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 개요

 

본 연구는 저탄소 도시 구축을 위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는 유럽에서의 개별 대응 사례를 조사한 것이다. EU는 가맹국에 대해 저탄소 도시 구축을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가맹국은 지자체에 대해 보조나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 EU 자체에서도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저탄소 도시 구축을 위한 지원 구조로는 CONCERTO, CIVITAS, GREENCAPITAL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도시에서 포괄적으로 저탄소화를 진행시키는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지자체의 대응을 조사하였다.

 

한편, 유럽에서는 지자체나 정부와 제휴해 활동하는 “Climate Alliance”라고 하는 환경 NGO가 있다. Climate Alliance에서는 각 지자체의 대응을 표창하는 “Climate Star”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대응 사례를 널리 확산시키고, 지자체간의 제휴와 교류를 도모하는 등의 계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저탄소 도시 구축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 조사 결과

 

가. 네덜란드(델프트市 Poptahof 지구)

델프트市에서는 CONCERTO 지원 프로그램을 받아 Poptahof 지구에서 기존 건물의 개수(동시에 태양 전지판의 설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집합 주택으로의 개축을 진행하고 있다.

 

 

(1) 제1단계 대응: 건물 개수

□ 지구 내의 기존 건물(10층 건물, 93호)의 단열 개수를 실시해, 에너지 효율을 정부가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하여 CO2 배출 저감을 도모하고 있다. 또, 개수한 건물의 벽면에 설비 용량 10kWp의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2) 제2단계 대응: 신규 건설

□ 같은 블록의 저층(4층) 건물을 해체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새로운 집합 주택(58호)을 신축하였다. 이는 제1단계 대응 결과, 개수에 예상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3) 합의 형성

□ 주택의 단열 개수나 개축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거주자의 이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의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구 내에 정보센터를 설치해, 주민의 의문에 답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하는 장소로서 활용하고 있다.

 

 

나. 영국(런던시 램버스區 Brixton 지구)

런던시에서는 LCZ(Low Carbon Zone)라고 하는 지원 제도에 의해 10개 지구에서 CO2 배출량 저감을 위한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램버스구 Brixton 지구이다. 해당 지구의 주민은 다국적이고 빈곤층이 많으며, 실업 대책과 관련되어 CO2 배출 저감의 계발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1) 사업자에 대한 환경 교육

□ 사업자에 대한 환경 교육으로서는, 에너지 소비량을 모니터링 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가시화”하고, 비즈니스 지구 내 사업자들에게 LCZ의 존재를 인지시켜, 환경을 배려하는 행동을 취하는 대응을 진행시키고 있다.

 

(2) 그린 닥터

□ 실업 대책이라고 하는 사회 정책적 측면도 고려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장기 실업자를 “그린 닥터”로 고용하고 있다.

□ 그린 닥터는 ①지구 내의 가정을 방문해 가정 내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측정, ②에너지 소비량을 절감하기 위한 조언, ③대책을 희망하는 가정에 에너지 소비 효율을 향상하는 대책 실시(단열재 도입 등)를 권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그린 닥터의 임기는 6개월이다.

 

 

다. 오스트리아(장크트푈텐市)

장크트푈텐시는 시가지의 지역 난방에 쓰레기 소각 시설의 폐열을 이용한 사례로, 시가지와 시설과의 배관 거리는 31km로 EU 최장인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대응은 Climate Alliance의 표창 프로그램인 “Climate Star”를 수상하였다.

 

(1) 폐열 이용의 대응

□ 폐열 이용에 의해, 2,000만m3/년의 천연가스를 줄여 CO2는 4만톤/년, NOx는 1,400만톤/년을 저감하였다.

□ 31km의 중간에 화력 발전소가 있어, 변동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백업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2) 시가지내의 열공급 그리드

□ 기설 그리드는 전체 길이 약 70km로, 쓰레기 소각 시설로부터의 폐열을 공급할 수 있는 3개소가 있고, 연간 250GWh를 공급하고 있다. 주(州)의 병원 정비에 수반해 그리드를 정비하였다.

□ 현재, 기설 그리드를 통해 시가지 전체의 약 30∼40%인 6,000호가 공급을 받고 있다. 공급처를 늘리는 노력은 유한회사가 하고 있지만, 새로운 건축은 에너지 효율이 높고 에너지 수요가 적기 때문에, 배관을 통한 이점이 없어지고 있다. 배관 1m당 30kWh의 에너지 소비를 채산으로 잡았지만, 최근의 건물은 10∼15kWh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 독일(뮌헨市)

뮌헨시는 2025년까지 모든 전력 에너지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스페인 남부의 태양광이나 북해의 풍력으로 발전된 전력을 수입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 절약화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의 개수에 주력할 방침으로 연간 1,400만 유로의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1) 시의 환경 정책

□ 시에서는, 기후 보호, 환경, 복지를 테마로 한 가이드 라인을 작성하였다. 또, 2008년에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해, 모든 부서에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개의 위원회, 8개의 워킹 그룹을 조직하였으며, 2.6억 유로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현재의 경제 상황으로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인원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 부서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 1,400만 유로의 예산으로 기존 건물의 개수를 지원하고 있다. 또, 에너지 효율 향상이나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 가로등의 LED화,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2)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 상황

□ 태양광 발전은 현재 27MW가 발전 가능하다. 한편, 태양전지는 낡은 건물에서는 구조상 무거운 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는 과제가 있다.

□ 풍력 발전은 1개소 밖에 없고 1.5MW 정도이다.

□ 바이오매스는 아직 전력의 1%, 열의 0.5% 정도에 불과하다. 유기 폐기물의 2/3을 바이오 가스 생성을 위해 발효하고 있다.

□ 최근, 중요해지고 있는 것은 지열이다. Riem 지구에서는 지하 3,000m의 열을 이용하여, 지역의 80%의 열을 공급하고 있다. Freiham 지구에서는 지하 4,000m의 열을 발열뿐만 아니라 발전에도 이용하고 있다.

□ Ackermannbogen 지구에서는 태양열로 온수를 만들고, 히트 펌프를 활용해 겨울에 지역 난방으로 이용하고 있다. 온수 탱크의 크기 등은 독일 최대이다.

 

(3) 건물 개수

□ 건물 개수는 소유자가 투자해도 임차인만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투자 의욕이 높지 않다. 따라서,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합의 형성이 중요하다. 건물 개수에서는 전국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보조하는 구조로 되고 있다.

□ 개수가 필요한 건물은 50만건이다. 기존 개수의 대상은 시내 전역의 기존 건물이며, 주택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60년대 후반∼70년대 전반에 지어진 건물이 특히 에너지 효율이 나쁘기 때문에 개수의 타겟이 되고 있다.

□ 건물 개수로 CO2 배출량을 크게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유로에서 1,400만 유로로 예산을 확대하였다.

 

 

마. 프랑스(스트라스부르市)

스트라스부르시는 프랑스의 환경 그르넬법에서의 도시 개발의 지원 제도인 “에코 지구”를 활용해 항만 및 공장 철거지의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모빌리티에 주력해, 에코 지구로의 노면 전차의 연장, 카 쉐어링이 진행하고 있다. 또, 사회 주택이 모여 있는 지구에서는 민간 활력을 도입해 태양열이나 지열을 활용한 주택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1) 시의 환경 정책

□ 2009년에 온난화 대책 관련 계획을 책정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환경 그르넬법에서 신축 건축물을 에너지 효율의 높은 것으로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기존 건물의 개수 비용을 세금 공제 대상이 되고 있다.

□ 교통에서는 교통의 요지(대성당 광장 등)를 보행자 전용으로 하여 자동차를 배제하는 장소(주차장을 없애는 등)를 늘리고 있다. 노면 전차의 도입은 교통 편리성 향상뿐만 아니라, 공간의 미화 등 도시의 질적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멀티 모덜에 근거해,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고 있다.

 

 

바. Climate Alliance 오스트리아 사무국

환경 NGO인 Climate Alliance에는 EU 각 국의 1,600개 지자체가 가맹하고 있다. 국가별로 사무국이 있고, 오스트리아는 가맹 지자체수도 많아 활동이 활발하다. 활동 내용은 지자체의 단체장이나 의원에 대한 연수, 일반용 환경 교육(교재 작성도 포함), 지자체를 넘은 환경 이벤트의 개최 등이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석유․천연가스를 수입에 의지하고 있어 에너지 자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을 배경으로, 지자체의 환경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3. 정리

 

가. 대응

대 응	특 징
태양 전지판 설치	구시가지에서는 건물이 태양 전지판의 하중에 견딜 수 없고 지붕 형상이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별로 설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존 건물 개수	일반적으로 1960∼1970년대의 건물의 개수에 의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인식은 강하지만, 비용이 고액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에 따라 대응 상황이 다르다.
신규 건설	개발 적지가 있으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을 건설하고,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지역 난방	구시가지에 열(온수)을 공급하는 원래 있는 배관망(그리드)에 신규의 열(소각장 폐열 등)을 추가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발전	유럽 전체가 하나의 송전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재생 에너지에 의한 전력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교통	구시가지에서는 자가용차의 통행을 규제하고, 노면 전차, 자전거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저탄소 도시 구축의 대응별 특징>

 

 

나. 인센티브 시책

규제 완화	□ 국경을 넘는 전력의 매매
자금 지원	□ EU에 의한 지자체로의 직접 지원 □ 지구의 지정과 지원 □ 단열성 향상에 기여하는 기존 건물의 개수에 대한 보조 □ 단열성 향상에 기여하는 기존 건물의 개수 비용의 세금 공제 □ 지역 난방 공급사로의 출자
기술․노하우 지원	□ 시민에게 친밀한 에코 정보 거점의 설치 □ 기업에 대한 저탄소화 노하우의 제공 □ CO2 배출량 파악을 위한 간단하고 쉬운 프로그램의 제공
추진 체제 구축 지원	□ 지자체의 단체장․의원에 대한 연수 □ 환경 교육을 위한 교재의 작성과 제공 □ 이벤트의 기획 제안과 운영 지원 □ 선진적인 지자체, 단체의 표창 □ 지역 밀착형으로 저탄소화의 대응을 주지․발신하는 인재의 고용과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