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정 목적

 

세계는 수자원 부족 및 수질 오염 및 경제 성장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집중 등으로 물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JICA(국제협력기구) 등의 기술 협력을 통해 상하수도 사업의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을 실시하는 등 세계의 물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물 비즈니스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민관 협력에 의한 국제 전개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상기와 같은 상황을 근거로, 한층 더 민관이 협력해 국제 전개를 추진하고 세계의 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 전개의 방향성과 액션 플랜을 정리한 “상하수도 분야의 국제 전개 실시 방침”을 책정하였다.

 

2. 세계의 물 환경의 현상

 

세계에는 수도나 우물 등의 안전한 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가 2008년에 약 8억 8,400만 명, 하수도 등의 기본적인 위생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가 약 26억 명 이상에 달한다. 국제연합은 2000년 9월에 밀레니엄 선언을 채택해, “안전한 식수 및 위생 시설을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인구의 비율을 2015년까지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설정하였지만, 지역이나 분야에 따라 목표가 큰 폭으로 밑돌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또, 아시아 등 최근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는 도시 인구의 증가로 수자원 부족 및 물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도시도 있다.

 

3. 세계의 물 비즈니스의 현상

 

가. 세계의 물 비즈니스 시장

 

세계의 물 비즈니스 시장은 약 36조 엔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인구 증가 및 경제 발전·공업화로 2025년에는 약 87조 엔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민영화된 해외의 물 비즈니스 시장”은 현재의 약 7.5조 엔에서 약 31조 엔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의 물 비즈니스 시장은 상하수도 시설의 건설 및 운전 관리, 요금 징수 등의 일체적인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2001년에는 상하수도 사업을 일관해서 수탁 가능한 유럽 기업이 약 7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한국, 싱가포르 등의 신흥국 기업 및 현지 기업에 의한 수주 증가로 유럽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30% 전후로 저하하였다.

 

 

나. 세계의 물 환경 개선을 위한 일본 정부의 방침

 

일본은 상하수도 분야에서, 이전부터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한 유무상의 자금 협력 및 JICA를 통한 기술 협력을 실시해 왔다. 일본 정부는 물의 안전 보장이나 물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계의 물 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에 의한 국제 전개의 중요성을 근거로 물 관련 분야의 국제 전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 신성장 전략

 

2009년에 각의 결정된 “신성장 전략(기본방침)”에서는, 환경 기술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인프라 정비를 패키지로 아시아 지역에 전개하며,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수반한 지구 환경으로의 부하를 경감하고, 일본의 기술·경험을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 엔진으로서 활용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이의 구체적인 분야로서 물 분야를 자리 매김하고 있다. 또, 2010년에 각의 결정된 “신성장 전략”에서는, 물 분야에서의 국제 전개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서 지자체의 상하수도 소관 부서 등의 해외 전개 대책을 책정·추진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 수도 비전

 

후생노동성이 2008년에 책정한 “수도 비전”에서는, 수도 사업자나 수도 관련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ODA를 통해 해외에 이전할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제공하여, 세계의 위생적인 물 공급에 크게 공헌하고, 동시에 이러한 경험의 피드백을 통한 일본 수도 업계의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 하수도 비전 등

 

국토교통성이 2005년에 책정한 “하수도 비전 2100”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전문가 파견 및 개발도상국의 인재 육성에 노력하고, 각 국의 상황에 적절한 개선책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신성장 전략에 따라 공표한 “하수도의 국제 전개 시책”에서는 세계적인 우위 기술을 핵심으로, 하수도 시설의 건설부터 운영·관리까지 일체가 된 해외의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 요구되는 민관 협력

 

일본은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근거해, 원칙적으로 시읍면 등의 지자체가 상하수도 사업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 사업 운영의 기술·노하우는 주로 지자체에 축적되어 있다.

 

한편, 민간 기업은 세계 톱 레벨의 물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도 있지만, 물 비즈니스에는 부재·부품·기기 제조나 장치 설계·조립·건설, 사업 운영·보수·관리 등의 분야가 있어,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사업 전개한 기업이 적은 것이 현상이다.

 

아시아 등에서는 경제 성장에 수반한 도시 인프라의 수요에 대해, 민간 자금을 활용해 시설의 설계·건설부터 운영·관리까지를 일체적으로 민간 기업이 실시하는 PPP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의 물 환경 개선에 기여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의 기술·노하우를 가진 지자체와 세계 톱 레벨의 환경 기술 및 해외 비즈니스의 노하우를 가진 각 분야의 민간 기업이 협력해 물 비즈니스를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맺고 있는 우호 도시 관계나 경제 교류 관계 등의 정부간 관계(이하, “GtoG 관계”)를 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것도 민간 기업의 국제 전개 리스크의 경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유효하다.

 

4. 기본 방침

 

가. [기본방침1] 민관 협력에 의한 국제 전개

 

세계의 물 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 전개를 추진하기 위해, 물 관련 기술·제품이나 해외 비즈니스의 노하우를 보유한 민간 기업과 상하수도의 사업 운영의 기술·노하우를 보유한 지자체와의 제휴를 진행한다. 또, 민간 기업의 국제 전개 리스크 경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간의 GtoG 관계 구축 등 비즈니스 환경을 정비한다.

 

 

나. [기본방침2] 기술 협력에 의한 국제 공헌

 

물 환경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는 경제 상황 등이 원인이 되어 물 관련 인프라 정비가 비즈니스로서 성립이 곤란한 지역도 존재한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장기간에 걸쳐 축적해 온 상하수도의 사업 운영의 기술·노하우를 활용해 현지의 상하수도 사업체에 기술 지원을 진행하고 상하수도를 통한 건전한 물 순환 구축과 대상 지역의 사회·경제발전에 공헌한다.

 

5. 액션 플랜

 

가. [액션1] 플랫폼 구축

 

민관 협력에 의한 국제 전개를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협력, 협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물 비즈니스의 주체가 되는 각 분야의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참여하고 정부 및 관련 단체의 지원을 통해, 물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국제 전개 추진 조직으로서 “(가칭)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설립한다.

 

<구체적 대응>

□ 물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설립

- 물 비즈니스를 관리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물 비즈니스 각 분야의 민간기업과 지자체로 구성하고 정부 및 관련 단체와 협력

 

나. [액션2] 물 비즈니스의 지원

 

물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대상국·지역에서 물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구체적 대응>

 

□ 대상국·지역의 수요 파악

- 대상국·지역 등에 관한 수요 조사

- GtoG 관계에 근거한 수요 조사의 지원

- 대상국·지역으로의 미션단 파견

 

□ 체제 구축·실시 가능성 조사·사업 실시로의 지원

- 실시 가능성 조사·사업 실시를 위한 팀 형성을 코디네이터

- GtoG 관계 구축에 의한 실시 가능성 조사·사업 실시의 환경 정비

- 상하수도의 사업 운영과 관련한 기술·노하우의 제공

- 정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한 정책·제도면에서의 지원

 

□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 서비스 제공

- 물 비즈니스 세미나·교류회의 개최

- 해외 전개를 목표로, 기업 정보를 발신하는 홈페이지 개설

- 물 비즈니스 관련 정보를 회원에게 발송

 

□ 기존의 민관 협력 프로젝트의 추진

- 환경 인프라 정비 사업 조사에 대한 협력

- 물 절약형·환경 조화형 물 순환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다. [액션3] 해외로의 기술 지원

 

전문가 파견 및 기술 이전의 기회 제공 등 기술 협력에 의한 국제 공헌을 진행한다.

 

<구체적 대응>

□ 전문가 파견

- JICA 등을 통한 상하수도 분야 전문가의 해외 파견

- 해외 파견이 가능한 인재 육성

 

□ 기술 이전의 기회 제공

- JICA나 물 관련 단체를 통한 연수생 초청

- 상하수도 시설의 외국어 대응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