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ion for Europe)의 에너지효율 주택 실천계획은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를 제시하며, 이는 환경 및 경제적 변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다. 주택의 에너지효율성 개선은 거주자 및 환경의 웰빙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에너지 절감 강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실천계획은 에너지 효율성의 장벽을 제거하고, 저에너지를 향해 꾸준히 이동하며, 궁극적으로는 제로에너지와 탄소중립 주택에 초점을 둔 일련의 정책들을 체계화한 목록 이다. 행동계획은 종합화, 유연화, 인간지향적 접근, 지리적 맥락에 초점과 같은 가이드라인에 기반한다.

 

실천계획은 세가지 정책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정책영역은 네가지 목표를 포함하며, 행해야할 세부적인 대상과 실천조치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목표는 2020년까지 유럽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비전을 뒷받침한다. 제시된 실천조치가 기능적으로 국지적 요구사항에 부합될 수 있는 반면, 유럽의 각 국가들은 목표와 대상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행계획을 확실히 해야한다. 각 정책영역들의 요약은 아래와 같다.

 

정책영역 I : 에너지 효율성 거버넌스와 금융 인프라

본 정책영역은 주택 에너지효율성 개선에 관한 종합정책의 현실화를 위해 필수적인 조직 및 금융 역량의 구현을 위한 조치들을 보여준다.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a)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실행을 위한 행정체계 설립

(b) 금융 자극제 개발

(c) 주택 유지보수에 에너지효율성 통합

(d) 효율적인 에너지서비스 최종사용자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와 능력 향상

 

정책영역 I 의 목표와 대상

 

목표 1. 조직 리더쉽과 에너지계획

 

1.1.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조직적 변화를 지원하는 법체계 소개

1.2. 주택의 에너지관행 및 효율성에 관한 중앙 및 지방정부 구조 수립

1.3. 중앙 및 지방정부 레벨에서 에너지효율성을 위한 실천계획을 디자인하고 실행

1.4. 거주섹터의 에너지 모니터링을 위한 통계지표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1.5. 에너지자원의 지역 및 국지계획 조정시스템 개발

 

목표 2. 금융 인센티브

 

2.1. 주택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조금 체계 개발

2.2. 세금 인센티브 강화

2.3. 비효율적인 세금 체계 소개

2.4. 금융 인센티브에 관한 시스템 정보포탈 소개

2.5. 금융 조직내 에너지 효율성 실시계획의 개발 촉진

 

목표 3. 주거의 운용, 유지, 쇄신

 

3.1. 주택관리를 위한 제도적 수용력 향상

3.2. 주택관리의 전문화

3.3. 주택의 신규장착을 위한 공적인 스폰서 프로그램 개발

 

목표 4. 유틸리티 서비스와 에너지 가격책정

 

4.1. 주택분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운용을 위한 기술적 수용력 향상

4.2. 주택분야의 적절한 에너지 가격체계 수립

4.3. 에너지 공급과 유틸리티에 최적화한 인센티브 제공

4.4. 주거분야의 자가전력을 위한 기술적 수용능력과 인센티브 개발

 

정책영역 II : 에너지 성능 기준과 기술통합

 

본 정책영역은 신규 및 기존 빌딩들이 더 높은 기술수준에 꾸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들을 포괄한다.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a) 의무적인 에너지 및 탄소 성능 요구사항들을 강화

(b) 저에너지 및 저탄소 기술개발 지원

(c) 공간계획과 개발관행에 에너지효율성 통합

(d) 비용절감형 기술솔루션과 혁신발전을 촉진

 

정책영역 II 의 목표와 대상

 

목표 5. 신규주택 및 기존주택을 위한 에너지 성능 요구조건

 

5.1. 신규 가정주택을 위한 의무적인 에너지 및 탄소성능 기준체계 개선

5.2. 모든 주거용 건물의 의무적인 에너지 증명서 교부

5.3. 기존 주택을 위한 에너지 성능기준 개발

5.4. 의무기준의 강화

5.5. 주택 프로젝트 보조를 위한 에너지 효율성 전제조건 수립

 

목표 6. 저에너지 및 저탄소 기술

 

6.1. 제로에너지 및 탄소중립빌딩 솔루션들을 개선

6.2. 대지 재생에너지 발전능력 개발

6.3. 각 가정으로의 비대지 재생 및 저탄소 에너지공급 개선

6.4. 저에너지 조명 및 조명기기 기준 개선

 

목표 7. 공간계획, 개발제어, 냉난방시스템

 

7.1. 계획과정에 주거 에너지 효율성 고려

7.2. 개발제어에서 거주 에너지 효율성 고려

7.3. 주거지 프로젝트에서 에너지효율성과 환경기준의 평가에 총체적 접근 적용

7.4. 지역 냉난방 시스템 개발

 

목표 8. 연구, 혁신, 우수사례

 

8.1. 연구개발 역량 지원

8.2. 적절한 솔루션의 개발을 모의실험

8.3. 연구개발 관련 에너지효율 제품의 상업화 지원

 

정책영역 III : 에너지 효율성과 공공주택으로 접근

 

에너지효율 주택의 이점과 이러한 이점에 대한 지식이 몇몇 영역 혹은 사회집단의 것으로 제한되는게 아니라 보다 넓은 사회적, 공간적 통합에 있다는 측면에서, 본 정책 영역은 광범위한 범위의 정책들과 연결되어 있다.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a) 더욱 에너지효율이 좋은 사회 및 공공 주택으로 변환

(b) 에너지 수요와 적정한 사용수준 방향 추구

(c) 에너지 중요성에 대한 의식 향상과 수용능력 구현

(d) 에너지효율 주택 접근성 측면과 지리적 개발 사이의 균형

 

정책영역 III 의 목표와 대상

 

목표 9. 공공주택 영역

 

9.1. 공공 혹은 사회 주택분야의 특별 에너지 효율성 정책 개발

9.2. 공공 혹은 사회 주택의 종합적 재정비 프로그램 개발

9.3. 다른 주택들 보다 강화된 에너지효율 성능을 요하는 신규 공공/사회주택 규정 강화

 

목표 10. 에너지 적정비용과 사회통합

 

10.1. 적절한 에너지비용을 위한 부처간의 사회정책 체계 개발

10.2. 에너지 빈곤의 근절

10.3. 저소득층이 고효율 건물기준에 의해 고통받지 않도록 고려

 

목표 11. 중요성 인식 및 수용능력 구축

 

11.1.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

11.2. 주거분야의 에너지 효율을 위해 지자체 파트너쉽/협회의 설립 지원

11.3. 공공 인지 캠페인 강화

11.4. 지역에너지 센터와 실증 프로젝트 설립 지원

11.5.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목표 12. 에너지효율 주택으로의 지리적 접근

 

12.1. 정책들을 특정 기후조건에 맞도록 조정

12.2. 기후변화의 영향을 예상하고 정책들을 조정

12.3. 지역들을 가로지르는 에너지효율 기술과 테크닉들의 보급 강화

12.4. 국가들을 가로지르는 에너지효율 주택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는 국제활동 강화

12.5. 국제협회등에 의해 생성되는 시너지효과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