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 연구에서는 내진보수공사 등의 내진화지표와 주택속성{구조, 건축시기 등과 세대속성(가족구성, 수입 등)}과의 관계성과 지역특성에 대하여 다변량 해석을 수행하고, 그 종합적 관계성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지금까지 행정기관의 대처와 관련 학술연구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내진화를 둘러싼 배경을 정리할 목적으로 일본의 주택과 내진화 동향을 파악하였다. 주택의 동향에 관해서는 주택수, 빈주택율, 소유형태, 건축방식, 구조, 건축시기의 추이를 지역별로 정리하였다.

 

또한, 세대와 주택의 관계에 대하여 세대 연수와 주택의 관계, 가계를 주로 지지하는 구성원의 직업상 지위와 주택의 관계, 세대형태와 주택 관계의 추이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주택내진화의 동향으로서 내진진단과 내진보수공사의 상황, 주택속성별의 내진 진단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한 주택수의 추정, 건축시기마다의 주택수의 변환, 주택수명의 추계, 신규공급의 경향, 주택취득방법의 변화와 중고구입의 증가, 임대주택의 건축방식 및 구조, 건축시기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내진 진단결과와 주택의 관계성, 내진진단, 내진보수공사와 주택, 세대, 지역의 관계성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탐색하였다. 추가로 지역별 자료집계를 수행하고, 내진화 관련 지표와의 관계성을 본 후 계층적으로 클러스터 분석을 수행하게 되었다. 지역별 단위에서도 자료집계를 수행하고, 내진화 관련 지표와 관계성을 본 후 멀티레벨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의 요점을 정리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2012년의 내진화율에 대하여 예상하였다.

 

2. 주택내진화를 둘러싼 검토상황

 

주택내진화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처로서 요코하마시와 시즈오카현에 의한 선구적 대처가 있다. 요코하마시에서는 단독 목조주책에 대하여 1995년부터 무료 내진진단을 1999년부터는 내진보수 조성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성액은 소득에 따라 결정하나, 최고 450만엔으로 만족할만한 내용이었으나, 실제로 수리한 것은 2005년까지 7년간 누계로 676건으로 적었다. 2006년부터는 내진개수의 보조내용을 재검토하고 보조한도액을 일반세대에서 150만엔, 비과세세대에서 225만엔으로 전액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토카이지진에서 많은 주택파괴가 예측되고 있는 시즈오카현에서는 2001년부터 프로젝트 TOUKAI-0가 추진되었으며, 내진보강에 대한 조성은 1만동이라는 목표수치와 예산상황에서 1동 30만엔으로 설정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보조금액이 추가될 것이다. 2009년말까지의 실적은 내진진단 58,960건, 내진수리 10,922건으로 착실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지방공공단체에서는 국가에 의한 “주택, 건축물 내진 수리사업”의 도입과 독자적인 보조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2006년의 개정내진수리촉진법 시행 후에도 매년 내진진단과 내진보수에 보조제도를 설정한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과 2010년을 비교하면 보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단독주택의 내진진단이 443건, 맨션의 내진진단이 276건, 단독주택의 내진보수가 608건, 맨션의 내진보수가 342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70.8%의 지역이 단독주택의 내진진단 보조제도, 22.6%의 지역이 맨션의 내진보수 보조제도, 54.7%의 지역이 단독주택의 내진보수 보조제도를 20.1%의 지역이 맨션의 내진보수 보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3. 일본의 주택과 내진화의 동향

 

(1) 주택 동향

 

주택내진화 동향을 보기 위한 배경으로서 거시적 주택동향을 1978년부터 2008년까지의 주택, 토지통계조사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전국의 값만으로는 지역차를 볼 수 없으므로 지역구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지역별로 구분하는 경우 너무 상세하여 한번에 검토하는 것이 곤란하며, 3대 도시권으로 하면 약간 구분된 범위가 크고, 또한 그 이외의 지역을 볼 수 없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예상지진과의 관계도 고려하고 도시와 지방의 동향도 계속적으로 파악해 나가면서 일관성을 가지게 하며 자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을 작성하고, 거시적 주택동향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 전국

- 도쿄 23구: 도쿄도심의 동향을 보기 위하여

- 도쿄시군부 + 주변 3현:도쿄 교외부의 동향을 보기 위하여

（가나가와현(神奈川県)，사이타마현(埼玉県)，치바현(千葉県)）

- 오사카시(大阪市): 도쿄 도심과의 비교대상

- 시즈오카현: 예상 토카이 지진

- 아이치현(愛知県): 3대 도시권 중 하나, 지방과의 비교대상

- 시코쿠(四国)＋미에현(三重県)＋와카야마현(和歌山県): 예상 토난카이, 난카이지진

- 후쿠이현(福井県): 지방 동향 파악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추출

 

(2) 세대와 주택의 관계

 

주택 내진화의 동향을 보기 위한 배경으로서 세대속성과 주택속성의 관계를 2008년 주택, 토지통계조사를 참고하여 검토해 나간다. 세대속성으로서는 세대연수, 세대주의 직업상의 지위, 세대 형태의 3변수를 주택속성으로서는 소유관계, 건축방식, 구조, 건축시기의 4변수를 취급한다.

 

(3) 주택내진화의 동향

 

주택, 토지 통계조사에서는 2003년 조사에서 내진보수공사의 유무와 상세한 설문이 추가되었으며, 2008년 조사부터는 더욱 내진진단의 유무와 진단결과에 대한 설문이 추가되었다.

 

내진진단, 내진보수공사의 상황과 지역, 주택 및 세대와의 관계성에 대하여 주요 변수를 이용하여 거시적 집계를 수행하였으나, 두 곳 모두 상응한 관계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진화율을 요구하는 주택속성에 대해서는 건축방식, 구조, 건축시기, 부식, 파손 유무의 4변수를 검토한다.

 

 

<내진화 상황과 새로운 목표>

 

4. 내진진단, 개수공사 실시의 관계성

 

(1) 내진 진단결과와 주택의 관계성

 

앞에서 구축한 로지스틱 회귀모델의 분석결과를 보면, 모델계수의 옴니버스검정에서 유의확율은 0.000으로 Cox-Snell의 R²값은 0.261, Nagelkerke의 R²값은 0.485, 적중율은 89.6%로 모델의 적합도에 문제는 없다.

각 변수에 대하여 한계효과를 보면, 주택의 건축방식으로 “연립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하여 내진진단으로 내진성능을 가지고 있을 확률(내진확보율)이 1.4% 증가한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하여 내진확보율이 4.7% 증가한다. 주택의 구조에서는 “방화목조”는 “목조”에 비하여 내진확보율이 2.1% 증가한다. “철근, 철골콘크리트구조”는 “목조”에 비하여 내진확보율이 6.9% 증가한다. “철골구조”는 “목조”에 비하여 내진확보율이 1.2% 증가한다.

 

주택의 건축시기에서는 “1971년~1980년”은 “1970년 이전”과 비교하여 내진확보율이 1.2% 증가한다. “1981년~1990년”은“1970년 이전”과 비교하여 내진확보율이 4.7% 증가한다. “1991년~2000년”은 “1970년 이전”과 비교하여 내진확보율이 10% 증가한다.

 

 “2001년 이후”는 “1970년 이전”과 비교하여 내진확보율이 19.3% 증가한다. “1970년 이전”과 “1971년 ~ 1980년”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1981년~1990년”이 되면 5% 정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1991년~2000년” “ 2001년 이후”와 내진확보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른바 신(新)내진 이후에도 시기에 따라 내진진단결과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내진진단, 내진보수공사와 주택, 세대, 지역이 관계성

 

내진진단의 유무, 내진진단결과, 내진보수공사 유무의 3변수를 목적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분석결과의 오즈비를 산출하여 이하와 같이 특징적 포인트를 정리하였다.

 

- 건축방식: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단독주택에서는 내진진단이 적으나(오즈비 0.42), 진단결과가 나쁜 것은 단독주택(오즈비 3.60)에서 내진보수도 단독주택의 경우가 많다(오즈비 5.55)

 

- 구조: 비목조와 비교하여 목조에서 내진진단이 적으나(오즈비 0.45), 진단결과가 나쁜 것은 목조(오즈비 3.81)로, 내진보수도 목조 쪽이 약간 많다(오즈비 1.65)

 

- 건축시기: 1991년 이후와 비교한 오즈비로 건축시기가 낡은 주택의 진단결과에서는 극히 높으나(1980년 이전 18.49, 1981~1990년 5.86), 그것과 비교하여 너무 내진진단(1980년 이전에 0.45, 1981~1990년에 0.38)과 내진보수가 적다(1980년 이전에 0.86, 1981~1990년에 0.74)

- 노후, 파손 유무: 노후, 파손이 없는 것과 비교한 오즈비로 진단결과에서는 높은 오즈비가 나왔으나(1.33), 그것과 비교하여 내진진단(0.68)과 내진보수(0.78)가 상당히  적다.

 

- 세대주의 연령: 젊은 세대주의 주택이 내진진단을 받는 경향을 약간 보이나, 진단결과는 고령 세대주의 주택이 나쁘고, 내진보수공사도 고령 세대주의 주택에서 수행되는 경향이 있다.

 

- 세대주의 일하는 방식: 상용 고용자와 비교하여 자영업, 임시고용직, 무직의 주택이 내진진단 결과는 나쁜 경향이 있다.

 

- 세대 연수입: 연수 1,000만엔 이상과 비교한 오즈비에서 연수가 낮을수록 내진진단과 보수공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진단결과는 300~100만엔의 중간소득층에서 나쁜 경향이 있다.

 

- 주택취득 방법: 신축(개축을 제외)과 비교한 오즈비에서 중고구입과 상속, 증여에서 진단결과가 나쁘며, 내진보수공사는 일정 정도 많은 경향을 보이나, 내진진단이 적다.

 

- 인구집중지구: 인구비집중지구와 비교한 오즈비에서 내진진단이 많고(1.38), 진단결과는 나쁘지 않으나(0.87), 보수공사는 약간 많다(1.24). 도시부에서 내진진단과 보수공사가 많은 경향이 있다.

 

- 장기 지진발생 확률: 내진진단에서는 지진 발생확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진단을 수행하고 있으나(오즈비 1.82), 진단결과를 보면 지진 발생확률이 높은 지역이 취약한 주택이 많은 경향이 있다(오즈비 3.30). 주택피해가 많이 예측되는 진도 6강 이상의 지진 발생확률 지역에서 내진보수공사가 약간 많으나(오즈비 1.33), 내진진단 실시와 진단결과의 경향과 비교하면 적다.

 

5. 결론

 

앞으로도 주택내진화율 향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나, 그 때에는 통계데이터를 기초로 보다 적절한 정책이 검토 실시되는 것을 기대한다. 본 보고서에서의 분석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내진성능이 부족한 주택이 많은 건축시기인 1980년 이전의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의 감소정도는 낮아졌으며, 앞으로도 동일한 경향이 추측된다. 일정 정도의 건축시기가 1980년 이전인 주택은 계속 남아서 내진성능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진진단과 내진보수공사의 촉진이 요구된다.

 

자기 소유 주택의 내진진단결과를 보면, 1981년의 건축기준법 개정 이전의 주택에서 내진성능 미확보율이 상당히 높다. 목조 단독주택에서는 내진진단을 수행한 자기 소유 주택이 59.6%로 내진성능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것에 추가로 1981년의 건축기준법 개정 이후에도 1981년~1990년에는 내진성능이 부족한 비율이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목조 단독주택에서는 28.9%로 내진성능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조, 건축방식, 건축시기마다 내진성능이 부족한 주택 수를 추정하고, 건축시기마다 집계한 결과를 보아도, 건축시기가 1981년 이후일지라도 약 230만호로 내진성능이 부족하다고 추계된 주택수의 22%를 차지한다. 내진보수공사에의 지원을 생각하면, 건축시기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것은 반드시 적당하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각 지역마다 건축방식, 구조, 건축시기마다 주택수를 구하여, 속성별 내진진단 결과의 비율을 부여하고, 내진성능이 부족한 주택 수를 추정하고, 계산한 내진화율과 국토교통성에서 공표한 각 지역마다의 내진화율을 비교해 보면, 전국 값에서는 모두 79%로 동일하나, 각 지역마다의 값에서는 약간 차이를 보였다.

 

자기 소유 세대의 주택취득방법을 보면, 1974~1978년까지 14%어었던 중고구입이 2004년~2008년에는 23%까지 상승한다. 중고주택 구입으로 취득된 주택의 입거시기별 내진진단을 보면, 2001년 이후 입주시기에서도 9.4%의 주택이 내진성능 미확보로 진단되었다. 최근, 중고주택 구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의 입주에도 일정 정도 내진성능이 부족한 주택으로 입주하는 세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내진성능을 포함한 부동산 정보에 대하여 보다 알기 쉽고, 적절한 형태로 입주 희망자에 제공되도록 개선, 조정의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자기 소유 세대의 주택 취득방법별로 내진진단 및 보수공사의 상황을 보면 “상속, 증여”의 주택에서 내진진단의 결과,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주택의 비율이 55.2%로 높다는 것이 눈에 띤다. 내진보수공사 실시율도 3.9%로 평균적 경향으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진진단 실시, 내진진단결과, 내진보수공사 실시의 3개 변수에 대하여 주택속성과 세대속성을 설명변수로 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진진단을 실시한 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한 주택이 많은 층에서 내진보수공사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나, 반드시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각 지역 집계치를 이용한 클러스터분석에 의해 지역에 따라 내진화율과 신설주택비율, 내진보수실시율이 다른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진화율의 목표치 설정에서도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도 검토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내진화율의 지표가 낮고, 신설주택비율도 높지 않은 지역에서는 내진보수공사를 보다 촉진하는 대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높다.

 

지역 집계치에서 멀티레벨분석을 수행한 결과, 지역에 따라 내진화율과 신설 주택비율이 내진보수공사의 관계성이 다르다는 것은 중요하며, 지역의 상황에 따라 상세한 내진화 촉진지원을 수행할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전체적으로 내진화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내진화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내진보수공사 실시율이 높아지지만, 전체적으로 내진화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내진보수공사 실시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내진화율이 높게 된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내진화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내진화율이 낮은 지역에서 내진화율 보수공사가 적은 경향이 있어 그러한 지역의 존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택, 토지통계조사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해서 내진진단과 내진보수공사의 설문이 없으므로 직접 그 수치를 볼 수는 없다. 주택 소유형태마다 건축방식, 구조, 건축시기의 주택 수를 집계한 결과를 보면, 자기 소유의 주택에서는 단독주택, 목조가 많으나, 임대에서는 공동주택 등 비목조가 많다.

 

건축시기가 오래된 비목조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내진진단과 내진보수공사가 진행되어 갈 것으로 기대되나, 주거자가 복수로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며, 내진보수공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는 것도 염려된다. 또한, 임대주택에도 목조이며 오래된 것이 일정 정도 존재한다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임대주택에는 이른바 장기 주거와 저가의 학생용 아파트 등이 해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소유자의 경제적 조건이 좋지 않는 것도 예상되며, 이들 임대주택의 내진진단과 내진보수공사를 얼마나 추진해 나가는가 하는 정책적 과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지진동에 의한 건축파괴보다도 지진해일과 액상화에 의한 건물피해가 뚜렷하여, 지형과 지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이 방재대책상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것에 의해 가옥의 내진화 정책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상되는 수도권 직하 지진을 시작으로 지진동에 의한 가옥파괴의 위험성은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주택, 토지통계조사에서 주택내진화의 추세를 보아도, 국토교통성이 말하는 내진화율 90%의 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옥의 감소와 재건축, 내진보수공사의 추진은 지역에 따라 경향이 다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상세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