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에너지 절감, 기후보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후중립도시의 중요성에 대한 개요를 제시한다.

 

1부: 도시의 새로운 도전

 

1. 소개

 

UNECE(UN 유럽경제위원회)에 속한 지역은 국제적인 기후 및 에너지 정책에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세계인구의 20%가 살고 있지만, 세계 GDP의 60%, 에너지 소비의 45%, 온실가스(GHG: greenhouse gas) 배출의 40%를 차지한다. 포스트-카본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기되는 이슈들의 대부분은 도시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다. 즉, UNECE 지역 인구의 73%가 살고 있으며, 사회적, 지적, 경제적 삶이 집적된 곳인 도시지역 이다.

 

도시는 온실가스 생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에 대한 전략적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도시 커뮤니티들은 기후변화에 취약하다. 사람들과 인프라가 집중된 도시지역들은 종종 자연의 점진적 혹은 돌발적인 기후변화에 가장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도시들은 사회적인 적응정책들을 포용해야 한다.

 

 

2. 기후변화, 도시, 그리고 정책 의제

 

완화와 적응은 기후중립을 위한 두가지 측면의 도시전략을 가진다.

 

1) 도시들은 가능한한 GHG 배출을 줄임으로서 그리고 피할수 없은 GHG 배출에 대한 상쇄메커니즘을 개발함으로서 GHG 제로를 향해 나아간다.

 

2) 도시들은 적응적 수용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후중립에 대한 도시전략은 기후변화, 고유가, 에너지 보안에 대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2부: 거버넌스와 기관

 

1. 국제 및 국가 정책

 

중앙정부는 과세, 수익창출, 규제와 같이 도시정부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을 위임하는게 필요하다. UNECE 지역 도시들은 이미 지속가능한 저탄소 지역으로 변화하고자 하지만, 정치적 의지의 부족과 더불어 여러 자치 관할구역들을 가로지르는 수평적 조정능력의 부족은 기후변화의 대처에 심각한 장벽 이다.

 

 

2. 도시 및 지역 정부

 

기후중립을 다루는 도시의 대책들은 다음과 같은 일반원칙들에 기반한다.

 

1) 비전

기후-스마트 정책은 행동 및 결과지향적인 비전과 정책에 기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공공의 관심과 민간의 관심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것 또한 중요하다.

 

2) 협력

(국가 혹은 지역정부와 같은) 다양한 계층의 행정기관 사이의 협력 및 (서로 다른 도시와 같은) 관할기관 사이에서의 협력은 저탄소 도시를 위한 좀더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기 위한 핵심요소 이다.

 

3) 참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공통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하며, 이에 지역정부는 의사결정과정에 시민들과 각종 그룹을 대표하는 단체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

 

4) 금융

기후 및 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한 지속가능한 펀딩 소스를 찾는게 중요하다.

 

 

3. 공간계획 및 건축제어

 

공간계획은 도시의 적응과 조절 도구로서 매우 중요하다. 도시의 레이아웃, 대중교통제공, 열-전기 통합구역시스템들은 도시의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핵심요소로 알려진 공간계획의 주요 고려사항들이다. 공간계획은 취약지역을 구분하고, 도시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하는 도구 이다.

 

1) 건물밀도와 혼합용도 개발의 적절한 수준을 달성하고, 교통흐름과 상호연결, 대중교통과 비차량 통행수단의 조직화 및 향상에 의해 도시확산과 차량 의존성을 제한한다.

 

2) 녹지공간과 자연적 인프라의 통합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도시를 불리한 기후 조건으로부터 보호하고, 도시 열섬효과를 조절하며, 자연적 주거와 대응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3) 에너지 재생, 구역 냉난방 시스템, 우수-에너지 전환시스템 등을 위한 통합 에너지 인프라를 개발한다.

 

4) 구산업지구와 같은 문제지역의 재생 및 건조환경의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기준등과 같은 종합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5) 에코타운 혹은 지속가능한 주거를 촉진하고 지원한다. 이를 통해 분명한 실행코드가 성립될 수 있다.

 

6) 도시의 구체적 맥락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과 기회에 대해 소개한다.

 

7) 기후중립을 향한 진보는 사회-공간적 통합의 원칙에 기반하며, 근린주구 사이의 사회적 분리현상을 방지하고 사회적 불균형을 조절함으로써 이루어진다.

 

 

4. 도시탄력성 강화

 

도시의 탄력성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도시의 사회, 경제, 자연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기본 조건이다. 과거의 기후에 최적화된 해결책들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으므로, 모든 자본투자 결정은 기후 타당성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또한 기후, 에너지, 환경 위험도를 검사하는 기후 위험도 평가를 행하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영향평가는 취약 그룹과 지역을 구분할 수 있게 하고, 물적, 사회적 보호 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시의 전반적인 취약성은 궁극적으로 사회-경제 인프라의 질에 의해 결정되므로, 탄력성은 사회적 웰빙(well-being)과 물리적 규모 둘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축적되어야 한다.

 

 

3부: 최우선 행동 과제

 

1. 도시 에너지 인프라

 

에너지이용 절약과 효율성 증진 도구를 통한 에너지 수요의 감소는 필수적인 요소 이다. 하지만,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항상 존재할 것이고,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은 수요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이용에 있어서 화석연료 쉐어를 줄임으로서 기존 에너지 공급의 탄소 집약적 성질을 감소시킬 것이고, 또한 탄소배출 증가 추세를 완화시키는 것은 필수적 이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비전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도구를 구체화 한다.

 

기후중립 도시에너지 인프라를 위한 비전:

기후중립도시에서 에너지는 저탄소 자원, 분산 신재생 자원(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 매스, 소형수력 등), 폐기물, 복합 열 및 발전 등과 같은 것으로부터 공급받는다. 발전 시설은 이동가능 발전기와 부지고정 소형 발전기 둘 다 포함한다. 지역 냉난방 시스템은 신재생에 기반한 통합형 냉방, 난방, 전력 (tri-generation) 발전기에 의해 서비스 된다. 공공설비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형발전기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를 분배한다. 에너지 그리드는 현대화되며, 공급 친화형 및 수요기반 (각 소비자가 필요한 것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것) 이다. 에너지 요금, 설비 규제, 인센티브 패키지와 세금 등은 효율적인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반면, 사회정책과 타겟지원은 에너지 빈곤과 사회적 불균형을 방지한다. 도시의 연간 에너지 소비는 제로 혹은 긍정적 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도시는 여분의 전기를 지역 그리드로 전송할지 모른다.

 

 

2. 주거 및 서비스 빌딩

 

에너지 중립성과 관련해서 빌딩영역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중의 하나이다.

 

1) 거주, 상업 및 공공 빌딩은 에너지 소비와 배출의 근간을 설명한다. (UNECE 지역 최종 소비의 33%, 이산화탄소 배출의 40%)

 

2) 가장 가치있고, 가장 장기간 지속되는 물적 자본중에서 빌딩은 가장 큰 관성을 가진다.

 

3) 건설환경 및 사회생활의 조직에 대한 근본 요소로서 빌딩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과 탄력성 전략을 위한 핵심 포커스 임을 보여준다.

 

기후중립 건물을 위한 비전 : 기후중립도시의 빌딩은 가능한한 에너지 효율적이고, 건강 및 환경 친화적으로 재구성된다. 신규빌딩들은 에너지 제로 기준을 세우도록 요구받을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생애주기 평가에 기반하며, 이를 바탕으로 건설재료와 서비스 단말의 재사용성이 설명된다. 건설 및 부동산 산업은 제로 에너지 솔루션에 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프레임워크 내에서 작동한다. 빌딩들은 잘 발전된 유지보수 산업에 의해 서비스된다. 공간계획과 개발 통제는 사회적 분리와 불균형을 제한함으로서 스프롤을 방지하고 사회 공간적 통합을 달성한다. 취약지역의 빌딩들은 모니터링 되며, 필요하다면 보호조치가 행해진다.

 

 

3. 도시형태와 낮은 탄소 이동성

 

UNECE 지역에서 최종 에너지의 30% 이상은 교통, 특히 도로교통 분야에서 소비된다.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설명해주며, 직접적으로는 자동차 엔진에 의한 연료 소비에 기인한다. UNECE 지역은 교통분야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60%를 차지한다. 도시 규모에서 단거리 여행이 이러한 것들과 관련이 있다.

 

기후중립 도시 이동성을 위한 비전:

기후중립 도시는 일상생활, 근무, 쇼핑, 오락, 레크리에이션과 녹색공간의 통합을 보여준다. 도시공간은 자전거길과 시설의 종합적 네트워크를 가진다. 자전거 및 보행을 위한 인프라는 어린이 및 노년층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해야 한다. 대중 교통은 매력적이고 수용가능하며, 도로 인프라에서 우선권은 고속대중교통 분야에 주어진다. 도시의 특정 지역은 보행자 및 대중교통과 전기자동차에게만 접근이 허용된다. 기존 도로 교통은 잘 조직화되고 혼잡에서 벗어나는 반면, 차별화된 혼잡비용, 환승시설, 제한된 주차시설은 개인적인 차량이용에 대한 의욕을 줄인다.

 

 

4. 녹색공간과 물 시스템

 

도시내 그린 및 물 공간의 시스템은 환경적,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웰빙을 위한 생태학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또한, 도시녹지와 서식지복원은 저렴한 비용으로 탄소제거 및 공기정화를 가능케하므로, 이러한 수단들은 국지적 기후운용전략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도시의 그린 인프라는 도시의 열섬효과에 대응하고, 좀더 쾌적한 미기후를 생성하는 그늘을 위한 중요한 수단 이다. 수계운용은 홍수, 가뭄, 열파의 위험을 조절하기에, 도시기후 조절에서 또다른 주요 요소로 고려된다.

 

기후중립 그린 인프라를 위한 비전:

기후중립도시에서 그린 공간은 토지이용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컴팩트 도시설계에서는 통합되고 있다. 그린 인프라는 그린 회랑 네트워크로 조직되며 녹지공원, 소공원, 초원지대, 수계지 및 습지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 그린인프라는 자연적인 수계 운용 시스템으로 작동하며, 홍수, 가뭄, 열파의 위험을 조절한다. 수계운용을 위한 도시 엔지니어링 인프라는 자연적 생태수문들과 조화된다.

 

 

5. 폐기물 관리

 

폐기물은 라이프사이클의 말단에 위치한다. 폐기물의 지속적인 생성은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한다. 폐기물 매립지는 가장 큰 메탄 생성지이며, 폐기물이 탈때는 탄소를 배출한다. 폐기물 처리는 도시 인프라에 큰 부담을 주며, 폐기물 처리 인프라의 건설과 운용을 위한 토지와 에너지 소비를 필요로 한다. 또한, 폐기물은 배수를 막고 홍수를 초래함으로서 부정적인 국지적 기후영향을 증폭시킨다.

 

기후중립 도시폐기물 운용을 위한 비전:

기후중립도시의 정책들은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리사이클을 촉진하기 위해 실행된다. 요구사항들은 환경영향과 폐기물을 최소화하도록 (빌딩 디자인을 포함해서) 제품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거주민들과 도시산업들은 쓰레기들을 분류하고 재활용하도록 유도된다. 폐기물 관리는 수계 및 에너지 운용과 통합되며, 기존 폐기물은 에너지 생산을 위한 공급원료로 처리된다. 결국, 폐기물을 퇴비로, 폐기물을 에너지로 리사이클 하는 좋은 도시 인프라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킨다.

 

 

4부: 포스트 탄소전환

 

1. 기후 중립으로 가는 도시 로드맵

기후중립을 위한 도시 로드맵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1) 전체적인 조직 프레임워크 세우기

2)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할 섹터를 구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