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작성 목적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생활 물자의 운송 및 부품 조달의 지연 등에 의한 기업 경제활동으로의 영향 등 물류면에서의 문제점 및 과제가 많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물류 기반의 방향이나 소프트면에서의 행정과 기업과의 정보 제휴의 방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긴급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1차선 확보를 위한 도로의 긴급 복구>

 

이에, 향후 상정되는 대규모 지진․해일, 다발하고 있는 집중호우, 태풍의 거대화 등에 따른 긴급시의 물류 기반에 관한 과제, 향후의 대응책과 방향성을 5개의 관점으로부터 정리하였다.

 

Ⅱ. 긴급시의 물류 기반의 과제, 향후의 대응책과 방향성

 

1. 하드․소프트 일체가 된 시책의 충실

 

[과제1-1 : 긴급시의 기본 방향의 합의 형성]

대규모 재해에 대한 사회자본 정비의 기본 방향은 이미 국토교통성 등 정부 심의회 등에서 하드와 소프트를 효과적으로 조합하는 것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지방에서도 재해의 특성 파악이나, 일본 전체에서의 산업적 위치, 도시 계획 등을 감안해 민관 일체가 되어, 하드․소프트 양면에서 실효성 높은 시책을 검토하고 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대응책과 방향성

- 민관 일체의 검토에 의한 지방 실정에 따른 기본 방향의 책정(단기)

 

[과제1-2 : 위기 관리 체제의 구축]

지역 간 방재 협정 등을 체결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지만, 광역 재해가 되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보 관리를 포함해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등 리더쉽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며, 명령 계통을 일원화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이번 동일본 대지진 재해에서는 재해지에서 지금 무엇이 필요한 지에 대한 정보가 민간이나 비영리기관이 신속했던 면이 있었다. 이러한 정보를 행정과 잘 연동하면, 필요한 것을 순서대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효하게 활용하는 구조를 검토해 가는 것이 요구된다.

 

□ 대응책과 방향성

- 정부의 위기 관리 체제의 일원화(단기)

- 지방 차원, 광역지자체 차원 등 광역 지원 체제의 구축(단기)

- 지역 방재 계획 및 피해 상정의 주지(단기)

- 지자체와 기업․단체와의 재해 구호 협정 등의 체결(단기)

- 지자체와 기업․단체의 합동에 의한 방재 훈련 등의 실시․검증․재검토(단기)

- 행정에 의한 기업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 책정의 지원(단기)

 

[과제1-3 : 육해공의 일체적인 정비․다양한 수송 수단간의 제휴]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해상 경유로 가솔린 등의 긴급 지원 물자가 수송되었다. 향후에는 트럭(도로), 내항선(항만), 화물(철도)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둘 필요가 있다.

 

□ 대응책과 방향성

- 항만, 도로 등의 일체적인 정비․충실(중장기)

- 다양한 수송 수단간(트럭, 선박, 화물 등)의 종합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중장기)

 

[과제1-4 : 라이프라인으로서의 물류 기반․물류 시스템의 충실]

라이프라인은 일반적으로는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등이지만, 이번 지진 재해에서는 물류도 라이프라인이라는 것이 인식되었다. 긴급 시의 라이프라인이 되는 물류 기반의 조기 복구․확보의 관점에서 재해에 강한 물류 기반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력 공급에 대해서는 자사에서 자가 발전시설을 보유해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적고 단시간 정전을 위한 긴급 발전기를 가지는 수준으로, 기업에 따라서는 계획 정전에 의한 1시간의 정전이 시스템 가동을 위해 전후 1시간을 필요로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 향후의 전력 공급 규제는 기업의 업무 실태에 따른 규제가 요구된다.

 

□ 대응책과 방향성

- 긴급시의 전력 공급에 관한 기업의 업무 실태에 따른 규제 실시(단기)

- 국토의 안전에 기여하는 기업의 시설 정비에 관한 지원 조치(중장기)

 

[과제1-5 : 긴급 지원 물자의 수송 체제․구조의 구축]

(구호 물자 정보의 매칭․관리)

초동기에는 재해지의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구호 물자의 미스매치도 볼 수 있었다. 또, 구호 물자의 집적소에서는 입고와 재고와 출하의 수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또 각지로부터 송부되는 지원 물자의 내용물이 불명확해 수납처에서 이의 구분 작업이 지체되고 그 결과 재고의 체류 등을 볼 수 있었다. 긴급 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물류 전문가가 행정의 대책본부 등에 옵서버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응책과 방향성

- 민간의 노하우(물류 전문가) 활용(단기)

- 재해지의 데이터베이스화(인구 등)에 의해 필요한 식료, 물, 모포 등을 보낼 수 있는 구조의 구축(단기)

- 수납처에서의 효율적인 구분 작업에 기여하는 지원 물자의 송부 방법의 주지(단기)

(긴급 통행 차량의 허가)

통행 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에서 트럭 및 화물의 확인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취할 수 없었던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또, 인프라 복구의 사업자가 현지에서 작업을 하는 가운데 주유소에서 긴급 차량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례나, 현지에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소방대원 등의 의류나 식료가 구호 물자가 되지 않는 등 지원자를 위한 수송도 긴급 통행 차량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응책과 방향성

- 통행 허가증 취득의 간소화(단기)

- 지원자를 위한 물자 수송 등의 긴급 통행 차량으로서 허가(단기)

(피해 상황 등을 조기에 정보 제공)

긴급 물자 수송은 일각을 다투는 것으로 통행 가능한 도로 정보, 이용 가능한 항만 정보 등 수송 루트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일원적으로 시기 적절하게 제공되는 것이 요구된다.

 

□ 대응책과 방향성

- TV이나 라디오를 활용한 정보 제공(단기)

(조기 복구를 위한 규제 완화)

복구나 부흥을 위한 공사 등은 신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

 

□ 대응책과 방향성

- 공사 계약 절차의 간소화(단기)

- 간이 건물, 텐트 등의 창고 활용의 규제 완화(단기)

 

2. 도로의 정비

 

[과제2-1 : 우회․대체 루트의 확보]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도로상의 장애물 등을 신속하게 처리해 긴급 물자 수송에 트럭이 대활약할 수 있었다. 향후에도 이러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긴급 수송로의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분산형 도시 구조를 가진 지방에서는 자연재해가 지역의 고립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지역 간 제휴와 역할 분담에 의해, 거점 간 이동을 담당하는 교통 기반의 정비가 필요 불가결하다.

 

□ 대응책과 방향성

- 횡단 도로 등의 정비에 의한 더블 네트워크의 확보(중장기)

- 지역 고속도로 및 거점간의 도로 정비(중장기)

 

[과제2-2 : 인프라 유지 관리의 추진]

전후, 급속하게 진행된 인프라 정비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는 있지만, 50년 이상을 경과하는 시설이 급증하고 있다. 계획적인 유지 관리 보수를 실시해,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의 감축에 노력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 교량 등에 대한 내진화 대책이 필요하다.

 

□ 대응책과 방향성

- 재해로의 안전성의 현상 파악과 주지(단기)

- 노후화 대책․내진화 대책의 추진(중장기)

- 계획적인 유지 관리의 추진(중장기)

 

3. 항만의 정비

 

[과제3-1 : 재해에 대응한 항만의 제휴]

재해 지역 내의 항만이 큰 피해를 입을 경우 비교적 피해가 경미한 항만을 대체 거점으로서 기능시킨다고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해시의 긴급 물자 거점이나, 경제활동을 물류면으로부터 지탱할 수 있는 재해에도 강한 항만 정비와 제휴가 필요하다.

 

□ 대응책과 방향성

- 민관 제휴에 의한 항만 BCP 책정(단기)

- 재해로의 대응도 고려한 국제 벌크 전략 항만, 대체 거점항의 정비(중장기)

 

[과제3-2 : 항만 기능의 내진화]

항구로의 접근 도로의 정비를 포함해 내진 강화 안벽(岸壁)을 거점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응책과 방향성

- 재해 시의 안전성의 현상 파악과 주지(단기)

- 기업 소유 부두를 백업할 수 있는 내진성이 뛰어난 거점적인 항만의 정비(중장기)

- 항만으로의 접근 도로의 정비(중장기)

 

[과제3-3 : 대규모 액상화 피해로의 대응]

해안의 공장은 태풍이나 고조(高潮)로의 대책은 대체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매립지에 입지해 대규모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호안(護岸)의 파괴, 지반의 액상화, 호안의 침하에 수반하는 침수도 우려된다. 따라서, 배후지의 산업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기업과 제휴한 호안을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 대응책과 방향성

- 재해 시의 안전성의 현상 파악과 주지(단기)

- 국토의 안전에 기여하는 기업의 시설 정비에 관한 지원 조치(중장기)

 

4. 물류 거점 등의 정비

 

[과제4-1 : 수송․연료 비축 거점의 정비]

긴급 수송의 중심이 되는 트럭을 비롯해 이동 전원차(電源車)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고, 긴급시의 연료 비축 시설을 거점으로 설치해 가는 것을 불가결하다.

 

□ 대응책과 방향성

- 기업 소유의 시설의 유효 활용(단기)

- 긴급시의 연료 비축 시설의 거점 배치(중장기)

 

[과제4-2 : 방재 거점의 정비]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역(驛), SA/PA(Service Area/Parking Area) 등이 피난이나 구호의 거점으로서 활용되었다. 긴급 시에도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을 정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공 시설 등에서의 물류 기능이 필요하다.

 

□ 대응책과 방향성

- 방재 거점으로서 역, SA/PA의 계획적, 적극적인 활용(중장기)

- 국토의 안전에 기여하는 기업의 시설 정비에 관한 지원 조치(중장기)

- 공공 시설 등으로의 물류 기능의 부가(중장기)

 

5. 기업에서의 과제

 

(1) 지자체, 단체, 기업 간 제휴의 강화

 

[과제5-(1)-1 : 지자체 등과의 제휴]

긴급 시에는, 지자체가 중심이 된 이재민 지원․재해 복구를 하지만, 그 지원의 대부분을 기업이나 기업이 소속된 단체가 담당한다. 이러한 지원 활동이 원활하게 행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정을 체결하는 등 평상시의 교류․제휴가 중요하다.

 

□ 대응책과 방향성

- 지자체와 기업․단체와의 재해 구호 협정 등의 체결(단기)

- 평상시의 지자체와의 교류․제휴의 촉진(단기)

 

[과제5-(1)-2 : 기업 간의 제휴 강화]

인근의 낮은 빌딩의 사업자에게, 자사의 옥상을 피난을 위해 개방하는 것을 주지한 사업자나, 1사에서는 대응할 수 없는 문제를 인근 구역의 사업자와의 제휴나 협력 회사와의 제휴로 대응하려고 하는 사업자 등 제휴 강화의 움직임이 있다.

 

□ 대응책과 방향성

- 평상시의 인근 기업 간의 정보교환 및 교류․제휴의 실시(단기)

- 지자체와 기업․단체의 합동에 의한 방재 훈련 등의 실시․검증․재검토(단기)

 

(2) 긴급 대응력의 강화

 

[과제5-(2)-1 : BCP 책정 등의 추진]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두절이 일시적인 상품․서비스의 공급 부족에 더해져 기업 생산의 해외 이전 등을 부르는 등 심각한 영향을 불렀다. 일본의 기업의 BCP 책정 비율은 대기업에서조차 약 20%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중소기업을 포함해 많은 기업에 BCP 책정이 요구된다.

 

□ 대응책과 방향성

- BCP의 책정, 재검토(단기)

 

[과제5-(2)-2 : 설비 등의 방재 대책의 강화]

많은 기업이 자사에서 대응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진 진단과 이에 기초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향후의 설비 등의 신설에서는 면진(免震) 구조의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도 볼 수 있다.

 

□ 대응책과 방향성

- 자사에서 대응 가능한 지진 재해 대책의 실시(단기)

 

[과제5-(2)-3 : 리스크 분산화]

많은 기업이 집중과 분산의 밸런스를 보면서, 재해대비와 평시의 영리 활동을 양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검토 시, 타사 사례(※)도 참고해 각 사의 실태에 따라 전개할 필요가 있다.

 

□ 대응책과 방향성

- 타사 사례를 참고로 한 리스크 분산화(단기)

(※) 타사 사례

- 연료별 차량(연료전지차, 전기자동차 등)의 배치

- 생산 거점, 영업 거점, 물류(재고) 거점의 분산 배치

- 동일 제품의 제조 공장의 복수화

- 복수 구매처의 검토

- 서플라이 체인의 가시화의 촉진

- 多수송 수단, 多루트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