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산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로교통 |
|---|---|---|---|
| 출처 | 일본국제협력은행 | ||
| 원문제목 | EUにおける交通インフラ整備の?要と中·東?主要?による?道投資の現?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2-07-16 | 발행일 | 2012-04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광범위한 시장통합을 지향하는 EU는, 1993년 전유럽에 걸친 네트워크(TransEuropean Network) 구상으로서 교통(TEN-T), 에너지(TEN-E), 전기통신(e-TEN)에 관한 3대구상을 수립하였다. 동 구상에서는 육로·공로·수로의 모든 수송수단을 대상으로 EU가맹 27개국에 있어 사람과 재화의 신속하고 용이한 이동, 그리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통일된 교통인프라의 확충·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도로네트워크는 순조로운 확대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한편 철도네트워크는 지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하에서 EU 교통인프라정비의 개요와 중·동유럽 주요 국가에 의한 철도투자 현황을 정리했다.
1. TENT(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의 개요
(1)TEN-T 가이드라인
① 네트워크투자(2020년까지 완성목표)
- 철도 : 106,000km. (고속철도 32,000km 포함)
- 도로 : 95,700km
- 내륙수로 : 13,800km
- 공항 : 411개소
- 항만 : 404개소
② 투자비용(1996-2020년)
- 9030억 유로(2006년말까지 충당 4080억 유로)
③ 펀드배분기간(2007-2020년)
- 4950억 유로(이 중 2007-2013년분은 3900억 유로)
(2) 철도프로젝트의 목적
① 철도노선의 확충과 근대화·고속화
- 신규철도의 건설, 기존 노선의 근대화에 의한 고속철도의 보급
② 통신시스템의 통합
○ ERTMS(European Railway Traffic Management System)
유럽에 있어 각국간 철도교통시스템의 호환성을 높이고 안전성과 국제수송상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ETCS(유럽철도관리시스템)와 GSM-R(음성·데이터통신용 우선시스템)을 조합시킨 새로운 제어시스템
☞ ETCS(European Train Control System): 각국의 기존 자동열차제어(ATP:Automatic Train Protection) 시스템을 대신하는 공통의 ATP시스템.
☞ GSMRST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Railway):열차와 관제실간의 철도용 이동통신시스템
☞ STM(Specific Transmission Module):자국의 ATP시스템에서 ERTMS로 절체하는 단계에서 ERTMS 부적합노선에 필요하게 되는 해독시스템
(3) 운영·총괄기관
TENT EA(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Executive.Agency)
2006년10월、EU위원회가 설립. 2008년 4월부터 EU위원회의 위탁에서 독립하여 TEN-T관련프로젝트의 기술, 재정을 운영·관리
(4) 문제점
① 지연 : 전반적으로 지연이 두드러져, 목표인 2020년까지 완성이 곤란함.
② 비용상승 : 복잡한 지형 및 환경보호 등 문제로 건설비용이 계획보다 상회하는 경우가 많음.
③ 자금조달난 : 장기 대형프로젝트인 철도투자에 PPP융자는 곤란하며, 프로젝트 실시기간이 EU펀드의 7년간 계획(현행 2007-2013년)을 상회하는 점에서 안정된 자금공급·배분이 어렵움.
④ 국경프로젝트의 2개국간 조정 곤란 : 프로젝트의 국내부분은 완성되어도 국경부분은 미완성인 사례가 나타나고, 준비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도 많다. EU는 공식 코디네이터를 지명하여 조정에 노력, 국경부분의 프로젝트에 대해 EU펀드를 중점적으로 충당함.
⑤ 주요 공항·항만과의 접속부족 : 역점프로젝트의 역내에 존재하는 공항·항만 등에 대한 접속이 고려되지 않고 통합이 불충분함.
⑥ 환경문제 : 환경문제로 인하여 일부 계획의 지연 및 비용 상승이 원인이 되고 있음.
2. 역점프로젝트30의 개요와 진행상황
(1) 교통인프라 역점프로젝트30
EU는 2004년 4월, EU 동방확대에 따른 교통흐름의 변화를 고려하여 2020년까지 실현을 목표로 한 역점프로젝트30(30 Priority Projects) 「TEN-T · Europe2020전략」을 채택하였지만 그 후 각국의 진행상황에서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두드러져 2009년 7월에는 가맹국에 대해 달성해야 할 최저기준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자금부족과 복잡한 지형이 장애가 돠고 있는 복수의 프로젝트는 이미 목표인 2020년 완성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2) 투자자금
TEN-T 역점프로젝트30의 투자총액은 3948억유로. 그 가운데 2009년까지의 투자액은 1532억유로(42.3%). 관계국에 의한 부담이 원칙이지만 EU펀드에 의한 자금조달(결속펀드, 지역개발펀드 ERDF, R&D프로그램, TEN-T프로그램, EIB) 및 국제 ·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융자로도 조달. EU는 2007년 6월의 EU지령(680/2007/EC)에서 역점프로젝트에 대한 EU의 자금지원상 배분기준을 규정(국경프로젝트 중시 등)
[TEN-T 역점프로젝트30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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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1 |
철도 Railway axis Berlin-Verona/Milano-Bologna-Napoli-Messina-Paler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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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3개국의 주요 도시를 잇는, 산악지역에서 높은 수송능력을 목적으로 한 철도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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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Berlin-Verona/Milano-Bologna-Napoli-Messina-Paler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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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2,386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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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51,849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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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2 |
고속철도 High-speed railway axis Paris-Bruxelles/Brussel-Koln-Amsterdam-Lond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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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유럽 최초의 국경을 통과하는 고속여객철도프로젝트. 재정 · 환경상 문제없이 건설은 순로롭게 진행, 영국과 유럽대륙 주요도시간의 수송능력이 대폭 향상. 독일에서 최고 250km/h, 프랑스에서 300km/h 근대화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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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Paris-Bruxelles/Brussel-Koln-Amsterdam-Lond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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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932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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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17,114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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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3 |
고속철도 High-speed railway axis of southwest Eur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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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포르투갈, 스페인과 다른 유럽지역을 철도로 잇는 남서유럽 주요 프로젝트. 국경지역에서 각국간의 협조가 필요하며, ERTMS 도입에 의한 시너지효과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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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ParisMadridLisb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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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3,656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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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45,788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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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4 |
고속철도 High-speed railway axis ea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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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프랑스 전국토와 독일, 스위스, 룩셈부르크간 철도노선 연결에 더하여 프로젝트 17을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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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ParisBaudrecourtLuxembourg/SaarbruckenMannhe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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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579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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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5,261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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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5 |
화물철도 Betuwe 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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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독일-네덜란드 국경과 로테르담항을 잇는 160km의 화물철도. ERTMS도입으로 주요 부분은 2007년 6월 완성. 2010년 현재 수송량은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도로교통과의 경합으로 기대치를 하회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분기점 달성을 예상. ETCS시스템 완전도입과 2016년 로테르담-제노아간의 완성이 관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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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EmmerichZevena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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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119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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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4,705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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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6 |
여객철도 Railway axis Lyon-Trieste-Diva?a/Koper-Diva?a-Ljubljana-Budapest-Ukrainian bor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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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프랑스 리용과 우크라이나 국경까지의 4개국을 잇는 주요 동서여객철도. 자금조달문제로 2009년 중반 이후 일부 국가에서 진도 둔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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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Lyon-Trieste-Diva?a/Koper-Diva?a-Ljubljana-Budapest-Ukrain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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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1,638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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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55,384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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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7 |
도로 Motorway axis Igoumenitsa/Patra-Athina-Sofia-Budap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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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동남부 유럽의 도로네트워크 향상을 위해 그리스와 터어키, 불가리아, 헝가리 등 동유럽 여러나라들을 잇는 고속도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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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Igoumenitsa/Patra-Athina-Sofia-Budap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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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3,186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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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19,084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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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8 |
철도/도로 Multimodal axis Portugal/Spain-rest of Eur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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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포르투갈, 스페인을 잇는 모델회랑. 기존 교통로를 보완하여 EU의 주요지역과 접속상태를 개선하고 양국 국경 교통로를 강화. 복수의 항만과 신리스본공항의 건설사업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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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Valladolid, Seville, Vigo, La Coruna, Porto, Lisb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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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철도 1,820km, 자동차도 2,316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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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14,653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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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9 |
철도, Railway axis Cork?Dublin?Belfast?Stranra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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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아일랜드 3개 도시를 잇는 철도 근대화 프로젝트. 아일랜드 주요도시와 주요 유럽지역을 훼리로 잇고, 도로교통 연결에 의해 철도수요가 대폭 확대되어 이익을 계상. 2001년에 완성. 현재 여객철도 160km/h로의 고속 · 근대화계획을 프로젝트26으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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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Cork, Dublin, Belfa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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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478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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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595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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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10 |
공항, Malpensa air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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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1998년에 개항한 이탈리아 밀라노의 북서지방 롬바르디에 있는 Malpensa공항. 공항인프라 확대로 허브근대화를 목표로 한 TEN-T프로젝트는 2001년 완성. 향후의 과제는 밀란-스위스-피에드몽트로의 철도망 근대화와 밀란-토리노간의 고속인프라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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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Lombard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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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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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1,344백만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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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11 |
교량, Øresund bri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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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덴마크, 스웨덴간 교통망 개선 프로젝트. 프로젝트12와 20에 연결. 외레순(Øresund)해협교는 연장 7,845m(폭23.5m)의 유럽 최장의 철도와 도로교통 병용교. 2000년 7월에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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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KopenhagenMal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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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철도 · 도로 각 16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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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2,700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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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12 |
철도/도로, Nordic Triangle railway/road ax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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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북유럽(스웨덴과 핀란드)에서 유럽, 발트제국, 러시아로의 여객 · 화물교통량 확대를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 해상교통인프라 개선도 포함. 프로젝트11에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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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MalmoStockholmNorway, TurkuHelsinkiRussia국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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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철도 2,100km, 도로 1,75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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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12,739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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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13 |
도로, Road axis United Kingdom/Ireland/Benelu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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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영국, 핀란드간과 북유럽의 교통망 향상을 목적으로, 핀란드를 중심으로 신규도로건설과 기존도로의 근대화를 계획. 프로젝트9의 연장.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핀란드에서는 2010년말 완성, 영국에서는 2015년말까지 완성을 예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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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CorkDublinBelfast、StranraerLoverpoolBirminghamLond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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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1m672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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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5,722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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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14 |
철도, West coast main l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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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영국을 종단하는 850km의 최중요 철도간선 근대화 프로젝트. 2008년말까지 주요부분은 거의 완성. 하루 2000개이상 열차가 주행. 장거리 여객열차의 주요간선으로 국내 화물열차 전체로는 43%가 이용. 주행시간의 단축과 운행능력이 70% 증가. StaffordBletchley간 등 소규모 근대화는 2013년까지 완성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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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LondonBirminghamManchester,Glasg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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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897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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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10,882백만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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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15 |
Galile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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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최첨단 글로벌 항법 위성시스템, 민간인 통제하에 고도로 정확한 위성 위치확인 서비스 제공. 갈릴레오계획(네비게이션위성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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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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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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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2,334백만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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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16 |
화물철도, Freight railway axis Sines/Algeciras-Madrid-Par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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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이베리아반도의 철도에 의한 화물수송능력의 확대를 목적. 비효율적인 접속면의 개선을 지향. 다른 복수의 철도와 접속을 검토. 불충분한 지역은 프로젝트3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 2020년에 완성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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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Sines/Algeciras-Madrid-Par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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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1,515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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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8,696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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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17 |
철도, Railway axis Paris-Strasbourg-Stuttgart-Wien-Bratisla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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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유럽 4개국을 횡단하여 중유럽을 잇는 대형 철도프로젝트로 2006년 6월에 협정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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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Paris-Strasbourg-Stuttgart-Wien-Bratisla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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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1,379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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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13,853.28M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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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18 |
수로, Waterway axis Rhine/Meuse-Main-Danu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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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북해의 로테르담에서 루마니아의 흑해에 이르기까지 유럽을 가로지르는 수로연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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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Rhine/Meuse-Main-Danu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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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3,122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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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2,617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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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19 |
고속철도, High-speed rail interoperability in the Iberian Peninsu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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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신규건설과 근대화를 합한 프로젝트. 스페인, 포르투갈 대도시와 다른 유럽철도의 접속에 의한 이베리아반도의 철도근대화 · 고속화 프로젝트로서 중요. ERTMS도입. 프로젝트3과 19의 신규 고속철도로 여객이동에 의한 효율화로, 종래 화물철도에서의 수송능력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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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Madrid-Andalusia, northeast, Madrid-Levante/ Mediterranean, Vigo-Porto/ Extremadu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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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4,73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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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40,896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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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20 |
철도/도로, Railway axis Fehmarn be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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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프로젝트11, 12의 연장. 중유럽과 북유럽간의 남북 주요노선. 철도, 도로용 교량, 터널 건설을 포함(독일-덴마크간의 19km Fehmarn해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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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Copenhagen, Hambu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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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515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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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7,363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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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21 |
해상도로, Motorways of the S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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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미개발 선박교통의 활용에 의한 수송능력을 초과한 육상교통망의 완화를 목적한 프로젝트. 기존 노선의 근대화와 신규노선의 개발.. 해상교통전략 2018의 일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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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유럽 주요항구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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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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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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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22 |
철도, Railway axis Athina?Sofia?Budapest?Wien?Praha?Nurnberg/Dres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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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7개국에 걸친 철도프로젝트. 철도의 고속화가 중심. 진행상황은 국가간에 엇갈리고 있어, 일부는 이미 완성되었으나 일부 착공개시는 빨라도 2013년 이후로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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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AthinaSofiaBudapestWienPrague-Nurnberg/Dres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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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3,575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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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13,953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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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23 |
철도, Railway axis Gda?sk?Warszawa?Brno/Bratislava-Wi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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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철도 근대화와 성능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4개국을 종단하여 2015년까지 완성을 목표. 슬로바키아는 이것에 의해 자동차산업의 철도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폴란드는 철도수송의 고속화(여객은 160km/h, 일부 최고 250km/h, 화물은 120km/h)를 도모.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의 국가계획의 일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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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Gda?sk?Warszawa?Brno/Bratislava-Wi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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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1,245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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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4,450백만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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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24 |
철도, Railway axis Lyon/Genova-Basel-Duisburg-Rotterdam/Antwerp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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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스위스를 경유하는 5개국에 걸친 고속여객을 포함한 철도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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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Lyon/Genova-Basel-Duisburg-Rotterdam/Antwerp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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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2,129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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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21,983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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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25 |
도로, Motorway axis Gda?sk?Brno/Bratislava-Vien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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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슬로바키아의 카토비체, 오스트리아의 비인과 폴란드의 그단스크를 잇는 육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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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Gda?sk?Brno/Bratislava-Vien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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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1,213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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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10,455백만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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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26 |
철도/도로, Railway/road axis Ireland/United Kingdom/continental Eur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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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프로젝트9, 13과 링크되는 개발프로젝트. 여객량 증가가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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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BelfastDublinCork、LiverpoolManchesterLeedsKingston upon Hull、BirminghamLond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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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1,034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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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7,919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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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27 |
철도, "Rail Baltica" axis: Warsaw-Kaunas-Riga-Tallinn-Helsin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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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신규 EU가맹 4개국을 잇는 철도프로젝트. 발트3국과 폴란드, 기타 유럽제국을 잇는 유일한 철도노선. 발트지역의 주요항(Helsinki、Tallinn化、Riga、Kleipeda)을 연결, 프로젝트12와 링크할 구상. 우선 화물철도 근대화를 추진하고 장래에는 발트3국의 고속철도건설을 목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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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WarsawKaunasRigaTallinnHelsin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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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1,108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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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2,590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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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28 |
고속철도, EuroCap-Rail on the Brussels-Luxembourg-Strasbourg railway ax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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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EU기관의 소재지(Bruxelles、Luxembourg、Strasbourg)를 잇는 초고속철도.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동부를 횡단하여 북해, 남유럽제국, 스위스를 연결(프로젝트4,17과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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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BruxellesLuxembourgStrasbou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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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397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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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1,091백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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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29 |
철도, Railway axis of the Ionian/Adriatic intermodal corrid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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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로의 가교가 될 신규철도건설 프로젝트. 2개의 주요노선으로 각국의 주요항을 연결, 해상 · 철도수송능력 확대를 목표. 그리스 북쪽의 철도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고 남동유럽제국(그리스,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터어키)과의 수송능력 향상을 기대. 단 자금조달 관계로 2014년 이후 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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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KalampakaIoanninaIgoumentitsa、KalampakaSiatistaKozani、 IoanninaAntirrio、PatrasPyrgosKalam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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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598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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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4,339백만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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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30 |
수로, Inland Waterway Seine-Schel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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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에 걸친 내륙수로교통. 수로교통 프로젝트18과 합하여 안정된 EU 내륙수로교통 통합의 일환. 2016년 완성을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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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도시 |
le Havre, Paris, Bruxelles/Brussel, Antwerp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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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장 |
38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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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용(유로) |
4,540백만 |
※주요 프로젝트 개략도
[프로젝트1] [프로젝트3]

[프로젝트7] [프로젝트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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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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