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도로교통 정체나 교통사고,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명확한 장래 자동차 비전이 그려지지 않은 채 21세기를 맞이하고 하고 있다. 철도에 대해서 도시에서는 수송력 증강이, 지방에서는 철도 유지가 곤란하게 되어 주민의 이동권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과제가 되고 있으며, 항공에 대해서는 하네다에서의 과밀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자유화에 따라 지방공항의 존재 의의가 없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맞아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간한 『운수백서』(2000년)에서는 IT혁명을 비롯한 일본이 직면한 중요과제에 대한 향후 교통정책 기본방향에 대해서 기술 하였는데,여기에서는 「21세기 교통정책의 기본방향」 특히 여객수송 정책의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그 개요를 소개하는 동시에 몇 가지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1. 경제사회의 발전과 교통

 

『운수백서』는 「21세기 일본 교통사회를 전망함에 있어 하여 지금까지 일본의 경제사회와 교통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여, 시대를 전후부흥기, 고도성장기 전반(195-60년대), 고도성장기 후기(196-70년대), 안정성장기, 버블경제기 이후의 5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에서의 교통의 흐름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

 

○ 전후부흥기

- 「1940년대 후반은 전쟁재해 부흥 등의 전후처리와 전후 경제의 혼란 수습이라고 하는 2가지 큰 과제에 대응한 시기」

- 「한반도전쟁에 의한 특수수요 붐을 계기로 한 경기호황 등에 의해 1950년대 후반 이후의 고도경제성장의 기초를 쌓은 시기」

 

○ 고도성장기 전반(1950년대 후반~60년대 초반)

- 「1956년~57년과 1959년~61년 2차례에 걸친 두차례 큰 호경기에 의해 일본경제가 크게 성장하였으며 그에 따른 무역 자유화, 개방경제체제의 이행이 진행된 시기」

- 고도성장에 따라 「항만, 도로, 철도 등에서는 극심한 혼잡과 적하물의 수송에 장애가 생기는 등 교통 인프라 정비 요청이 표면화」 되었다.

- 「토카이도 신간선·수도권 지하철을 비롯한 철도의 정비, 항만정비 5개년 계획에 의한 항만시설의 정비, 도로정비 5개년 계획, 고속자동차 국도법 및 국토개발 간선 자동차도로건설법 등에 의한 도로시설의 정비, 공항정비법에 의한 공항정비 등, 수송력 증강을 목적으로 한 각종 교통 인프라 정비를 강하게 진행시켜 대량수송의 실현에 노력」

 

○ 고도성장기 후기(1960년대 후반~70년대 초반)

- 「수송수요가 증대하는 가운데 대량고속수송의 실현과 지역간 격차 시정을 위하여 신도쿄국제공항의 정비에 착수하는 동시에 1970년에 제정된 전국신간선철도정비법에 근거해서 동북·상월신간선 등의 정비가 진행」

- 「고도성장에 의한 공해 발생, 생활관련 사회자본의 정비 지연, 교통사고 증대, 국토의 과밀·과소화 진행이라고 하는 고도성장의 어두운 면이 나타난 시기」

 

○ 안정성장기

- 「국내의 화물, 여객 수송은 양자 모두 교통수요의 급격한 확대가 점차 안정된 한편,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따라 상업화물의 고부가가치화와 화물의 문전배달 수송으로 대표되는 다빈도 소량수송 경향이 강해짐」

- 「고속교통망의 형성을 위한 신간선, 공항, 도로, 항만 등의 정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교통기관 상호간 극심한 경쟁과 함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요청」

 

○ 버블 경제기 이후

- 「경제의 글로벌화, 환경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이행 등 제반 과제가 버블붕괴와 함께 나타나, 일본의 장래가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자유롭고 활력있는 경제사회 실현을 비롯한 구조개혁이 요청」

 

2. 일본형 교통체계의 형성

 

○ 「전후 교통에서는 교통이 경제발전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수송력 확대가 최우선과제였다. 주요 교통사업에 대해서는 수급조정을 비롯한 각종 규제와 함께, 수송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가 시도되었다. 그 결과 우선 전후부터 1960년대 후반에 걸쳐 철도·해운이 발달했다. 3대도시권에 있어서는, 도시철도의 정비와 수송력 증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여객 교통분야에서는 유럽과 비교해서 환경부하가 적은 교통체계가 실현되었으며 이것은 현재 일본 교통시스템의 하나의 특징이 되고 있다」.

○ 「1960년대 후반 이후 지역간 교통을 보면 도로, 공항 등의 교통 인프라 정비 진전에 맞추어 편리성이 뛰어난 자동차, 고속성이 뛰어난 항공이 종래의 주요 교통기관인 철도, 해운과 경쟁을 펼치면서 급속히 발달하였으며 그 후 교통사업 시장의 성숙과 함께 교통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이 높아져, 세계에서도 선진 사례인 국철 분할 민영화, 수급조정 규제의 폐지 등 제반 개혁이 실시된 결과 경쟁적인 시장하에서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졌다. 특히 높은 편리성을 가진 자동차는 도로정비의 진전, 자동차보유 대수 및 운전면허 보유자수의 증가 등에 따라 여객, 화물 양 분야의 기관분담율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자가용 승용차 및 트럭은 일본의 지역사회 및 교통을 유지하는 주요한 교통 기관이 되고 있다」

 

3. 21세기 교통수요 예측과 교통정책의 기본방향

 

(1) 21세기의 교통수요 예측

 

○ 화물수송은 「경제성장의 정체로 국내수송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1∼5％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화물수송에 있어서는 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국제무역의 활성화로 항공, 국제무역컨테이너를 중심으로 수송량이 증가」

○ 국내 여객수송에 대해서는 「15년간 4∼6％의 증가에 그치고, 전후 이후 순조롭게 성장해 온 수송수요 증가는 저출산 고령화와 경제성장의 정체로 둔화가 예상」되며, 국제 여객수송은 「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 등으로 교류가 더욱 확대하여 15년간 59∼79％ 증가하는 순조로운 추이를 보일 예상」

○ 자동차 교통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요구에 맞춘 안전하고 환경부하가 적은 교통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2) 21세기 교통정책의 기본방향

 

○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수송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환경 문제, 경제사회의 세계화라고 하는 요인과 더불어 고도 정보통신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교통사회의 구축과, 일본 재탄생을 위한 대담한 전환이 요청」

○ 21세기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도시교통을 비롯한 지역교통 문제의 대응, IT를 활용한 교통사회의 실현, 전략적인 환경 문제에의 노력,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교통 사회의 구축, 안전의 확보, 교통 인프라의 중점적·효율적인 정비와 효과적 활용, 경제사회의 세계화에의 대응」이라는 7가지를 들고 있다.

 

① 도시교통을 비롯한 지역교통 문제에의 대응

- 「철도에 대해서는 혼잡율의 지속적 해소, 계속적인 신선정비, 네트워크의 충실을 꾀하는 동시에 역과 역주변의 배리어프리화(barrier free, 무장벽화) 시설, 상호 직통운전화 등의 유연화 시책에 의해 교통 기관의 편리성을 높여 갈 필요」

- 「지방중추도시의 교통에서 주민의 중요한 이동수단인 버스에 대해서는 수요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영노력이 필요하며 교통기관의 이용 촉진의 관점에서, 주행 속도, 정시성이라고 하는 주행 환경의 향상이 필요하지만, 도로정체의 완화나 노상주차 대책에 대해서는 도시정책과 교통류 관리정책 등과의 연계 속에서 그 편리성 향상을 꾀해 갈 필요」

 

② IT를 활용한 교통 사회의 실현

- 「교통분야에서 IT(정보통신)의 활용은, 지금까지 철도, 항공, 기상 등의 분야에서 앞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누구라도 언제든지 이용하기 쉬운 교통의 실현을 향해, 고도의 이동체 통신을 활용하여 이용자가 교통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입수·활용하는 것이 가능해 지는 시책의 전개가 기대」

 

③ 전략적인 환경 문제에의 대응해

- 「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교통부문에 있어서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가 배경이 되어 일관되게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에 있으며 착실한 배출 삭감이 요청」

- 「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향해 공공사업이나 교통사업 등에 있어서 폐기물의 배출 억제(Reduce), 사용이 끝난 제품의 재사용(Reuse), 회수한 원재료 재생 이용(Recycle)의 대응 강화와 효율적이고 환경에 친숙한 정맥물류시스템의 구축을 도모」

 

④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교통 사회의 구축

-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진전으로 이미 통학이라는 교통수요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노동력의 감소 등에 의한 도시교통수요의 변화도 생각」

- 「“고령자, 신체 장애자 등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배리어프리법)”에 근거하여, 고령사회에 대응한 교통의 구축을 꾀하는 것 이외에 마을조성과의 연계나 IT 활용에 의해 고령자 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배리어프리화를 위한 시책도 필요」

 

⑤ 안전의 확보

- 「교통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도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대책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고 중도후유장애자대책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 착실하게 대응할 필요」

 

⑥ 교통 인프라의 중점적·효율적인 정비와 효과적 활용

- 「미래 수송수요는 이전과 같은 큰 증가가 예상되지 않는 한편, 국가, 지방공공단체 모두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가운데 한정된 투자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종전이상으로 기존 시설의 효과적 활용과 교통 인프라 정비의 철저한 중점화·효율화가 필요」

- 「교통 인프라 정비는 도시 문제, 경제사회의 글로벌화, 환경 문제, 안전대책 등에 있어 필요 불가결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심각하게 요청된다. 이를 위해 비용대 효과분석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평가를 모든 분야에 대해 올바르게 실시하여 사회적으로 유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것이 요청」

 

⑦ 경제사회의 글로벌화에 대응

- 「국제 교통분야의 활동과 연계하는 형태로 국내 교통의 각 분야에서도 그 대응이 중요과제가 되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시장의 세계화에 따라 국제적으로 손색없는 수준의 서비스 제공과 국제적인 동향을 근거로 한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청」

 

4. 교통정책 기본방향의 문제점과 과제

 

(1) 도시교통의 문제와 과제

 

○ 저출산화는 이미 통학이라는 교통수요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노동력의 감소 등에 의한 도시교통 수요의 변화도 생각되므로 장래 교통수요에 근거하여 장래적으로도 충분한 수요가 예상되면 수송력 증강이나 지속적 신선정비는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 향후 도로혼잡과 환경 문제라고 하는 자가용자동차의 이용이 가진 마이너스적인 부분에의 대응을 도시의 형성·재편 과정에 있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을 위해 도시와 교통의 개조를 진행시켜 갈 필요가 있다.

○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zoning(용도구역, 구역제)이며, 현재의 구역제라고 하는 사고방식의 잘못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의미있는 도시 개조는 있을 수 없다.

 

(2) 지방교통의 문제와 과제

 

○ 지방중추도시의 버스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교통 사업자는 지금까지 대도시부 사업에서의 경영 여력이 지방교통의 서비스 수준 유지를 가능하게 해 왔지만,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이 되면 그 여유가 없어져 지방교통 서비스 수준의 유지가 곤란」하며,

○ 지방권 교통에 대해서는 지역의 행정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지방의 자치제에는 그러한 시책을 생각해 낼 능력도 없고 인재도 없는 것이 현실이며, 그 때문에 버스를 중심으로 한 지방의 공공교통은 점점 쇠퇴해 가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 「버스 등의 공공교통축 설정 등에 의해 교통 수요를 관리하는 공공교통의 편리성을 대폭 높이는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억제를 꾀한다고 하는 방책도 필요」하지만, 「이 문제는 각 지역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성 확보나 생활 유지와 관계되고 있어 지역에서의 합의를 기본으로 진행시켜 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5. 마무리

 

21세기 저출산 및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수송 수요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경제사회의 세계화라고 하는 요인에 더하여,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를 활용한 새로운 교통사회 구축과 일본 재탄생을 향해 대담한 전환이 요청되는 것은 확실할 것이다.

그러나 버스의 경우만 보면 『운수백서』는 「대도시, 지방중핵도시의 과밀한 도로교통에서, 공공교통기관인 버스의 이용 촉진은 자동차 사고의 방지나 교통 정체의 완화 등에 기여하는 것에서 운수성으로서도 적극적으로 그 지원을 행하고 있어 버스 이용 촉진 등 종합대책 사업에 대해서 지방공공단체와의 협조 등에 의해 보조를 맞추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지방 버스는 과소화의 진행, 자가용승용차의 보급 등에 의해 이용자 감소 경향이 이어지고 있으며, 노선의 유지 자체가 곤란한 곳이 있는 등 냉혹한 경영상황에 놓여 있어 운수성에서는 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분사화, 운영위탁 등 경영 효율화 대책을 사업자에 대하여 촉구하는 동시에, 이들의 경영 노력을 전제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또한 수송 인원이 지극히 적고, 버스 사업으로서 성립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지방 공공단체에 의한 폐지 대체 버스의 운행이나 지방 공공단체의 민간사업자에의 위탁에 의한 운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들의 운행 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조치가 강구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나,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맞아 여기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대에 의한 지구온난화라는 지구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지방교부세 교부금 및 보조금의 재검토가 주장되어 지방자치체의 시책 능력이나 재정력에 불안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대책으로 버스를 정말로 유지해 갈 수 있을지 큰 의문이 남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의미에서는 진정으로 「일본 재탄생을 향한 대담한 전환」이 지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