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 목적

 

일본은 인구 감소, 초고령화 사회, 어려운 재정 여건, 국제 경쟁 격화, 에너지 문제 등 여러 가지 심각한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국민에게 가장 친밀하고 기초적인 사회 교통 기반인 도로의 향후 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책정해야 할 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국민의 생활, 국가의 경제활동을 지탱하고 재해시 등 유사시에도 기능하는 도로 시스템을 형성한다고 하는 도로 정책의 기본적인 역할을 염두에 두고, 향후의 도로 정책에서의 구체적인 시책을 제안하고 있다.

 

2. 향후의 도로 정책 검토시 보다 강화？충실해야 할 방향

 

가. 종합적인 교통 체계 속에서의 도로 교통 시스템의 최적화

 

향후에는 원활한 이동을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도로, 철도, 해상, 항공의 각 교통기관이 각 특성에 따라 적절히 역할을 분담하고, 유기적？효율적인 교통망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종합적인 교통 체계 속에서 도로 교통 시스템의 최적화를 도모한다.

 

나. 안전？안심 및 저탄소형 이동의 실현

 

교통사고 사망자수, 사상자수가 감소하는 등 교통 안전의 대처가 착실하게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보행중？자전거 승차중의 교통사고 사망자나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본격화하는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한층 더 효율적？효과적인 대처를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 도로는 고도 경제성장기에 집중적으로 정비되었기 때문에, 도로 교량을 비롯한 도로 구조물이 향후 급속히 노후화되어, 보수나 갱신의 증가가 상정되고 있어 라이프 사이클 비용 감축을 목표로 한 도로 스톡의 장기 수명화 등 전략적인 도로 관리를 실시하고 서비스 수준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저탄소？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위한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운수 부문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이의 약 90%가 자동차에 기인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저탄소형 교통 시스템의 도입 및 도로 분야에서의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다.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책 운영

 

효율적으로 도로를 정비？관리하기 위해, 공사기간 단축 및 유지 관리 비용의 감소를 위한 기술개발이나 ITS, 발주 방식의 검토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시킨다.

 

3. 구체적 시책의 제안

 

가. 도로의 현명한 사용법에 의한 다양한 이용자의 공존

 

(1) 다양한 이용자가 공존하는 도로 공간의 형성

 

□ 각 도로에 대해 관할을 명확하게 하고, 한정된 도로 공간을 유효 활용하는 재배분을 추진한다.

□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우회도로 등의 정비를 통해 자동차 교통의 전환이나 분산을 실시하면서, 차도 공간을 보행자？자전거 등에 재배분한다.

□ 생활 도로에서는 사람 우선의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보행자？자전거 우선의 의식의 철저, 속도 규제와 연계한 보행 공간의 우선 확보)

□ 관계 기관이 일체적인 도로 계획을 책정？실시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 행정과 지역 주민과의 합의 형성 및 지역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학식 경험자 등이 제언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 사고에 관한 데이터 및 전국의 대처 상황을 모니터링해 공표하고, 지방공공단체의 대처를 촉진한다.

 

(2)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한층 더 효율적？효과적인 대처

 

□ 간선도로와 생활 도로에서의 사고 대책을 전개한다.

□ 프로브 데이터(probe data)의 활용, 사고 위험 지도 작성 등을 통해 위험 지점을 효율적으로 파악한다.

□ 환경 부하가 적은 회전 교차로(roundabout)를 도입？전개한다.

 

(3) 이용자 책임의 명확화를 포함한 도로의 적정한 이용의 철저

 

□ 정체 손실 등의 영향을 간단하고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한다.

□ 이용자와 도로 관리자가 협력하여 노상 주차 방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 교통 영향 평가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

□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계발을 실시하고, 대형 차량의 위반 통행 데이터 등의 활용, 위반자의 공표 등에 의한 지도？단속의 실효성을 향상시킨다.

 

나. 도로가 가지는 새로운 가치의 창조

 

(1) 도로 공간의 오픈화？다기능화

 

□ 입체 도로 제도의 제도 확충을 통한 민간 개발？도시 계획과 일체적인 갱신 수법의 정비, 자유 통로？역 건물 등을 일체적으로 정비한다.

□ 만남의 장소나 수익 활동의 장소로서 활용한다.

□ 공공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2) 도로 문화의 재발견？양성？창조

 

□ 문화가 교류하는 도로로서의 인식, 기존 도로 문화의 재발견, 새로운 도로 문화의 창조 등을 통해 도로가 가지는 기능을 발굴한다.

□ 비영리기관, 지역 주민 등과의 제휴？협조를 통해, 도로의 문화적인 가치나 기능을 한층 높여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대처한다.

 

다. 교통 결절 기능의 충실？고도화, 공공 교통 이용의 촉진

 

(1) 교통 결절 기능의 충실？고도화

 

□ 고속도로로부터 주요한 공항, 항만, 철도역 등의 교통 거점으로의 접근 상황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하여, 원활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교통 수단별 동선 정리, 환승 편리성의 향상을 실현한다.

□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사업 제도를 창설하고, 민간 시설을 포함한 입체적 정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도 확충한다.

 

(2) 공공 교통 이용의 촉진

 

□ 가역 차선(reversible lane)？버스 전용선 등을 도입하여 공공 교통의 이용을 촉진한다.

□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계발 활동을 통해, 과도한 자동차 이용으로부터 공공 교통이나 자전거의 이용으로의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대처를 실시한다.

□ 마을 버스 등의 소규모 공공 수송 서비스를 확보한다.

 

라. 기간 네트워크의 전략적인 정비？활용

 

(1) 대도시？블록 중심 도시에서의 네트워크의 긴급 강화

 

□ 환상 도로 등 네트워크 기능을 높이는 발본적 대책을 가속화한다.

□ 정체 지점에 대해 집중적 대책을 실시한다.

 

(2) 국토의 미싱 링크의 신속？효율적인 해소

 

□ 교통 취약 지역의 재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도 등을 활용해 국토의 미싱 링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한다.

 

(3) 정비 프로세스의 투명화

 

□ 고속도로, 국도 등의 정비 계획을 일체적으로 책정하고, 정비 프로세스를 투명화한다.

 

(4) 효율적인 물류 네트워크의 강화

 

□ 컨테이너의 대형화에 대응한 물류 네트워크를 재검토한다.

□ 교량 보강, 우회도로 정비 등의 긴급 대책을 실시해 국제 해상 컨테이너 운송 차량의 통행 지장 구간을 해소한다.

□ 도로 구조물의 상황, 물류 효율화를 고려한 특수 차량 통행 허가제도를 검토한다.

 

마. 방재를 포함한 국토의 신뢰성 확보

 

(1) 대규모 광역 지진에 대한 준비

 

□ 네트워크의 다중성？내재성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미싱 링크를 해소한다.

□ 도로 시설이 가지는 부차적 기능을 통해 감재(減災) 대책에 공헌한다.

 

(2) 전국 각지에서 빈발하는 집중호우 및 폭설에 대한 도로망의 신뢰성과 안전성의 확보

 

□ 재해에 대한 도로의 통행 확보 가용성을 명확히 한다.

□ 호우 등에 대한 통행 규제의 운용 등을 개선한다.

 

(3) 다양한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재해 정보의 제공

 

□ 통행금지 정보 등을 일원적이고 또 알기 쉽게 제공한다.

□ 정보 수집？제공을 위해 도로에 인접한 상가 등과 협력하고, 카내비게이션？휴대 전화를 활용한다.

 

바. 지속 가능하고 적확한 유지 관리？갱신

 

(1) 도로 스톡의 장기 수명화

 

□ 도로 교량의 예방 보전에 의한 라이프 사이클 비용을 감축한다.

□ 도로 구조물의 향후 유지 수선？갱신비를 산정한다.

 

(2) 효율적인 유지 관리의 실시

 

□ 데이터 수집？분석에 의한 적확한 유지 관리 수준을 설정한다.

□ 비용 감축 등의 방안과 지역？이용자와의 협력을 통해 유지 관리한다.

 

사. 저탄소형 모빌리티의 보급 촉진을 위한 대응, 도로 공간의 저탄소화

 

(1) 저탄소형 사회로의 대응

 

□ 도로 네트워크 정비 등의 대책 및 ITS 추진에 의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 저탄소형 모빌리티에 대응한 도로 공간을 정비한다.(전기 자동차 전용 충전 시설의 설치, 자전거 이용 환경의 정비？지원)

□ 도로 시설의 에너지 절약화(LED 조명의 적극적인 채용,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시설의 활용)

 

(2) 도로 공간의 그린화

 

□ 도로 공간을 활용한 열섬 대책을 수립한다.(가로수의 재정비, 잔디 등의 활용)

□ 도로에서의 환경 부하를 저감한다.(리사이클재 등 친환경 재료나 공법의 채용, 생물 다양성을 배려한 환경보전 조치, 도로 환경 개선의 대처)

□ 양호한 도로 환경을 보전？창조한다.(차음벽 설치 등 도로 소음 대책의 추진, 교통 수요 관리(TDM) 시책 등에 의한 도로가 환경의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