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동일본 대지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은 태평양 연안부의 상당수 시읍면은 이미 부흥 계획 책정을 완료해, 동 계획에 근거한 각종 부흥 사업의 실시를 위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각 시읍면이 책정한 부흥 계획 중에는, 다수의 해일 재해지구를 대상으로 방재 집단 이주 촉진 사업 및 재해 공영 주택 정비 사업 등을 활용한 고지대 등 안전한 지구로의 집단 이주 실시나 토지구획 정리 사업, 시가지 재개발 사업 등(이하 “구획정리 사업 등”)에 의한 시가지 정비를 제시하고 있다. 집단 이주는 이재민에게 지금까지의 생활 터전으로부터의 전출을 요구하는 것이고, 시가지 정비는 이재민의 자산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그 실현을 위해서는 관계 이재민의 합의 형성이 불가결하다. 따라서 부흥 총괄을 맡게 된 지자체 단체장이나 이에 준하는 행정 책임자가 이재민과의 협의의 장에서 필요시에는 컨설턴트 등에 의한 기술적 지원을 활용하면서 재해지 부흥에 대한 이재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부흥 계획에서 제시된 부흥 도시 계획의 구상을 구체화해 나가려면 향후의 인구 동태나 고령화 등의 도시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적확하게 파악하고, 부흥 후의 도시 경영비용 등도 감안해 적절한 사업 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부흥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에 걸쳐 널리 국민에게 부담을 요구한다는 인식과 또 도시 활동에 수반하는 환경 부하 저감 등의 새로운 과제도 감안해 과도한 계획이 아닌 실현 가능하고 콤팩트한 계획을 이재민과 협의를 통해 수립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재민의 합의 형성을 도모하면서 부흥을 위한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단 이주나 시가지 정비에 의한 부흥 사업을 원활하고 시급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에서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재민의 합의 형성을 도모해 가기 위한 모델적인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사업주체인 시읍면이 각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2. 추진 방식

(1) 협의 진행 방식 등에 대한 양해

이재민과 협의 시에는, 협의 대상 지구의 설정, 협의 프로세스와 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얻는 한편, 이재민이 자주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조직(도시 계획 협의회)을 정비하기를 요청한다

(2) 부흥 계획에서 제시한 부흥 방침을 설명

부흥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의 대상 지구에 관한 부흥 방침(“집단 이주”, “현지 재건”, “재개발” 또는 “거점 정비” 등)으로 대해, 행정 당국이 해당 방침을 선택한 이유, 다른 방법으로 부흥하는 경우와의 비교 등을 이재민에게 설명하고, 부흥 방침에 대한 이재민의 의견 및 희망을 파악한다.

(3) 이재민과 함께 부흥 방침을 확정

① 필요시 부흥 방침을 재검토

부흥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의 대상 지구의 부흥 방침에 대해 이재민이나 도시 계획 협의회로부터 이의나 반대 의견이 표명될 경우에는 다양한 관점에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흥 계획에서 정해진 부흥 방침을 재검토한다는 유연한 자세로 협의 대상 지구의 부흥 방침을 검토한다.

② 이재민과 행정 당국을 공유할 수 있는 부흥 방침을 확정

이재민이나 도시 계획 협의회로부터 제시된 의견 및 희망을 검토해 그 결과를 반영한 협의 대상 지구의 부흥 방침을 정한 다음, 재차 이재민과 협의를 실시하고 행정 당국과 이재민이 공유할 수 있는 부흥 방침을 확정한다. 이재민과의 협의에서 부흥 방침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의견이나 희망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부흥 방침을 재검토한다. 이후 이재민과 재차 협의를 실시해 협의 대상 지구의 부흥을 집단 이주로 실시할지, 현지 재건으로 실시할지, 또는 재개발로 실시할지 등 행정 당국과 이재민을 함께 납득할 수 있는 부흥 방침을 확정한다.

한편 이재민에게 있어서는 거주지의 재건이 최대의 현안 사항인 경우가 많아 행정 당국으로부터 거주지의 재건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부흥 방침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협의 단계를 새로 포함하는 것이 유효하다.

(4) 도시 계획에 대한 이재민의 희망이나 의견을 파악

확정한 부흥 방침에 근거한 부흥 도시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 이재민의 부흥 도시 계획에 대한 의견이나 희망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한다. 또, 집단 이주를 예정하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이주지의 토지 이용에 대해 행정 당국의 계획안을 제시하면서 이재민의 의향을 파악한다.

(5) 이재민과 함께 “도시 계획 기본방침” 책정

이주지나 거주지 등에 관한 이재민의 희망이나 의견을 정리․분석한 다음, 이를 기본으로 구체적인 도시 계획을 작성한다. 이 때 이재민에게 구체적인 도면 등을 제시하기 전에 도시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문서 형태로 정리한 “도시 계획 기본방침”을 정해 두면 도면의 독해가 서투른 이재민도 지금까지의 협의를 통해 도달한 합의 사항이나 도시 계획의 방향성, 지금부터 작성한 도시 계획의 개요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집단 이주를 예정하고 있는 지구의 “도시 계획의 기본방침”에 이주지의 주택 단지의 구체적인 장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자체 단체장 등의 행정 당국의 책임자가 주택 단지가 되는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얻는다.

(6) 거주지 재건에 필요한 예산 비용을 제시

거주지의 재건에 관한 지원 조치나 예산 등에 대해 가능한 한 정확도가 높은 정보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재해 공영 주택에 관한 계획 내용 및 상정되는 임대료를 제시한다. 이재민에게 거주지의 선택사항을 제시하고 거주지의 재건 방법을 검토하도록 한다.

(7) 거주지의 재건 방법을 선택

각 이재민과 개별 면담을 실시해, 각 이재민에 해당하는 거주지의 재건 비용 등을 제시하면서 부흥 후의 거주지의 재건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여 도시 계획 작성의 기초 정보로 활용한다.

(8) 도시 계획안을 작성해 이재민과 협의

상기(5)에서 정한 “도시 계획 기본방침”과 각 이재민의 거주지의 재건 방법을 근거로 도시 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재민과 협의를 실시하면서 계획안에 대한 이재민의 의견이나 희망을 파악한다.

(9) 협의 결과를 반영해 도시 계획안을 수정

이재민과의 협의 및 도시 계획 협의회에서의 검토를 통해 집약된 의견을 근거로 도시 계획안을 수정한다. 이 때 이재민으로부터의 의견이나 희망을 존중하면서도 행정 당국에서의 도시 전체의 부흥 방향과의 정합성, 계획 실현성 및 비용을 비롯한 과제 등에 대해 책임 있는 검토를 실시하고, 도시 계획안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 계획의 상세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재차 이재민에게 제시하고 협의를 실시한다.

(10) 협의와 수정을 반복해 도시 계획을 완성

상기 (8)과 (9)를 반복해 이재민과 행정 당국의 공동 작업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도시 계획을 완성한다. “도시 계획” 중 “사업 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선행 결정하고, 보조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실시와 병행해 순차적으로 결정해 가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거리 경관이나 주택을 비롯한 건물의 디자인 등에 대해서는 복잡하고 촉박한 부흥 업무에 쫓겨 소홀히 할 우려가 있지만, 주택 단지의 주거 환경은 장기에 걸쳐 크게 좌우되는 것이므로 주택 단지나 시가지가 완성할 때까지의 조성 기간 등을 유효하게 이용하거나 건축가 등의 자문을 받으면서 이재민과 활발한 협의를 실시해 지역의 자연 경관과도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거리 및 주택 설계 계획, 또 지역 생산 자재나 지역의 주택 사업자를 활용한 거주지 조성 구조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