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 목적

인도에 진출한 많은 외국계 하주 기업들은 소요 시간(lead time)의 지체 및 화물 손상 등 물류 품질의 저하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일본계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본 보고서는 일본의 노무라종합연구소가 인도에서의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한 일본 정부․기업의 역할의 필요성을 제시한 내용으로, ①전략 육성 도시에 집중한 도시내의 복수 인프라 정비, ②지방 정부의 새로운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구조 구축, ③통관 등 소프트 분야의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현지 기업과의 합작 기회가 증가해 일본계 기업의 인프라 분야로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인도의 물류에서의 과제

가. 인도에서 물류 품질의 저하 현황

인도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은 812개사(2011년 10월 1일 현재)로 2008년 1월부터 3년 9개월의 사이에 거의 2배가 증가하였다. 또, 많은 일본계 기업이 향후의 진출 후보국으로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로 인도를 꼽고 있다.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에 이미 진출하고 있는 일본계 기업 중 86%가 인도에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에 진출한 많은 외자계 기업이 최초로 직면하는 문제는 “물류 품질”이며, 일본계 기업도 인도에서 물류 품질에 가장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중 생산면의 문제로서 “물류 인프라의 미정비”를 드는 일본계 하주 기업이 인도에서는 54%에 이르고 있다. 이 수치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의 조사 대상국 중에서 제일 높은 수치로, 방글라데시의 46%, 인도네시아의 37%보다도 높다. 예를 들어 다른 국가에서의 생산면에서의 문제가, 태국 등의 중진국에서는 조달 비용의 상승, 인도네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에서는 원재료․부품 등의 현지조달의 어려움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인도에서 많은 기업들이 “물류 인프라의 미정비”에 따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인도의 물류 품질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

노무라종합연구소가 인도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을 대상으로 인도의 물류 품질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수송 수단과 수출입 거점이 되는 모든 항만․공항에서 약 70% 이상의 하주 기업이 “문제가 있다”라고 회답하고 있다.

물류 품질에 대한 견해는 수송 수단별로 다르다. 트럭 수송에서는 화물 손상에 대한 문제 의식이 가장 강하고, 정시성이나 소요 시간에서도 과반수의 사업자가 “문제가 있다”고 회답하고 있다. 한편, 철도에서는 정시성이, 항공수송에서는 비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있으며 항만․공항에서는 통관 절차의 어려움이 문제시되고 있었다.

3. 인프라에 대한 일본 정부․기업의 전략적 투자의 권유

인도 정부는 재정 자금 부족 때문에, 인프라 정비로의 자금 지원을 일본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물류 품질의 개선 효과가 높은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일본계 기업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사업 구조의 구축과 사업 기회의 제공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가. 전략 육성 도시에 집중한 도시 내 인프라로의 패키지형 지원

인도에서 향후 필요한 투자 영역은 지방의 기간 인프라나, 지방도시 내의 교통 분야, 간선․비간선, 또는 다른 물류 수단을 연계하는 접속 부분의 인프라이다. 하나의 도시권에서의 이상적인 수송 체계를 상정하면, 보틀넥 포인트부터 우선적으로 정비를 진행시켜 교통 수요의 발생 지역이나 다른 수송 수단으로의 분산을 진행시키는 도시 구조개혁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에는 각 정부의 재정투자를 하나의 계획 하에 통일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도시 구조개혁 계획의 책정과 관련하여 해당 도시에서의 우위성을 높이고 복수의 우선 사업에 투융자 등을 실시하는 패키지형 국제 공헌책이 요구된다. 투자처는 일본계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첸나이, 방갈로르, 구르가온, 푸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일본의 정부계 금융기관에 의한 융자나 민관 쌍방이 검토하고 있는 인프라 펀드는 하나의 사업보다는 전략 육성 도시에서의 복수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지방 정부에 의한 새로운 PPP 사업 구조 구축으로의 지원

인도의 지방 정부는 재정 자금의 어려움 때문에 PPP를 주체로 한 인프라 정비를 지향하고 있지만, 지역색이 강한 인프라일수록 비수익 사업이며, 지방 정부에 의한 재정 지원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업 구조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는 서비스 주문 형식(사업 기간 동안 일정 비용을 정부가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형태)의 사업 구조로, 인도에서는 이를 “Annuity Based Scheme”이라고 한다.

인도의 PPP는 유료 도로나 항만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상업적으로 성립시키기 위한 수지 차이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인 VGF(Viability Gap Funding)가 주류였다. VGF는 사업비 총액의 20%를 상한으로 지원하는 구조이지만, 향후 증가하는 일반도로나 지하철, 지방 항만,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의 사업 수지에서의 요금 수입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사업비의 대부분을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인 “Annuity Based Scheme”의 적용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Annuity Based Scheme”은 사업 기간 동안 행정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O&M (운영 및 유지 보수)을 포함한 LCC(Life Cycle Cost)를 어떻게 줄일지가 요구된다. 따라서, 기업은 운영 후 비용과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노하우가 인도 기업보다 우수한 점을 활용해 인도의 물류 인프라 분야로의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 소프트웨어 개선에 의한 지원

통관 절차의 개선에 관해서는, 일본이 구축해 온 “NACCS(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라고 하는 통관 정보 시스템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동 시스템은 하나의 전자 창구 상에서 통관 및 관련하는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NACCS의 도입에 의해서 “화물 번호의 통일화”를 도모할 수 있어 모든 절차가 하나의 번호로 처리 가능하다. 인도에서는 “ICE GATE”라고 하는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사용의 불편함이나 높은 비용, 시스템 다운이 빈발하여 이용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NACCS 그 자체를 인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편리성 향상에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복수의 유사한 절차를 하나의 정보 시스템상의 창구에서 처리하는 싱글 윈도우화는 일본 정부가 ASEAN 여러 국가들 등에도 도입시킨 실적이 있어, 소프트웨어 인프라 수출의 일환으로서 인도 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

철도의 운행 능력 개선과 관련해서는, 설비 투자가 아니라 운행 시스템의 개선에 의한 공헌이 요구된다. 신호 시스템을 고도화하면 열차 시간표의 엄정한 운용 효과가 높아져, 운행 속도의 향상과 시간의 단축, 운행 밀도의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 인도의 철도는 일찍이 영국이 식민지 시대에 부설한 운행 시스템이 양도된 채로 남아 있다. 신호 시스템은 “육안”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 등 기계에 의한 제어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운행 시스템을 인도에 수출할 수 있다면, 인도의 물류면의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또 기존 철도는 물론 화물 전용 철도나 지하철, 도시간 고속 철도에서도 일본의 기술을 패키지로 수출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라. 일본의 강점을 명확하게 한 체제 구축에 의한 물류 인프라 사업으로의 참여 기회 확대

지금까지 일본계 기업이 인도에서의 물류 인프라 투자에 사업 기회를 발굴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건설비용으로 사실상 비교 평가되는 PPP 사업에서 고비용의 일본계 기업이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의 어려움은 향후에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 다른 방법으로 인도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3가지 지원 방법은 모두 복잡한 노하우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보다 고도의 기술로 인도의 물류 인프라 개선에 공헌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인도의 PPP 사업에 일본계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현지 기업과 합작 투자를 통해 참여한다면 일본계 기업의 강점을 보다 살릴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인도 기업이 주계약자가 되고 일본계 기업은 노하우를 공여하는 모델로, 이러한 모델에서는 다른국가와 일본이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건설 후의 운영비․유지 수선비를 억제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조작의 자동화나 장기 수명화, 원격 탐사의 기술을 인도 기업이 구입하는 모델에 사용하면, LCC를 크게 낮출 수 있다. 둘째, 낮은 파이낸스 비용이다. JBIC(국제협력은행)이나 JlCA(국제협력기구), 일본의 투자가가 지원하는 인프라 펀드를 활용하는 사업 구조를 이용하면, 경쟁상 우위의 입찰 가격의 제시도 가능하다. 셋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조합한 종합적인 제안력이다. 모든 물류 수단에서의 품질이 높고, 게다가 수단간의 연계에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일본은 PPP에 의해 도시 전체의 물류 효율을 높이는 제안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