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 목적

일본의 고령화율은 2011년에는 23.3%로 이미 초고령 사회로 돌입하였으며, 따라서 국민이 생애에 걸쳐 안심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고령 사회를 전제로 한 대응이 불가결하다. 특히, 사회자본 형성에는 중장기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조기에 장래를 응시한 주택·도시·지역 정책을 시급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에서 주택, 도시 계획, 케어, 교통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고령 사회에서의 본연의 모습 및 이의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과제 등을 명확히 하고, 민관 쌍방에서의 실효성 있는 대처로 연결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여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였다.

2. 고령 사회에 대응한 주택·도시의 방향

가. 주택

(1) 주택 수요의 다양화 인식

일반적으로 사람은 일생 중에서, 성인·독립 전까지의 가족 세대, 독립 후의 1인 세대, 결혼 후의 부부 2인 세대, 출산·육아기의 3인 이상의 가족 세대, 자녀가 독립 후의 부부 2인 세대, 노후의 1인 세대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라이프 스테이지가 상정된다.

여러 세대가 동거하고 가족만으로 안심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주택은 각 세대 및 각 스테이지별로 수요가 다르다. 특히, 노후에는 자립∼케어 등에 따른 주택 수요가 발생한다.

(2) 배리어 프리화의 촉진

노후 단계에서는 장기간 정든 주택·토지를 떠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강하다. 고령자가 이사 등을 하지 않고 현재의 주거지에 계속 그대로 살고 싶다는 희망은 고령자 주택으로의 입주 희망과 동일한 비율인 약 40% 가까이에 이른다. 한편, 연령 증가에 따른 신체 기능의 쇠약으로 가정 내에서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고령자의 사고 발생 장소의 63.3%가 주택(부지 내 포함)으로, 가정 내 사고는 거실, 계단, 부엌의 순으로 많다. 생애에 걸쳐 쾌적한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리폼 등에 의한 주택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화·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화를 진행시키고 편리성·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고령자의 거주에 적당한 환경 정비는 늦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①난간 설치, ②단차 해소, ③넓은 복도폭 확보라고 하는 기본적인 배리어 프리화로의 대응이 완료된 주택은 9.5%이며, 임대 주택인 경우에는 3.9%에 불과한 상황이다.

향후에는 현재의 배리어 프리화·유니버설 디자인화로의 지원을 한층 더 확충하고 또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이사의 원활화

미국, 유럽에서는 중고 주택 시장이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리노베이션이나 리폼을 실시함으로써 중고 주택에 대한 평가도 상승되어, 유통이 원활히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외와는 기후·지리적인 차이는 있지만, 기존 스톡의 활용에 의한 선택사항의 확보를 위해, 법제도 등을 포함해 중고 주택이 적정하게 평가되는 유통시장을 정비한다. 이를 통해, 원활한 이사 촉진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해 리폼 시장의 활성화나 모기지론 등의 고령자용 금융 지원 제도의 보급, 또 주택의 장기 수명화라고 하는 과제에 대응한다.

(4) 밸런스 확보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에 주생활 기본계획을 각의 결정해, 향후 10년 간 실시해야 할 주생활의 안정의 확보와 향상의 촉진을 위한 기본적 시책을 책정하였다. 향후에는 구체적인 수치 목표의 달성을 위해, 안정된 주택 확보 및 복지 거점 등의 구축이라고 하는 각 시책의 신속하고 착실한 실행이 불가결하다. 최종적으로는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영위하고 안심하고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시설에서의 케어와 주택에서의 케어에 대한 균형 잡힌 정비가 필요하다.

(5) 선택사항의 정리

상기와 같이 고령자의 요구에 따른 충분하고 다양한 주택의 선택사항을 확보한 다음, 이를 알기 쉽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1년에 국토교통성과 후생노동성의 공동 관리에 의해, “서비스 고령자용 주택 제도”를 창설하는 개정 고령자주택법이 성립해, 종래의 “고령자용 우량 임대 주택”, “고령자 전용 임대 주택”, “고령자 원활 입주 임대 주택”이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종류별 주택이 많고, 그 구분이 복잡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자 시점에 선 한층 더 간소화가 요구된다.

나. 도시 계획

(1) 배리어 프리화와 콤팩트화

고령자의 행동 범위를 고려하면 상업 시설, 공공 시설, 병원 등이나 그 주변, 목적지에 이르기까지의 교통 수단을 포함해 도시 전체의 배리어 프리화·유니버설 디자인화의 대응이 필요하다. 행정측의 의식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미 역에서 점포까지의 보도나 동선의 배리어 프리를 도모하고 있지만, 정비가 진행되지 않은 지역도 많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또, 고령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나 도시 기능 확충을 위한 재개발에는 주민을 참여하는 형태로 실현되어야 하며, 도시 구조의 콤팩트화의 시점이 불가결하다. 특히, 고령 사회에서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은 “의료-직장-주거”의 근접화이다. 지역 주민에게 있어서 생활·경제 기반이 되는 의료·케어·복지·육아 시설 등과 직장, 주거가 거리적·시간적으로 근처에 있으면, 고령자를 위한 편리성 높은 환경이 창출된다. 또, 향후의 고령 사회에 있어 필수적인 지역 포괄 케어의 실현·충실을 위해서는 일정한 인구 밀도를 확보하고, 민간 사업자가 적절한 시설이나 서비스를 운영하기 쉽게 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책정하는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활용해, 인구 구조의 장래 예측에 근거해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케어·복지·육아 시설이나 고령자 주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시설의 입지 유도를 실시한다. 그 수단으로서는 빈 집, 빈 점포, 폐교 등의 공유 자산을 활용하거나 시가지 재개발에서의 부설 시설로서 자리 매김 한다.

(2) 도시의 다면적 가치의 활용

새로운 세대의 입주가 진행되는 도시에서는 세대 교체에 의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스톡 갱신이 계속되지만, 인구 감소·도심 회귀의 흐름 속에서는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쇠퇴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젊은 가족 세대와 고령자 세대에 의한 지역 내 순환이 원활히 행해져 여러 세대가 교류하기 쉬운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교외나 지방에 있는 주택지에서는 젊은 세대 그 자체가 감소하기도 하여, 이에 대응으로서 독일에서 번성한 시민 농원을 포함한 퇴직자 커뮤니티나 주말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도 유효하다. 이 경우, 도시의 다면적인 가치를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재택 케어·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목조 밀집 시가지의 좁은 도로를 정비해 서비스 차량이 접근하기 쉬운 도로나 주차 공간 등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신록이 풍부한 공원이나 도시 공원을 정비해 고령자가 외출하기 쉽도록 하는 환경도 요구된다. 이를 담당해야 할 주체로서 미국에서는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나 HOA(Home-Owners Association), 비영리기관 등이 에리어 매니지먼트를 실시하는 조직이 존재해, “자연발생적인 퇴직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 주민, 지자체, 기업 등의 관계자가 재산이나 리스크를 공유하면서 자치 도는 관리의 위탁？수탁을 실시하는 에리어 매니지먼트의 주체를 창설하는 것을 검토한다.

다. 교통

고령자의 외출의 곤란함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 단절이 될 우려가 있다.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전·안심의 이동 수단을 확보하여 외출에 대한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연령 증가에 의한 유효 시야의 협소화나 반응 시간의 지연이라고 하는 신체적 변화를 상정하면, 스스로 차를 운전한 외출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공공 교통을 포함한 다양한 이동 수단을 조합해 자택에서 목적지까지의 모든 장면에서 이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 교통과 관련해서는, 이미 2006년에 배리어 프리법이 제정되었고, 또 교통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만, 배리어 프리화의 시점뿐만 아니라, 안전성, 정확성, 편리성, 이동시간의 최소화라고 하는 관점과 재원 및 인적 자원의 제약, 비용·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장단점의 밸런스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공공 교통기관 망이 부족한 교외의 취락·가옥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배려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해외 사례를 참고로, 교통 수단과 집하·집배 사업을 조합하는 등 타 업종 제휴를 가능하게 하는 시책도 모색한다.

한편, 자가용차나 카 쉐어링(car sharing),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등의 이용 시, ITS 활용 등의 선진적 기술 도입에 의해, 안전성이나 용이성을 높이는 방안도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한 기술개발이나 이용 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