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국토교통정책연구소는 해외의 선진 교통 정책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해외의 행정 기관 및 교통 사업자를 추출해 교통 행정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기관은 독일의 교통 분야에서의 연방 정부, 주(州), 기초 지자체의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방 교통건설도시부(BMVBS), 연방 철도청 베를린 지부(EBA),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NRW)의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독일

 

가. 연방 교통건설도시부(BMVBS)

 

(1) 여객？화물 수송

 

□ 장거리 철도 수송

독일의 장거리 철도 수송은 여객？화물 모두에서 독일 철도(DB)가 담당하고 있다. 독일 철도는 주식회사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가 전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철도의 신규 선로 건설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금은 연방으로부터 연방 철도청(EBA)을 통해 교부된다.

 

□ 근거리 여객 수송

독일 기본법에서는 모든 지역이 동일한 수준의 철도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해 연방 정부는 근거리 여객 수송(OPNV)을 지원(보조금 교부)하고 있다. 한편, 지역화법에 의해 주에 이관된 지역 철도의 감독은 기본적으로 주가 실시한다. 하지만, 주가 철도청에 감독을 위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 교통에 관한 계획

독일은 “연방 교통 계획”을 책정하고, 해당 계획에서 철도, 도로의 여러 계획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 EU와의 관계

EU도 독일의 철도 정비의 방침 결정에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 EU는 현재 파리-브라티슬라바(슬로바키아의 수도) 간의 철도의 우선 정비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EU가맹국은 EU 방침에 따라 철도 정비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EU에서 보조금도 교부하고 있다. 보조율은 통상 10∼20%이지만, 프로젝트 전체의 80%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 보조금

연방에 의한 보조금은 장거리 철도 수송로의 보조금과 지역화법에 근거한 OPNV로의 보조금이 있다. 전자는 약 39억 유로, 후자는 약 70억 유로이다. 이 외에, 주(州)가 책정한 프로그램에 의한 사업 보조금(약 10억 유로)이 있는 등 연방에 의한 보조금 총액은 약 120억 유로에 이른다. 한편, 수요가 적기 때문에 철도를 부설할 수 없는 지역에는 버스에 대한 보조금 교부도 가능하다.

 

(2) 항공

 

공항 운영 주체는 주 또는 지자체로, 직접적인 연방의 권한은 미치지 않지만 연방은 국토의 공항 배치 전체의 균형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항의 수요에 관한 데이터는 연방이 파악하며, 주와 공동으로 소규모 공항의 난립 방지를 목적으로 한 보조금의 미교부 결정이나, 공항 확장을 위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실시하고 있다.

 

나. 연방 철도청 베를린 지부

 

(1) 연방 철도청의 목적과 조직

 

연방 철도청은 EU의 안전 규정의 적용 및 사고 조사를 실시한다. 본부는 본(Bonn)에 소재하고 있으며 총 4개 부 및 15개의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EU관계 업무, 법무, IT, 예산, 인사, 승객의 권리 보호 등 총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 선로나 역 등의 인프라면에서의 감독을 실시하는 제2부, 차량 및 영업면에서의 감독을 실시하는 제3부, 자금 관련 업무를 실시하는 제4부로 구분된다.

연방 철도청은 독일 철도를 비롯한 연방 소유의 철도를 관할한다. 독일에는 독일 철도 외에도 몇 개의 연방 소유의 철도 회사가 있다. 그 외, 약 300개의 민간 철도 회사가 있지만, 이들은 모두 주의 감독을 받는다.

 

(2) 베를린 지부의 업무에 대해

 

베를린 지부는 베를린주 및 브란덴부르크 주를 관할하고 있으며, 직원수는 90명 미만이다. 베를린 지부는 5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과는 계획에 대한 감독, 제2과는 건축물에 대한 감독, 제3과는 통신 시설에 대한 감독, 제4과는 영업의 안전성에 대한 감독, 제5과는 자금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3) 연방과 주의 역할 분담

 

연방 철도청은 연방 철도에 관한 라이선스 교부, 안전성의 증명, 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는 연방에 속하지 않은 철도의 라이선스 교부,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연방과 주와의 사이의 조정을 실시하기 위해, 안전성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위원회는 연방의 대표와 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자의 조정이나 권고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다수의 주는 그 권한에 속하는 철도의 감독 업무를 연방 철도청에 위탁하고 있다. 12개 주가 연방 철도청에 위탁하고 있지만, 베를린, 니다작센, 브레멘, 함부르크의 4개 주는 자기 부담으로 감독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1994년의 철도 개혁에 따라 지역화법이 제정되어, 지역 철도의 관할은 주로 이관되었다. 주는 경쟁 입찰을 통해 운영회사를 결정하며, 독일 철도의 자회사인 DBRegio사나 그 외 소규모 민간회사가 낙찰을 받고 있다. 철도 개혁 이후, 원거리 수송은 거의 독일 철도가 담당하고 있지만, 지역 철도의 30%, 화물 수송의 20%는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

 

(4) 연방 철도청의 직원

 

연방 철도청의 직원수는 1,200명이며, 엔지니어 외에 물리, 법률, 수학, 경제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 가장 많은 구성 인원은 엔지니어이며, 법률 전문가는 70∼80명이다. 또, 대학 등의 연구기관과 상호 연계를 하여 기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1) 주에서의 공공 교통

 

독일에서는 각 주가 연방 정부로부터의 자금 보조금을 받아 독자적인 공공 교통을 조직하고 있다.

버스, 노면 전차는 통상 이동거리가 대개 20km 이하로 길지 않기 때문에, 시나 인근 군에 의해 조직되어 있다. 주는 지역 철도를 제공하는 것이 책무로 되어 있다. 바이에른주 등 일부 주에서는 주 정부가 교통 회사를 조직하고 독일 철도나 다른 철도 회사와 계약해 도시 간 수송을 제공하고 있다.

 

(2) 도시 내 교통의 감독과 그 체제

 

주는 노면 전차 및 지하철의 안전 관리를 실시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에는 이를 위해 감사 요원으로 15명의 엔지니어를 두고 있지만, 실제 업무 수행에서는 15명이 주 내의 모든 시영 전차, 지하철을 감독하는 것은 어려워 민간기업에 위탁하고 있다. 한편, 도시 내 교통 감독은 주의 권한이며, 군이나 기초 지자체의 관여는 없다.

 

(3) 주의 공공 교통에서의 연방의 관여

 

운수 연합의 운영을 위한 연방으로부터의 자금은 일단 주에 배분된다. 주별 배분액은 연방이 결정된다. 주는 이 자금을 각 운수 연합에 배분하고, 운수 연합별 배분액을 결정하는 것은 주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

요금이나 시각표의 작성에 대해, 연방은 어떠한 권한도 가지지 않는다. 안전 규제 및 경쟁 정책에서도 연방은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관여할 뿐이다. 특히, 최근에는 EU의 권한이 강해지고 있다.

 

(4) 지역 철도

 

ICE(고속 철도)나 IC(특급 열차)의 장거리 수송은 모두 독일 철도가 운영하고 있고, 운전 기사도 독일 철도에 소속하여 있다. 한편, 지역 철도의 경우, 매우 큰 부분을 독일 철도가 실시하고 있지만, 독일 철도가 아닌 철도 회사가 참여하는 부분도 있다.

독일에는 독일 철도 외에 지역 철도를 수탁하고 있는 6개의 철도 회사가 있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에도 독일 철도뿐만 아니라 그 외 6개 사가 수주한 사례가 있다.

 

(5) 버스？택시 사업

 

□ 택시 사업

택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시 또는 군이 발행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라이선스의 총수는 한정되어 있어, 예를 들면 베를린의 라이선스 총수는 7,500이다. 라이선스 총수는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 군이 수요 동향을 근거로 판단한다. 운임도 시 또는 군의 권한으로, 1km당 1.6유로로 되어 있다. 주나 연방의 관여는 없다.

 

□ 버스 사업

버스 운임은 시와 운수 연합에서 결정한다. 주나 정부에 의한 운임 규제는 없다.

버스에 대한 안전 감독은 시가 아니라, 기술감독협회(Technical Inspection Association)가 실시하고 있다. 철도에서의 연방 철도청의 역할을 자동차나 버스에서는 기술감독협회가 담당하고 있다.

운전기사의 안전 관리는 경찰이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관광 버스 사업자는 영업 책임자의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위반 시 고액의 벌금이 징수된다.

 

(6) 화물 운송 사업에 대한 주의 관여

 

화물 운송에 대한 규제는 연방 화물수송청이 담당하고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현재 독일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송할 수 없는 카보타쥐(cabotage) 규제가 있지만, 곧 철폐될 예정이다.

차량의 안전 인증은 기술감독협회가 실시하고 있으며, 고속도로에서의 중량이나 적재물

규제는 연방 화물수송청이 실시하고 있다.

 

(7) 공항 경영에 대한 주의 관여

 

공항은 기본적으로는 주가 정비하지만, 소유 주체는 다양하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는 총 6개의 공항이 있지만, 소유자는 다르다. 공항 영업의 허가는 주가 내고 있고, 허가 시에는 소음 문제 등에 대한 대응 등 사전에 정해진 검사 항목을 점검한다.

 

(8) 수운

 

운하를 관할하는 주체는 연방으로 주는 관여할 수 없다. 항만의 관리？운영 주체는 다양해, 예를 들면 함부르크항의 경우, 주가 관리？운영하고 있지만, 뒤스부르크항의 경우에는 시와 주와 연방이 운영회사에 출자해 운영하고 있다.

항만 운송 사업에 대한 규제는 특별히 없지만, 크레인 등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기술감독협회가 실시하는 건축 관련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