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 목적

일본은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철도 노선망이 크게 파괴되었으며, 이에 따라 라이프라인으로서의 철도의 중요성을 재차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선로 재해 복구는 원칙적으로 철도 각 사의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등으로 특히 중소 사업자에게 큰 경영 부담이 되고 있다. 또, 향후 재해에 대비해, 새로운 내진 보강, 철로 주변의 치수․치산 대책, 선형 개량 등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기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철도 교통 관련 여러 과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지를 명확하게 하고, 아울러 향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철도 교통 정책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종합 교통 정책의 시점에 선 정책 제언

가. 안전과 운수안전위원회의 실효성 향상

(1) 철도의 안전성 향상과 사고 방지

철도 안전에 관한 투자는 사업자의 경영 노력이 원칙이지만, 사업자의 부담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그 중요성을 감안해, 사업자의 부담 경감이 되는 보조금 제도의 충실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 지방공공단체가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철도 사업자는 서로 기술이나 정보를 공유하는 등 안전성 면에서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정부나 지방공공단체는 이를 지원, 촉진하기 위한 조정이나 조성을 실시한다.

(2) 운수안전위원회의 실효성 향상

운수안전위원회는 국토교통성을 포함한 행정 기관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엄정, 적확한 의견을 제기하는 기관이 되도록 독립성을 보다 한층 강화한다.

또, 운수안전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원인 구명․재발 방지로 연결되는 사고의 조사나 해석을 진행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다.

나. 종합 교통 체계에 근거한 교통 정책의 확립

(1) 도시권에서의 철도 특성의 발휘

도시 철도는 철도의 특성을 가장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통근․통학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 생활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있다. 철도 사업자는 주체적으로 시책을 강구하고, 사철(私鐵), 지하철, 버스 등 다른 교통 사업자와 제휴를 강화해, 공공 교통 전체의 편리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보다 풍부한 도시 생활 실현 및 사회 비용 저감을 고려한 도시 교통 구축을 위해서, 이의 효과가 높은 철도 정비에 집중적인 공공 투자의 실시도 검토한다.

(2) 도시간 수송에서의 철도의 편리성 향상

도시간을 연결하는 재래선의 철도 수송의 이용은 감소 경향에 있지만, 활성화는 불가능하지 않다. 도로나 공항 건설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통 정책의 논의와 비용대비 효과 분석을 통해 기존의 철도 설비를 활용한 유효한 대책을 강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선형 개량․역 구내의 개량․우회도로선의 건설․전화․신규 차량의 투입 등의 고속화, 역 개량 등에 의한 재래선과의 연결망 교차점 강화 등을 상정할 수 있다.

한편, 이를 위해 필요한 조성 등 공공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된다. 현재의 설비를 활용함으로써, 고속도로 건설에 비해 현격히 낮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도시간 철도의 재활성화에 대해, 공공이 철도 시설을 보유하고 기업이 운행을 담당하는 상하 분리 방식의 도입 등 정부, 지역에서 지원하는 구조가 요구된다.

(3) 지방철도 노선의 활성화

지방 도시에서는 자동차의 편리성 등으로 철도의 이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또, 지방 도시에서는 상업 시설의 교외화가 진행되어, 역전 상가가 쇠퇴해 역의 역할이 저하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에도 차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를 유지시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에서의 교통 정책은 현상의 과제와 장래 전망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도도부현(광역 지자체)을 중심으로 지자체․이용자․주민이 일체가 되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또, 교통 정책은 도시 계획, 산업․관광 진흥 등의 지역 활성화의 정책과 일체화해 검토해야 하는 것 외에 지자체가 광역적으로 제휴해 논의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4) 교통 배리어 프리, 홈 도어 대책의 정비 촉진

정부는 2011년부터의 목표로 설정한 1일 이용자수 3천명 이상의 역에 대한 배리어 프리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완수한다.

한편, “교통 시설 배리어 프리화 설비 정비비용 보조금”은 정비 대상역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역을 제외하거나 보조 대상을 축소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액을 확대하는 등 사업 촉진을 한층 더 지원한다.

홈 도어 설치 시에는 사업자에게 과도의 부담이 되지 않게 정부가 적극적인 조성을 실시해, 관민 파트너십 하에 추진한다.

다. 공공에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

(1) 민간 활력을 유입하는 관민 파트너십의 재구축

교통 정책은 원래 지역의 과제라고 할 수 있지만, 지자체의 의식은 대체로 높지 않다. 향후의 급속한 환경 변화를 응시해, 지역 차원에서 주민․이용자 본위의 종합적인 교통 정책을 책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 대응을 진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각 교통수단이 완수해야 할 역할이나,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인프라 정비 방향에 대해, 재원의 논의를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도시 계획 정책과의 연계도 필수적이다.

(2) 교통 정책 결정에서의 정치․행정의 리더십의 명확화

교통 정책 결정에서는 프로세스를 보다 한층 투명화하고, 교통 정책과 관련한 정보의 개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입안한 종합 교통 정책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이나 마이너스 효과를 포함해, 사전에 국민에게 이를 제시하여, 국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조성한다.

라. 철도의 비약을 위한 성장 전략

(1) 역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 계획․지역 활성화에 의한 철도의 역할 발휘

향후의 철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역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 계획, 지역 활성화를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JR 각 사는 철도를 활용한 사업 전개에 의한 수익으로 안정 경영을 확보한다. 사업 전개 시에는 지역의 행정이나 사업자와 제휴해, 상호의 발전에 충분히 유의해야 하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개발을 실시한다.

(2) 대담한 철도 화물의 적극 활용

① 인터 모덜 설비의 정비 촉진

현재 모덜 시프트 시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좀처럼 진행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트럭 화물을 단지 타 수송기관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는 인식이 아니라, 인터 모덜 수송, 즉 트럭이나 내항 수송 등과 철도 화물과의 연관성을 견고하게 해, 2개 이상의 수송기관을 최적으로 통합하고, 하주의 요구에 맞춘 수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인프라 정비는 물론 새로운 시설 정비를 공적 조성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② 국제 규격의 컨테이너 수송에 대응할 수 있는 설비의 충실, 철도 환경의 정비

최근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 컨테이너가 ISO(국제표준화기구) 규격에 따른 형식을 채용하고 있고, 특히 대형화(40피트 초과)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의 철도 화물 수송에서는 해당 40피트 컨테이너에 대해 일부 노선의 주행 및 일부 화물 터미널에서 대응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대형 해상 컨테이너 수송에 대응할 수 있는 설비가 현재 매우 불충분하다. 따라서 대형 컨테이너에 대응할 수 있는 철도 화물측의 환경 정비나 항만 시설의 정비는 물론, 대형 컨테이너를 통과할 수 있는 터널 정비 등 철도 환경 정비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인프라 정비에 대해서 공적 조성을 전개한다.

③ 철도 화물 수송 등으로의 모덜 시프트를 추진하기 위한 법 정비

철도 화물 수송 등으로의 모덜 시프트를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주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의 확충 및 이의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적 제정이 필요하다.

(3) 철도 기술 및 안전성을 살린 성장 전략

일본의 철도는 세계적으로도 최첨단의 기술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면에서나 에너지 효율 측면 등에서도 뛰어난 철도를 발전시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한층 더 활용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의 철도 수요는 재래선이나 민영 철도, 특히 지역선에서는 오히려 축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해외의 왕성한 수요를 수주할 수 있으면 안전에 관한 기술개발이나 생산으로의 인센티브가 높아져, 비용 절감에도 연결된다. 그 결과, 지역선을 포함한 재래선이나 민영 철도에서도 기술개발이나 비용 절감의 혜택이 있어 안전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높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겸비한 리니어 모터카의 개발 기술을 세계에 어필해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