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상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가. 도로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1) 도로 교통 환경의 정비

 

최근의 일본에서의 교통 사망 사고의 발생 상황을 분석해 보면, 전체 사상 사고 건수의 약 50%, 전체 사망자수의 약 70%가 간선 도로에서의 사고가 차지하고 있다. 또, 보행중․자전거 승차중의 사망자수 비율은 여러 국가와 비교해 약 2∼3배이며, 이들 보행자․자전거와 관련한 사상 사고는 생활 도로에서의 사상 사고가 간선 도로의 약 2배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간선 도로에서의 안전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그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생활 도로에서의 안전 대책을 보다 한층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저출산․고령화가 한층 진전하는 가운데, 아동을 사고로부터 지키고, 고령자나 장애자가 안전․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는 교통 사회의 형성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안전․안심의 보행 공간이 확보된 사람 우선의 도로 교통 환경 정비를 강화한다. 특히, 통학로에서의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이 외, 도로 교통의 원활화를 도모하여 교통안전 추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송 효율 향상 및 교통량의 시간적․공간적 평준화를 도모하는 교통 수요 매니지먼트(TDM)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최첨단 IT 등을 이용해 사람과 도로와 차를 일체 시스템으로서 구축하여 안전성, 수송 효율 및 쾌적성 향상을 실현한다. 또, 정체 경감 등의 교통 원활화를 통해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ITS의 개발․보급 등의 추진, 회전 교차로(Roundabout)의 도입․전개를 도모한다.

 

① 생활 도로 등에서의 사람을 우선시하는 안전․안심의 보행 공간 정비

② 간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 대책 추진

③ 교통안전 시설 등 정비 사업 추진

④ 효과적인 교통 규제 추진

⑤ 자전거 이용 환경의 종합적 정비

⑥ 고속도로 교통시스템 활용

⑦ 교통 수요 매니지먼트 추진

⑧ 재해에 대비한 도로 교통 환경 정비

⑨ 종합적인 주차 대책 추진

⑩ 도로 교통 정보의 충실

⑪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도로 교통 환경 정비

 

 

(2) 교통안전 사상의 보급 철저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심신의 발달 단계나 연령 단계에 따른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또, 고령사회가 진전하는 가운데 고령자 자신의 교통안전 의식의 향상을 도모하며, 다른 세대에 대해서도 고령자의 특성을 알고 고령자를 보호하며, 고령자를 배려하는 의식을 높이기 위한 계발 지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는 아동, 중학생 및 고교생에 대해서는, 장래의 운전자 교육의 기초가 되도록 자전거의 안전 이용에 관한 지도를 강화한다.

 

①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의 추진

② 효과적인 교통안전 교육의 추진

③ 교통안전에 관한 보급 계발 활동의 추진

④ 교통안전에 관한 민간단체 등의 주체적 활동의 추진

⑤ 주민의 참가․협동의 추진

 

 

(3) 안전 운전의 확보

 

안전 운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능력이나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까지를 포함한 운전자 교육 등의 충실화에 노력한다. 특히,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육 등의 충실을 도모한다. 운전 면허제도에 대해서는, 최근의 교통 정세를 근거로 한 개선을 도모한다. 또, 향후의 자동차 운송 사업의 변화를 응시해, 기업․사업소 등이 교통안전에서 완수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중시하고, 기업․사업소 등의 자주적인 안전 운전 관리 대책의 추진 및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안전 대책의 충실을 도모하며, 교통노동 재해의 방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대처를 진행시켜 한층 더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제도”를 충실화 시켜, 보다 한층 더 안전성 향상을 도모한다.

 

① 운전자 교육 등의 충실

② 운전 면허제도의 개선

③ 안전 운전 관리의 추진

④ 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안전 대책의 충실

⑤ 교통 노동 재해의 방지 등

⑥ 도로 교통과 관련한 정보의 충실

 

 

(4) 차량의 안전성 확보

 

향후 사망자 수나 부상자수의 저감을 진행시켜 나가기 위한 대책으로서 지금까지 효과적이었던 피해 경감 대책의 진화․성숙화의 도모 외에, 향후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 안전 대책에 대해 선진 기술의 활용 등에 의해 한층 더 충실을 도모한다. 또, 차량 안전 대책의 추진에서는 규제와 유도적 시책을 종합적이고 유효하게 제휴시키기 위해, 안전성에 관한 기준의 확충․강화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작자나 연구기관 등에 의한 안전한 자동차의 개발을 촉진하는 방책, 사용자에 의한 안전한 자동차의 선택을 촉진하는 방책 등을 기초 연구로부터 실용․보급까지의 각 단계별로 적절히 강구한다.

 

① 예방 안전 기술의 개발․실용화․보급

② 차량 안전성에 관한 기준 등의 개선 추진

③ 자동차 평가 정보 제공 등

④ 자동차 검사 및 점검 정비의 충실

⑤ 리콜제도의 충실․강화

⑥ 자전거의 안전성 확보

 

 

(5) 연구 개발 및 조사 연구의 충실

 

교통사고 요인은 최근 보다 더 복잡화, 다양화하고 있어 직접적인 요인에 근거한 대증요법적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유효하고 적절한 교통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로서 필요한 연구 개발 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통사고는 사람․도로․차량의 3요소가 복잡하게 관련되어 발생하고 있으므로, 3요소 각각의 관련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을 한층 더 추진하며, 각 분야의 협력 하에 종합적인 조사 연구를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교통안전 대책은 데이터를 이용한 사전 평가, 사후 평가 등의 객관적 분석에 근거해 실시하며, 사후 평가로 얻어진 결과를 다른 대책에 유용하게 쓰는 등 결과를 피드백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도로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개발 추진을 도모하면서, 사망 사고뿐만 아니라 중상 사고 등도 포함한 교통사고 분석을 충실히 하는 등 도로 교통사고 요인의 종합적인 조사 연구를 추진한다.

 

연구 개발 및 조사 연구의 추진 시,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개발을 분담하는 정부 및 독립행정법인의 시험연구기관에서는 연구비의 충실, 연구 설비의 정비 등을 도모하며, 연구 개발에 관한 종합 조정의 충실, 시험연구기관 상호의 연락 협조의 강화 등을 도모한다. 아울러,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개발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 민간 시험연구기관과의 긴밀히 제휴한다. 또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개발 성과를 교통안전 시책에 도입하며, 지자체에 대한 기술 지원, 민간에 대한 기술지도, 자료 제공 등을 통해 그 성과를 보급한다. 한편, 교통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에 대한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① 도로 교통의 안전에 관한 연구 개발 추진

② 도로 교통사고 원인의 종합적인 조사 연구의 충실 강화

 

 

 

나. 철도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1) 철도 교통 환경의 정비

 

철도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도 선로, 운전 보안 설비 등의 철도 시설에 대해 항상 높은 신뢰성을 유지하고, 시스템 전체에서의 안전성의 기초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철도 시설의 유지 관리 등의 철저를 도모하며, 운전 보안 설비의 정비, 철도 구조물의 내진성 강화 등을 촉진해, 안전 대책의 추진을 도모한다.

 

① 철도 시설의 점검과 정비

② 운전 보안 설비의 정비

③ 철도의 지진 대책의 강화

 

 

(2) 철도 교통의 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

 

운전 사고의 약 90%를 차지하는 건널목 장해 사고와 신체장애 사고의 상당수는 이용자나 건널목 통행자, 철도 연선(沿線) 주민 등이 관련하고 있어, 이러한 사고의 방지에는 철도 사업자에 의한 안전 대책뿐만 아니라 이용자 등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안전 설비의 올바른 이용 방법 표시의 정비 등을 통해, 이용자 등에게 안전에 관한 지식을 알기 쉽고 확실하게 제공한다. 또, 학교, 연선 주민, 도로 운송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관계 기관 등의 협력 하에 전국 교통안전 운동 등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철도 안전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확산시킨다.

 

 

(3) 철도의 안전한 운행 확보

 

중대한 열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운전기사의 자질 유지, 사고 정보 및 리스크 정보의 분석․활용, 지진 발생시의 안전 대책, 기상 정보 등의 충실을 도모한다. 또, 철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안 감사, 적절한 지도 등을 실시하며, 만일 대규모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확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경영 톱부터 현장까지 일체가 된 안전 관리 체제의 구축을 추진하며, 그 실시 상황을 정부가 확인하는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제도”를 통해 한층 더 안전성 향상을 도모한다.

 

① 운전기사의 자질 유지

② 리스크 정보의 분석․활용

③ 기상 정보 등의 충실

④ 철도 사업자에 대한 보안 감사 등의 실시

⑤ 대규모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의 적절한 대응

⑥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제도의 충실

 

 

(4) 철도 차량의 안전성의 확보

 

철도 차량과 관련한 신기술, 차량 고장 등의 원인 분석 결과 및 차량 안전성에 관한 연구 성과를 신속하게 기술 기준 등에 반영시킨다. 또, 검사의 방법․내용에 대해서도 충실화를 도모하여 철도 차량의 안전성 유지 향상을 도모한다.

 

① 철도 차량의 구조․장치에 관한 보안상의 기술 기준의 개선

② 철도 차량의 검사의 충실

 

 

(5) 철도 사고 등의 원인 구명과 재발 방지

 

철도 사고 등의 재발 방지 및 피해 경감에 기여하도록, 신속하고 확실한 원인 구명 조사를 실시한다. 또, 특정 사고 유형에 대해서, 그 경향, 문제점, 방지책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사고 등 조사 결과를 알기 쉬운 형태로 소개하는 정기 정보지를 발행하는 등 사고 방지 등으로 연결되는 계발 활동을 실시한다.

 

 

 

2. 해상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1) 해상 교통 환경의 정비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 해역 이용의 다양화, 해상 교통의 복잡화 등을 근거로, 선박의 안전하고 원활한 항행, 항만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로, 항만, 어항, 항로 표지 등의 정비를 추진하며, 해도, 수로지, 실시간 해조류 데이터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충실 및 IT를 활용한 정보 제공 체제의 정비를 도모한다.

 

① 교통안전 시설 등의 정비

② 해상 교통에 관한 정보 제공의 충실

③ 고령사회에 대응한 여객선 터미널 등의 정비

④ 항만의 보안 대책 추진

 

 

(2) 선박의 안전한 운항의 확보

 

해사 관계자의 지식․기능의 유지 향상 및 안전 운항과 관련한 체제를 확립하여, 선박 운항의 안전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운항 노무검사의 강화, 중대사고 발생시의 재발 방지 대책,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제도”의 충실, 또 선박소유자가 자주적으로 선원 재해와 관련한 위험율 평가와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정해 계속적인 개선을 실시하는 “선내 노동 안전 위생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가이드라인의 보급 촉진 등을 도모하는 등 선원 재해 방지를 위한 계획적인 대응을 실시한다. 또 해난 재발 방지나 피해 경감에 이바지하도록, 계속해 적확한 원인 구명을 실시한다.

 

① 선박의 운항 관리 등의 충실

② 선원의 자질 확보

③ 선원 재해 방지 대책의 추진

④ 수로 제도에 의한 안전의 확보

⑤ 외국선박의 감독의 추진

⑥ 최신의 항해 기기 도입 등

 

 

(3) 소형 선박 등의 안전 대책의 충실

 

어선, 레저용 선박 등의 소형 선박 등에 의한 해난이 해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해양 레저 애호가, 어업 관계자가 스스로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및 구조 체제의 강화가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 보트 파크 등의 정비, 수역의 질서 있는 이용, 구명조끼 착용, 헬리콥터를 활용한 기동 구난 체제의 확충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선원 재해 방지 기본계획 및 선원 재해 방지 실시 계획에 근거해, 고연령 선원이나 어선 등의 재해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① 소형 선박 등의 안전 대책 추진

② 구명조끼 착용율 향상

③ 레저용 선박 등의 안전 대책 추진

④ 보트 파크 등의 정비

⑤ 어선 등의 안전 대책 추진

 

 

 

3. 항공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1) 종합적인 안전 매니지먼트로의 전환

 

복잡화․고도화하는 항공 분야 전체의 안전성 향상을 종합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종래의 규칙 준수형의 안전 감독으로부터 안전 성능 중시형의 안전 감독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해 가는 것을 착실하게 추진한다.

 

① 국가 안전 프로그램(SSP)의 도입

② 안전 정보의 분석․평가 체제의 강화

③ 자발적 보고 제도의 확립

 

 

(2)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 확보

 

항공 회사에 대해, 전문적․체계적인 안전 감사를 계속해 실시하며,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제도”의 활용을 통해 보다 안전성 향상을 도모한다. 또, 항공 안전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책정하며, 이러한 정보 등을 관계자간에 공유함으로써, 예방적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또, 안전 관리 체제의 구축을 소규모 항공 운송 사업자로 확대한다.

 

외국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검사의 충실․강화를 도모하며 외국 당국과의 한층 더 제휴에 노력한다. 악천후에 의한 항공교통으로의 영향을 경감해, 항공기의 운항․항공교통류 관리를 지원하는 항공 기상 정보에 대해, 질적 향상과 적시․적절한 발표 및 관계 기관으로의 신속한 제공을 실시하기 위한 정비를 실시한다.

 

①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제도의 충실․강화

② 항공 운송 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 체제의 강화

③ 항공 안전 정보를 통한 예방적 안전 대책의 추진

④ 항공 종사자의 기량 충실 등

⑤ 외국 항공기의 안전 확보

⑥ 소형 항공기 등과 관련한 안전 대책 추진

⑦ 위험물 수송의 안전 대책 추진

⑧ 항공교통에 관한 기상 정보 등의 충실

 

 

(3) 항공기의 안전성 확보

 

항공기의 안전성에 관한 기술 기준 등을 정비하며, 항공기의 검사 및 정비 심사를 적확하게 실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① 항공기, 장비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기준 등의 정비

② 항공기 검사의 적확한 실시

③ 항공기의 정비 심사의 적확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