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라고 하는 국내의 구조 변화 등과 경제력 및 국제적 지위의 저하라는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한 가운데,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또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대응의 하나로서, 수도권과 대등한 핵심이 되는 도시권 형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권과 도심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목적으로, 지역, 민간 기업, 행정이 협력해 도심의 활력을 재생한 뉴욕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도심 환경 개선 지구)를 참고로 하면서, 도심의 발전․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정리하였다.

 

2. 대도시권 도심 전략과 민간이 완수해야 할 역할

 

가. 도심 전략과 도시 계획의 중요성

 

대도시권의 도심은 대도시권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즉, 도심은 대도시권의 도시 기능 집적 및 활동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며, 도심에서의 도시 기능 집적의 촉진이나 활동의 활성화는 대도시권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있어서 불가결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세계의 저명한 대도시의 도심은 질 높고 창조력 풍부한 공간을 가짐으로써 도시권 전체의 지명도를 높이고 국제적인 기업 유치나 집객력의 향상에 기여하여 왔다. 따라서, 대도시권을 견인하는 도시 기능․도시 활동의 집적 촉진과 국제적인 상징성과 지명도를 가진 도시 공간 조성은 도심 전략의 기본적인 방향이 된다.

 

나. 도심 형성․강화에서의 테마

 

도심의 형성․강화를 위해서는, 대도시권을 견인하는 국제 경쟁력 강화와 그 영향력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의 충실이 필수이다. 인프라 정비 등 행정이 주요 역할을 분담하는 분야는 많지만, 소프트적인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 도시 계획이 완수하는 역할도 빠뜨릴 수 없다.

국제 경쟁력이 높은 도심 형성의 요소로서 도시 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테마를 들 수 있다.

 

□ 고도의 산업․연구개발 등의 집적

□ 국제적인 역사․문화 및 문화 정보 발신 기능

□ 세계적인 지명도․브랜드가 되는 온리 원(Only One) 기능, 도시 경관 등

□ 국제적인 집객력과 이를 지탱하는 국제 서비스 기능

□ 양호한 입지 환경을 형성하고, 브랜드 구축에도 기여하는 매력 있는 도시 환경․공간

□ 자동차 교통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절약에 충실한 도시 인프라

 

다. 도심 도시 계획에서의 민간 기업의 역할

 

도심에서의 도시 계획(도심 도시 계획)은 도심부의 가치를 전략적으로 높이는 대처이며, 민관이 일체가 되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도심 강화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행정은 “선택과 집중”의 시점에서 도심의 도시 환경 정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만, 행정은 구역 전체를 안배해, 평균적․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상이다. 또, 도심은 거주자가 적고, 주민에 의한 참여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심의 도시 계획 추진은 도심의 경제활동의 담당자이며 고용력과 집객력 높은 민간 기업이 주체가 되고, 행정, 상업자, 주민과 협력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민간의 힘”을 발휘한 지역 활성화 활동은 구미를 비롯해 세계의 주요 도시에서도 보편화되고 있다. 도시권간의 국제 경쟁화가 진전하는 가운데, 민관이 제휴해서 진행하는 기업 참여형 도시 계획은 “새로운 공공”에 의한 자율적․지속적인 대응으로서 보다 그 중요성을 높아지고 있다.

 

3. 구미의 BID 특색과 시사점

 

가. BID의 개요

 

기업 참여형 도시 계획이 정착하고 있지 않은 일본에 비해, 구미에서는 도심부에서의 기업계 도시 계획은 법적인 제도를 가지는 등 정착하고 있다. 특히, 1970∼80년대에 현격한 도심의 공동화 문제로부터 도시를 재생시키는 해법으로서 BID가 완수한 역할은 크다. 또, 지역 프로모션이나 기업 유치 등으로의 대응, 세계적인 집객력 향상 등으로의 대응 등 각 지역의 개선 활동은 도시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공헌하여 왔다.

1980년대에 미국에서 창설된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도심 환경 개선 지구) 제도는 도심의 공공 공간 등의 환경 개선 등에 입지하는 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대응하기 위한 법정 제도로, 미국이나 캐나다에 1,000개 이상의 지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 외에 2000년대에 들어서는 영국이나 독일 등에서도 제도 도입이 진행되어 국제적으로 확대를 보이고 있다. 기본적인 구조는 지구의 부동산 소유자 등이 도시 계획 단체의 결성과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특별세 징수에 합의하고, 도시 계획 단체로의 세금 환급을 활동 재원의 기본으로 하여 도로(주로 보도)나 공원 등의 공공 공간의 관리․활용이나 지구 프로모션 등의 도시 계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뉴욕시나 영국의 잉글랜드 지방의 사례에서는 활동 재원에서 차지하는 초과 세수입의 비율은 평균적으로는 4분의 3 정도(지구에 따라 비율이 크게 다르다)이다.

 

[수입] [지출]

<뉴욕 시내의 BID 수지 내역(평균), 2009년>

 

나. 시사점(뉴욕 도심 BID 조사로부터)

 

(1) 민간 발의의 도시 계획 체제와 민관 제휴

 

□ 입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발적인 지구 개선 활동으로, 행정은 제도적인 지원을 한다(“자신의 지역은 스스로가 개선하고 그 가치를 높인다”라고 하는 민간 발의의 자세)

□ 세계적 수준의 도심 도시 계획을 위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것은 행정보다 지역에 있는 민간 기업 등”이라는 인식을 갖고 지구 개선 계획을 스스로 입안, 평가하고 있다.

□ 행정은 민간 조직에 제도적 지원을 하고 권한도 일부 이양하며, BID 활동을 지원․감독하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체제이다.

 

(2) 민간 단체에 대한 법적 자리 매김 및 공공 공간 관리 등의 권한 부여

 

□ 부동산 소유 기업 등에 의해 조직화된 “도시 계획 단체”에 법에 따른 자리 매김이 부여되어 있다. 법적 자리 매김에 근거해 활동 재원에 충당하는 세제, 공공 공간 등의 관리 권한 등도 가지고 있다.

□ 다만, BID의 활동은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서비스를 웃도는 수준의 서비스를 민간 조직이 스스로의 부담으로 스스로 실시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의 원칙이 명확하다.

 

(3) 안정적인 활동 재원 확보의 제도적 지원

 

□ 활동 자금의 안정적 수입을 위한 법적 조치가 있다.

□ 활동 재원 확보를 위해, BID세 외에 BID 활동을 지원하는 기부금 모집 방책이 존재한다.

 

(4) 지역에서의 확고한 협동 체제

 

□ 입지 기업(소유권자) 외에 임차인, 주민 단체, 시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운영하며, 지역의 의사를 대표한다.

□ 이사회 밑에 전담 직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다(운영 조직이 충실).

 

4. 도심의 도시 계획 추진을 위한 제안

 

가. 도심 형성을 위한 체제

 

□ 도심에 대해, 입지 기업을 중심으로 상업자, 주민과 삼위일체가 되어 국제 경쟁력과 도심 방재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스스로 지역의 개선 과제․목표를 설정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도시 계획 및 활동 촉진의 구조

□ K-BID(K는 Kansai의 약자)는 법적 자리매김을 갖고, 행정이 가지는 권한의 일부의 이양도 받아 활동하는 PPP의 구조

 

나. 제안

 

(1) 제안 사항

 

□ 제안1 : 간사이(關西) 대도시권의 브랜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대도시권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심에서 K-BID에 의한 민관 제휴의 기업 참여형 도시 계획을 추진한다.

○ 기업 : 도시 계획의 주체로서 기업의 협동과 주민 등과의 제휴에 의해 활동을 전개

○ 행정 : 규제완화․일부 권한 위임 등에 의해 민간이 활동하기 쉬운 환경 정비 등을 실시한다

○ 경제계 : K-BID의 출범․활동 지원, 행정과의 중개역, 對정부 활동 등을 실시한다.

□ 제안2 : 활동의 보급․정착과 계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 조치 등의 제도 강화를 검토한다.

○ 공공 공간 관리․운영과 관련한 규제 완화(보도(步道) 등의 일괄적 민간 관리 제도 등)

○ 활동 재원 안정화를 위한 조치(도시 계획 단체로의 기부행위와 관련한 감세 조치, 향후 과제로서 BID 세제 도입을 검토)

 

(2) 제안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제도 구축

 

□ 개별 지구에서 선도적으로 개정 도시 재생 특례조치법 등의 제도를 활용한 대응을 진행시키고, 그 성과, 과제를 근거로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한다.

○ STEP 1 : 개정 도시 재생 특례조치법의 구조의 활용 등에 의한 선도 지구의 개시

- 선도 지구에서 성공 사례를 창출해 다른 지역에 확대시키며, 과제를 추출해 제도 강화로 연결한다.

○ STEP 2 : 활동 재원 안정화를 위한 시행

- 기부금 세제의 개선을 목표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거리의 환경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사례를 창출한다.

○ STEP 3 : 향후 과제(세제 제도의 지원을 갖는 BID 제도 창설과 이의 정착)

- 구미와 같은 세제의 필요성 여부를 판별한 가운데 제안

 

(3) 활동 성과의 객관적 평가

 

□ 객관적 지표에 의한 투자 효과의 모니터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