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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운송전망 2012 - 녹색성장을 위한 단절 없는 교통
조회수5,455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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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산업리포트 콘텐츠구분 철도, 도로교통, 항공, 물류
출처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원문제목 Transport Outlook 2012 - Seamless Transport for Greener Growth원문보기
언어 영어 국가 프랑스
등록일 2012-06-26 발행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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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제교통포럼(ITF: International Transport Forum) 전망 2012는 3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단기전망에 중점을 두고 2008년 거시경제 위기가 운송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인지 논의해 본다. 제2장에서는 모형을 이용한 분석에 기초해 장기전망 시나리오를 다룬다. 본보고서에서는 OECD 국가 위주의 선진국 부문과 개발도상국 부문으로 세계 경제를 구분하고, 운송 부문은 여객운송과 화물운송으로 구분하여 전망결과를 제시한다. 단기 및 장기전망 결과를 토대로 제3장에서는 경제성장 전망이 운송 부문 투자 및 재원마련에 어떤 영향을 주고 미래 운송업 투자정책의 역할과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2. 2008년 금융위기가 운송업에 미친 영향과 단기 전망

 

2008년 금융위기는 동시적인 수요침체로 인해 전 세계적인 산출량 저감, 교역 및 운송량 저감을 초래하였다. 교역감소는 산출 저감보다 컸고 운송 감소는 교역 저감 폭보다 크게 나타났다(그림 1, 2 참조).

 

 

[그림 1] 2003-2010 연간 GDP 성장률 - 선진국, 개발도상국 중국, 인도

자료출처: IMF 세계경제전망, 2011년 9월

 

 

  [그림 2] 2003-2010 연간 수출입량 성장률 - 선진국, 개발도상국

자료출처: IMF 세계경제전망, 2011년 9월

 

2008년 경제위기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경제활동 중심을 급격하게 이동시키면서 이전의 경제 상태를 악화시켰고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운송분야 전망에 반영하였다.

거시경제 전망과 단기적인 교역 및 운송에 대한 기대 또한 순탄치 않다. 경제위기 상황이후 성장률은 높게 나타나지만 그 속도는 느리게 나타났다. 최근 OECD 전망에 의하면 미국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전망이 있지만 석유가격의 변동성, 그리고 고유가 영향 등을 포함한 고위험 상황이 경제 전체적으로 회복 효과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전망 결과는 화물운송 부문의 단기전망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성장세로 회귀할 여러 조건들이 존재하며, 따라서 경기침체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장기적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

ITF의 교통 전망에서는 장기적인 세계경제 성장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위기는 영구적인 산출량 저감이 아니고 위기 상황 이전의 성장 경로로의 직접적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전망은 세계 여객운송량은 2050년까지 2010년 수준의 약 2.5배 증가하며, 화물운송은 약 4배 증가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대경제권 간의 해양 및 화물운송 흐름은 글로벌 교역 및 세계경제의 성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다만 운송부문의 흐름 가변성은 산출량 변동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2000년 이후 산출량, 수출 및 수입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였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물류업은 2008년 위기상황에서 활발하게 회복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수입증가는 경제회복의 원동력으로써 기능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외적인 교역회복 현상과 함께 운송량 회복 조짐을 보이다가 2011년 2사분기에 감소하였다. 특히 EU와 미국의 해양 물류를 통한 수입량은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2011년 말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교역 및 운송에 대한 단기 전망은 전체적인 생산량 예측보다 어려운데, 특히 유로 존(Euro Zone)과 미국의 국내 수요 성장에 대해서(비록 미국은 다소 성장 전망을 보이지만) 불확실성이 크다. 수출분야는 주요 개발도상국의 단기 성장 전망이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3. 장기운송수요 발전 전망 - 2050

 

ITF의 장기 운송부문 유동성(mobility) 전망은 다음의 기본적인 예측 정보를 내재적으로 가정한다.

 

● OECD 이외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전망 (전체, 1인당), 특히 2008년 경제위기가 영구적인 생산량 저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고려

● 지속적인 인구성장(OECD 외 국가)

● 지속적인 도시화(OECD 외 국가)

 

따라서 소득수준 증가와 인구증가는 유동성 물량을 증가시킬 것이며, 반면 도시화는 유동성 효과를 완화시킨다.

여객운송부문의 도시화 효과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적정성을 살펴본다. 첫 번째는 기존 선진국(OECD) 사례에 기반하여 도시개발 밀도가 운송부문 유동성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한다. 두 번째는 공공정책이 도시개발의 집적과 집중이 어디에서 강화되는 가를 고려한다. 두 가지 경우는 여객운송의 유동성에 대한 고 성장 시나리오와 저 성장 시나리오로 각각 구성된다. 강한 도시화는 운송부문 저 성장 시나리오로써 단기 유동성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저 성장 시나리오는 정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필수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화물운송 부문은 화물운송량이 생산량과 평행하게 증가하는 경우를 고려하고 어느 곳은 천천히 증가하는 비 동조화(decoupling) 현상이 발생하는지 살펴본다. 개발도상국은 중장기적으로 높은 화물운송 성장 시나리오가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운송 유동성의 확장은 운송수단의 선택과 자동차 기술발전에 따라 더 많은 CO2 배출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전망 가정과 시나리오 하에서 본 연구의 장기전망 결과는 표 1과 같이 정리된다.

결과적으로 운송부문 전망 영역 폭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전망은 40년간의 장기적 전망이며, 앞서 언급한 정책개발 전망 및 시나리오의 가정을 반영한 사례로써 이해할 수 있다. 운송부문 이동량은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총 생산량 증가와 인구증가 전망으로부터 기인한다.

 

 

여객운송(passenger/km)

화물운송(Ton/km)

OECD

Non-OECD

World

OECD

Non-OECD

World

GDP

210-230

440-520

300-350

210-230

440-520

300-350

1인당 GDP

185-210

320-370

230-270

185-210

320-370

230-270

운송량

110-150

240-360

170-260

150-230

250-550

200-380

CO2 배출량

80-110

240-450

130-220

100-165

260-450

17-300

주) range: highest - 높은 GDP 성장 및 높은 차량 소유율 적용, lowest - 낮은 GDP 성장 및 낮은 차량 소유율 적용

자료출처: Transport Outlook 2012, ITF

 

2050년 OECD 국가의 여객운송은 2010년 대비 약 10~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화물운송은 50~130%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OECD 외 개발도상국들의 성장 전망은 선진국과 비교해 훨씬 크게 나타났는데, 여객운송은 2050년에 2010년 대비 약 3배 더 증가하고 화물운송은 약 2.5배~5.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개발도상국들의 최소 성장 전망 값은 총 생산 증가율이 낮으며, 차량을 이용한 여객운송 증가율이 낮아진다는 가정에 기인한다. 또한 가장 낮은 수준의 화물운송 전망도 저 성장 시나리오(낮은 GDP 성장률)와 화물 기반 경제발전이 더딜 것이라는 가정으로부터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폭은 운송 전망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기술진보가 CO2 배출 집중도를 저감시키기 때문이다. 즉, 전통적인 내부 연소엔진이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하고 전기차보다는 대규모의 대체 기술 확산으로 인해 하이브리드 차량 등의 확산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OECD 국가와 개발도상국의 화물 및 여객운송 부문 총 CO2 배출량은 2010년 대비 약 1.5~2.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과거 OECD 국가들과 유사한 차량소비 패턴이 발전할 경우, 개발도상국들의 여객운송량은 2010년 대비 약 3.6배 증가한다. 만일 자동차소비가 과거 일본의 대도시 수준과 유사하게 낮은 성장률을 보인다면 증가량은 최대 전망 값의 약 2/3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차이는 자동차 소비저감 정책 효과가 달성될 경우를 가정한 대략적인 지표값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차량소유 및 사용이 자제되면 운송부문 유동성 증가가 감소될 것이며, 또한 이륜차 등 공공 교통으로의 운송수단 전환효과가 발생한다.

ITF의 자동차 소비저감 시나리오는 개발도상국들의 이륜차 사용이 적정 소득수준에서 차량 소유율 만큼 빠르게 유동성을 갖는 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소비는 결국 운송 유동성 증가를 의미하게 되며 낮은 자동차 소비 시나리오에서도 물론 차량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차량 낮은 소비율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효과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만일 원유가격이 배럴 당 약 200$까지 급격히 오르고 전망기간 동안 그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평균 차량소비는 실질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운송부문 유동성 성장률은 제약조건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차량소비 증가는 여전히 나타난다. 이러한 전망은 비 OECD 국가에서 연료세나 또는 주행세를 부과한 경우에 발생하는 유동성 제약에 자동차 소비가 미치는 영향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OECD 국가의 유동성 전망에서도 여객운송부문 증가가 GDP보다 낮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은 GDP성장률이 지속되지만 지난 10년간 OECD 국가들의 km 당 차량여객운송 변화와 일관성을 갖게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전망과 가정이 영구적으로 가용한지 일시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선진국의 차량 여객운송 서비스가 최고점을 지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쉽게 인지할 수 있다.

항공운송은 전망기간 동안 증가율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등 북유럽의 여객운송은 감소하고 중국 등 신흥 개발도상국의 운송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3-4 비교).

 

 

[그림 3] 세계의 지역별 항공 여객운송 흐름, 2010

 

 

[그림 4] 세계의 지역별 항공 여객운송 흐름 전망, 2030

자료출처: Boeing Projection, ITF, boeing 자료

 

또한 기술진보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이 이루어 질 것이지만 여기서는 2050년의 배출특성이 현존하는 기술의 특성과 배출저감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저감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4. 운송부문 당면과제 및 정책 우선순위

 

운송 분야는 친환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앞으로도 이동 패턴의 친환경적 변화는 가능하며 반드시 유용성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와 소득수준의 증가로 인해 운송부문의 수요증가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예상은 이동 패턴의 변화가 경제발전 등 여타의 발전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임과 동시에 배출량 저감에 있어서도 기술변화 보다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수요에 부응한 유동성 증가를 위해서 인프라 확대는 필수적인 요구 사항이다. 그러나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전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잠재적인 운송분야 민간투자 기회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다른 부문과의 투자지출 경쟁이 불가피하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이 국내수요 위주의 경제발전 정책으로 복귀하고 선진국의 인구변화 패턴에 따라 저축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합한 인프라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우선적인 정책과제 선정이 보다 중요해 질 것이다.

 원활한 운송시스템 구축 관점에서 적절한 정책수단을 채택하는 것은 가치 있는 투자 유치에 도움을 준다. 미래 정책 수단은 수요와 공급자 간에 보다 균형적인 운송시스템을 선호하고 특히 차량 의존도를 줄이는 경향성을 보인다. 공공 운송 네트워크는 특히 네트워크 경제의 효과 - 한계비용 체감 효과 -를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및 도시 단위의 운송터미널, 운송구간 간 원활한 흐름-단절 없는 교통-을 갖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단절 없는 교통은 예를 들면 운송지점과 네트워크 연결 원활화를 추구하고, 수속과 화물운송 시스템의 통합 연계 등 이동 지점 간 유연화를 증가시키는 것과 같다. 그런 면에서 네덜란드 철도의 스마트 매표시스템은 단절 없는 공공 운송 시스템에서 통합 매표 및 운송 체계를 도입한 사례로 높이 평가된다. 또한 런던의 운송부문 스마트 매표체계-smart card ticketing은 이용자의 시간과 비용절감, 그리고 편의성 등에 기여한 우수사례이다. 이러한 단절 없는 교통을 강조하는 것은 운송부문의 네트워크와 적정 투자보수를 높이는 운송시스템 발전을 위해 절대 과소평가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전망 결과는 보다 새롭고 효율적인 운송시스템 설계와 투자가치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단절 없는 생각 - thinking seamless"은 단순히 더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넘어서 보다 스마트한 투자 선택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단절 없는 생각을 통해 좀 더 친환경적인 성장 욕구에 맞는 운송부문 유동성 조절에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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