐에 따라 도쿄권은 높은 경제 성장을 실현해, 일본 전체의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주민 총생산 등에서 도쿄권의 경제 활력의 저하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방권의 청년 인구 감소 등에 의해 지방권으로부터 도쿄권으로의 청년 인구의 전입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도쿄권의 생산 연령 인구는 2000년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다. 한편, 고도 경제 성장기에 지방권으로부터 대량으로 도쿄권에 유입한 세대가 고령기에 들어가고 있어 고령자수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력 감소와 저축률 저하로 공급 면에서 경제 성장이 억제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 총인구의 감소는 소비자수의 감소이기 때문에, 소비 규모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일반적으로 고령자 세대는 근로자 세대와 비교해 수입이 낮아 고령화는 소비 시장 규모의 축소를 가속화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 수요 규모가 축소하고 장기화하면,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투자 활동 의욕이 감퇴해, 투자 수요도 감소시킬 우려도 있다. 도쿄권의 경제 활력이 장기적으로 저하할 경우, 도쿄권의 경제 활력의 저하는 일본 전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경제 활력의 장기적 저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도쿄권의 경제 활력을 향후에도 유지․향상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것에 의한 생산성 높은 고도 인재의 유입 촉진, 해외 자본의 유입, 민간설비 투자의 확대에 의한 자본 장비율(capital equipment ratio)의 향상, 고령자의 소비 의욕을 높이는 시장 창출 등이 요구된다. 또, 고령화는 수도권의 교외부에서 현저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는 의료․케어 서비스의 수요의 급증에 대응한 재화․서비스의 공급 체제의 구축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 외에 도시의 활력 저하를 통해 지역 경제의 피폐․공동화가 우려된다. 도시 활력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의한 시설 정비 등을 통해 고령자의 외출과 젊은층의 유입을 도모하는 것 등이 요구된다.

한편, 인구 감소 등에 수반해, 빈 집이나 빈 택지 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빈 집, 빈 택지의 발생은 방범상이나 방재상의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빈 집, 빈 택지의 존재가 지역의 매력을 감소시키고, 이는 다시 빈 집, 빈 택지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빈 집, 빈 택지가 일으키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처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고령화가 진행되어 투자 여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전후 정비한 대량의 사회자본 스톡의 노후화가 진행해, 대량 갱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지방의 어려운 재정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국민의 안전․안심을 확보하고, 산업 활동을 지탱해 가기 위해서는 한층 더 비용 절감을 도모하면서, 장기적인 시점에 선 사회자본 스톡의 계획적․효율적인 유지 관리․갱신을 실시해 가며 신규 정비 또는 갱신해야 할 사회자본의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수도권의 녹지는 감소하고 있지만, 녹지는 열섬 현상의 완화, 도시로부터 대량으로 배출되는 CO2의 흡수원, 사람들의 휴식 공간 등 지속 가능하고 매력 있는 도시의 형성에는 불가결해 향후에도 보전, 재생을 도모하는 대처가 요구된다.

수도권은 국가의 성장 엔진으로, 풍부하고 활력 있는 지속 가능한 수도권을 형성해 나가는 것은 국가 성장에 불가결하다. 그러나, 인구 감소, 고령화, 투자 여력의 감소 등 수도권이 안고 있는 과제는 많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도시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선택에 따라 일정 규모로 집적하고, 이에 필요한 도시 기능과 공공 서비스를 집중시키는 집약형 도시 구조를 목표로 해 갈 필요가 있다.

풍부하고 활력 있는 지속 가능한 수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도권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적확하게 파악해 과제 대응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수도권이 국가 성장 엔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해, 국가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적인 대처를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나. 수도권의 방재력 강화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지금까지의 예상을 훨씬 넘는 지진․해일이 발생해, 지금까지의 재해 대책에 많은 교훈을 남겼다. 수도권에서의 피해 상황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재해 대책에 대해 검증하고, 재해 리스크의 관리를 위한 대처를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 시설의 정비라고 하는 하드 측면에서만의 재해 대책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하드 대책과 소프트 대책의 가능한 수단을 조합해 지역 실정을 고려하면서 정부, 지자체, 주민 등 각 주체가 일체적으로 대응해 가는 체제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발생이 예측되고 있는 수도 직하 지진은 최악의 피해 상정에서는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므로, 광역적인 백업 체제의 확보, 정확한 정보 공유 등 수도권 전체에서 방재력 강화를 위한 검토를 심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 수도권에서의 새로운 도시 거점의 형성

글로벌화 진전으로 기업이나 인재는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지역을 비교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입지 우위성은 이미 국가 단위가 아닌 도시권 단위로 비교되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에 수반해 기업, 인재의 이동 용이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높은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아시아의 주요 대도시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일본의 대도시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저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새로운 도시 거점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특히 도쿄권에서는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매력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젝트가 복수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 의해 인구, 생산액의 양적인 향상뿐만 아니라 질적인 향상도 도모하고, 기업 및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강구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