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고령화？인구 감소가 진행하는 가운데, 지방 도시를 포함해 지속 가능하고 활력 있는 도시 계획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너지 절약？환경 중시형 도시로 변환을 촉진하기 위한 저탄소형 도시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교통성은 2011년 11월, 지속 가능하고 활력 있는 국토？지역 조성의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성의 기본 방침”을 책정？공표하였다. 해당 방침에서는, 4개의 실현해야 할 가치(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 안전과 안심의 확보, 경제 활성화, 국제 경쟁력과 국제 존재의 강화) 및 8개의 새로운 정책 전개 방향성(저탄소？순환형 시스템 구축, 지역 집약화, 재해에 강한 주택？지역 조성, 사회자본의 확실한 유지 관리？갱신, 개인 자산 활용 등에 의한 수요 확대, 공적 부문으로의 민간의 자금？연구 성과를 유입, 일본이 강점을 가지는 분야의 해외 전개？국제 공헌, 국제 경쟁의 기반 정비 촉진)을 핵심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정책 전개를 도모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주택 정책 및 도시 정책의 집행기관인 도시재생기구(이하, “UR도시기구”)는 기존에는 임대 주택의 공급, 도시 재생 등과 관련한 업무를 실시해 왔지만, 지속 가능하고 활력 있는 국토？지역 조성을 위한 정책 전개를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의 물적 자원과 지식？경험이 있는 전문가 그룹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적절한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 지방 도시를 포함한 고령화？인구 감소 사회로의 대응 등 완수해야 할 역할에 대한 변화에 수반해, UR도시기구는 2012년 1월 20일 각의 결정된 “독립행정법인의 제도 및 조직의 재검토의 기본 방침”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을 효율적이고 적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 재검토와 함께 분할？재편해, 슬림화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제시되어 있어 현재 내각부에 설치된 조사회에서 조직의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응시해, 국토교통성에서는 전문가로 구성한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 연구회”를 설치하고, ①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을 위한 도시 재생의 방향성, ②구체적인 사업 수법(UR도시기구의 활용, 민간 활력의 활용 등)을 검토하였으며,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해당 연구회에서의 검토한 내용 정리 및 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검토 과제

(1)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을 위한 과제

□ 저탄소？순환형 도시 계획

도시의 사회경제 활동에 기인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증대를 억제해 도시의 저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 기능의 집약화 등을 목표로 하는 도시 계획의 책정, 저탄소 건축물의 정비 촉진 등이 필요하다.

□ 고령사회에 대응한 도시 계획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대도시 교외의 대규모 주택 단지 및 그 주변에서 인구 감소, 고령화, 시설의 노후화가 현저하다. 또, 고령자의 거주 시설, 의료？케어 서비스 제공 시설 등의 부족이 우려된다.

□ 안전성？방재성이 높은 도시 계획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도시의 방재성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고 있다. 대도시의 거점역 주변에서의 안전 확보, 그 주변의 밀집 시가지의 정비 개선, 노후화된 맨션의 안전성 향상 등이 급선무이다.

□ 활력과 매력 있는 도시 계획

지방 도시 등에서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장기간 이용되지 않는 빈집의 활용 등이 과제로 표면화되고 있다.

□ 민관 제휴 등에 의한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 실현

다양？복잡한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을 실현하려면, 민관이 역할을 보완？제휴하고, 기존 스톡을 충분히 활용하며, 도시 계획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2) UR도시기구의 개혁 과제

□ UR도시기구에 의한 주택？택지의 대량 공급이라고 하는 기존의 역할이 한계 상황이다.

□ 행정개혁 방침에 따라,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게”를 기본으로, 사무 사업에 대해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임대 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저소득 고령자 등의 거주 안정을 배려하면서 기존 단지의 상황에 따른 재개발, 리뉴얼, 용도 전환을 실시하는 재생？재편이 필요하다.

□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의의가 높은 사업에 특화하면서, 민간 사업자？지방공공단체를 보완하는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리스크 분산이나 수익성 확보도 과제가 되고 있다.

□ 한편, 거액의 부채와 이월 결손금을 가지고 있어, 이의 변제？해소가 요구된다.

3 민간 사업자와 UR도시기구와의 제휴 등에 의한 도시 계획으로의 대처 방향성

가. 기본적인 검토 방침

UR도시기구는 정부의 정책 실현의 일익을 담당하는 공익성？중립성이 있는 조직으로서 자리 매김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공공단체나 민간 사업자로부터 높은 신뢰감을 얻고, 이러한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어려운 장기간이 필요로 하는 주택 공급이나 도시 계획 등의 업무를 통해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 사업자의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금까지 축적한 주택 공급이나 도시 계획 등으로 UR도시기구는 풍부한 성과와 경험을 축적하여 있다. UR도시기구는 양질의 주택 단지 조성 및 우수한 도시 재생을 실시해왔으며, 또 동일본 대지진의 재해지로부터의 요청에 근거해, 재해 시읍면에 파견된 많은 직원이 도시 계획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조직의 규모가 크고, 주택 단지의 토지？건물을 비롯해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내 최대의 임대 주택 사업자인 점 등 때문에 그 동향이 항시 주목받는다. 또, 거액의 채무 변제나 이월 결손금 해소가 향후 국민의 부담이 되지 않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경영 노력에 의해 완수해야 할 일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과 환경을 감안하면서, 향후의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을 위해서, 민간 사업자 등과 제휴해, UR도시기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도시 계획의 각 단계에서의 대처 방향성

(1) 재해 부흥 도시 계획 지원 대응

□ 재해지의 주택 재건이나 도시 계획에, UR도시기구가 보유한 노하우나 인적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한다.

□ 방재？고령화？저탄소 등 여러 과제에 대응한 부흥 모델이 되는 도시 계획을 조기에 실현시키고, 전국에 주지해 부흥의 모습을 강하게 어필한다.

(2) 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저탄소？순환형, 고령화에 대응한 도시 계획으로의 대응

□ UR도시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내진성 낮은 기존 스톡에 대해 내진성 확보를 신속하게 전개하고 지역의 방재성 향상에 공헌한다.

□ UR주택 단지의 개축이나 집약에 의해 발생하는 토지？건물을 유효하게 활용한다. 지역 활성화 및 의료？복지 거점으로서의 재정비나,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수법 등에 의한 고령자용 주택을 공급한다. 또, 세대(世代)가 순환하는 시가지 형성을 지원하는 코디네이터를 실시한다.

□ 다양한 서비스 사업자와 적절히 제휴한다.

(3) 경영환경 개선을 배려한 주택 단지의 재생 대응

□ 민간 사업자의 지식을 채용해 건축 연도가 오래된 저수익성 단지의 재투자 촉진에 의한 가치 향상, 여러 주택 단지의 집약화, 개별 맨션 등의 형태를 취한 집합주택별 세밀한 리뉴얼 및 임대료 설정에 의한 수익력 향상 등을 검토한다.

(4) 안전성？방재성이 높고, 활력과 매력 있는 도시 계획으로의 대응

□ 저탄소？순환형 도시 구조의 실현, 안전성？방재성이 높은 도시 공간의 형성, 지방 도시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과제에 대응한 계획 입안, 관계 기관간의 조정 등에 관해, UR도시기구의 노하우를 활용해 지방공공단체의 대처를 지원한다. 아울러, 전국의 도시 계획에 대해 귀중한 자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해, UR도시기구가 관여해 온 선행 사례를 널리 주지시킨다.

□ 맨션의 개수？개축 등 UR도시기구의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분야로의 지원을 검토한다.

(5) 그 외 다양한 도시 계획의 지원으로의 대응

□ 공유지의 유효 이용, 집합주택의 관리 운영이나 해외 신흥국에서의 도시 계획에 UR도시기구의 주택 공급이나 도시 계획의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