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아시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은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기후변화 범정부 패널(IPCC)의 4차 평가보고서에서 아시아지역은 향후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여름이 길어질 것이며, 강수와 폭우가 보다 빈번하고 강도가 심해지며, 대규모의 태풍발생이 빈번해지고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도로교통은 바로 이러한 기상현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기온 및 강우가 빈번해지고 해수면이 상승하며 폭풍우가 잦아지게 되면, 도로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단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로교통은 이러한 기상현상에 단지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며,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배출(GHG)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도로교통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는 전체 교통분야에서 유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교통분야는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 중 23%를 배출하고 있다. 이 중 2006년도 기준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19%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2030년에 이르면 3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IEA자료). 도로교통 부문에서는 2006년도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체 교통부문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79%를 사용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통부문은 16.42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 13.23억 톤이 도로교통 부문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바, 이러한 수치는 북아메리카의 19.72억 톤과 유럽지역의 10.52억 톤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방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도 교통부문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2006년에 비해서 약 4.4%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은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주된 교통수단으로서 화물 및 여객 수송량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도로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교통수단 변경에서 부터 친환경 철도교통, 자동차의 혁신적 설계, 신개념 비화석연료 사용 및 대중교통 이용의 촉진 등 다양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차량 단위운행거리 당 연료소모량은 도로 기하구조 및 노면 상태에 따라 대단히 변동성이 크다. 양호한 포장면 및 도로상황은 정속주행을 용이하게 하여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게 된다. 반면에, 불량하거나 평탄성이 좋지 않은 노면은 도로교통 상황을 나쁘고 불편하게 하여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차량의 단위 운행거리 당 보다 많은 연료소모와 배출가스를 유발하게 된다. 중국에서 수행한 연구자료를 참조하면 도로 포장면의 조도에 비례하여 연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상태의 기반시설로 양호하게 정비되고 제대로 설계된 도로시설과 포장면은 도로교통의 운영효율을 증대시키며, 차량에 의한 배출 가스 발생량을 전반적으로 감소시키게 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후변화에 대해 강건하게 견디어 낼 수 있는 도로기반시설물을 개발하여야만 한다. 정책결정권자들과 설계자들은 도로의 계획, 설계 및 시공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만 한다.

비록 최근 개최된 코펜하겐 기후변화 정상회담은 상당히 실망스런 성과를 보여주었지만, 아직도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의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배출가스 저감과 지구 온난화 정도를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하려는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 그림 1. 적응전략 공정의 개념적 조직도 >

대부분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저감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의 교통 및 기후변화 부문과 관련되어 적용 가능한 방안들에 대해서 실제로 반영 가능한 연구성과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도로교통 분야의 기후변화의 잠재적 영향과 관련된 연구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정책들의 통합 및 연구개발이 대단히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행되었다. 적용시키는 정책과 수단들은 이상 기후변화의 정도와 빈도, 영향의 크기 및 지형/위치 등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행되어야만 한다. 아시아 국가들은 각 국가별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여러 형태의 기후영향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대륙의 해안지방, 남동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은 해수면 상승, 태풍 및 폭풍 등에 대단히 취약하다. 기후변화 영향 저감정책과 정책적용은 순차적으로 연계되어 같이 시행되어야만 한다.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 저감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상기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사항이며 계속적으로 교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재난위험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조치사항들과 연관이 되어야만 한다. 적응정책은 아직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교통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시스템의 기획단계에 반영하는 것이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는 단계에서 반영하는 것 보다 훨씬 수월하다. 이상기후 변화 및 영향들 중 일부는 갑작스럽고 매우 지역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적응성 전략 수립 시 위험도 분석 및 취약점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행 환경영향평가(EIA)지침은 단지 환경에 대한 사업행위들의 영향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사업기반시설물들이 환경 및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역방향 분석은 상대적으로 주목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도로교통에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문헌조사 및 정책결정권자들의 정책개념을 분석하도록 한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다양한 도로 기반시설물들을 파악하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보다 유연한 도로 기반시설물들의 기획, 설계 및 개발전략의 적응정책에 대해 개략적으로 고찰하였다.

< 그림 2. 정책결정권자들과 일반 대중들의 경각심 수준 >

< 그림 3. 비상사태 발생시 조직적인 대응의 수준 >

2, 검토결과

도로교통 기반시설과 해당 시설물의 운영은 기습적인 폭우, 기온상승, 해수면 상승 및 폭풍해일 등과 같은 기후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처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지역은 아직도 도로교통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정책을 시행하고 체계화 하는데 상당히 뒤쳐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교량, 암거, 배수시설, 포장 및 해안도로 등과 같은 도로교통 기반시설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영향을 고려한 계획 및 설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아시아 여러 지역에 대한 이상기후 강도의 변동성과 영향의 정도는 각각의 상황에 맞는 서로 다른 적응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책결정권자들에게도 경각심의 정도를 보다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반영하여 설계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과 영향분석 지침서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책과 실행 간의 상호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간극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영향, 적응전략, 위험성 문제 및 생애주기 비용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이해서는 이러한 정책과 실행측면의 간극이 없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보고서는 담당기관들 간의 원활한 공조체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경우 적응전략을 실행하고 계획하는 책임을 부여받은 조직 또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금확보 문제와 적응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술지원 등의 문제도 신흥개발국 들에게는 주요 관심사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다.

< 그림 4. 정책 실행 및 조절에 대한 수준 >

3. 향후 수행 업무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도로 교통기반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발생 가능한 추정사항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것과 향후 이러한 분석내용을 계획단계에 적용하는 것이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아직도 명확한 평가지침이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EIA 지침서를 확장하여 기후변화의 위험도와 불확실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예상되는 이상 기후변화를 사업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권장되는 바이다.

기후변화 영향-분석 지침서는 이러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단계로서는 기존의 정책들, 설계기준 및 편람 등을 검토 분석하는 일이다. 도로교통분야의 적응조치들은 비용이 대단히 많이 투입되므로 적절하고 적합한 대안정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 비용 측면에서의 접근방법이 유용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대단히 광범위하므로 적응정책 시행 시 국가별, 지역별, 지방별로 각 수준에 맞는 정책조절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아시아 국가들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조율과 경각심의 수준을 상승시키는 것은 해당지역의 지속가능한 도로교통 기반시설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보고서에서 도출된 사항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들을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로 교통시설의 발전을 위해 제시하는 바이다.

① 일반 대중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② 정책결정권자들과 운영주체들에게는 보다 더 강도 높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

③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EIA 지침서를 기후변화 영향을 기획단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장시킨다.

④ 설계기준 및 편람을 생애주기 비용과 국가별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한다.

⑤ 도로교통 분야의 기후변화 영향을 전담하는 조직 및 기구를 설립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협력관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⑥ 정부 관료들에 대한 능력강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⑦ 내부 및 외부 요소를 통해서 추가적인 자원을 할당하도록 한다.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와 도로교통에 관련된 문헌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도로교통시설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적응전략과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특정 국가별로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대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