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대중 철도교통수단은 해당 지역사회에 교통 혼잡 감소, 대기오염 감소 및 이동성 증대를 포함하는 다양한 편익을 제공한다. 그러나 철도시스템과 철도차량은 비교적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데, 철도차량 한대 당 3백만 달러 이상을 대중철도 담당기관에서 부담하며 종종 이를 위해 연방기금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보고서는 당초 요구조건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하기로 한다.

① 미국 대중철도 차량시장의 특성

② 철도차량과 관련된 표준수립 및 자금조성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역할

③ 철도차량 구입 시 직면하는 대중철도 담당기관의 어려움

< 그림 1. 미국의 통근열차 개요 >

-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철도차량 시장을 통근용, 중량철도 및 경량철도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교통국(DOT) 담당직원들과 미국 공공교통 연합회(APTA)와 같은 국제 산업 주주들과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 그림 2. 미국의 중철도 차량 >

< 그림 3. 미국의 경전철 >

< 그림 4. 통근철도, 중철도, 경전철 등을 모두 포함한 철도차량 수로 나타낸 미국의 철도시장 규모 >

2. 분석 내용

- 미국에서의 대중철도 차량의 수요는 상당히 한정적이면서 변동성이 크고 사용자 맞춤식의 주문형태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미국 대중철도 차량에 대한 시장규모는 세계적으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철도 당국의 조달행위는 기간에 따른 변동성이 대단히 크다. 대규모의 대중철도 담당기관은 1년 동안 자신들이 관할하는 철도차량 전체를 교체함으로서 전체 시장에 반짝 수요를 발생시키게 되는 반면 그 이외의 해에는 미국 전체시장에서 대단히 소규모의 주문만 발생하게 된다. 대중철도 담당기관들은 종종 철도차량 설계를 특별주문 형태로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률적인 기반시설 규준과 기존 차량과의 공동사용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발주기관들이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소형의 철도차량 주문과 주문제작 방식의 수요는 예를 들어 소량의 차량에 대한 설계비용의 증가로 인해 철도차량의 단가를 전체적으로 상승시키게 된다.

< 그림 5. 세계의 지역별 철도차량 수요 >

- 연방정부는 대중철도 차량에 대한 자금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중 철도차량에 대한 설계표준을 정하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GAO가 인터뷰한 대중교통 담당자들의 절반이상이 공식 및 비공식 자금모금 방식의 연방정부 자금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중철도 기관에서 연방정부의 자금을 이용하여 철도차량을 구매할 경우 “Buy America" 와 같은 일정부분의 의무사항이 적용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해당 철도차량은 미국에서 조립되어야만 한다는 요구조건이다. 연방 대중철도부(FTA)는 새롭게 시행되는 공공철도사업에서 이러한 요구조건들이 잘 지켜지는지를 감독하고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철도차량의 설계표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연방정부의 역할은 철도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되게 된다. 통근열차의 경우, 철도차량들은 화물철도 차량과 같은 트랙을 사용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방 철도국(the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이 반드시 준수하여야만 하는 안전표준을 제정하였다. 다른 종류의 대중철도에 대해서는 FTA는 APTA - 표준화 연구그룹 - 을 지원하는 자금을 공급하여 안전기준과 같은 자발적인 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부장관은 2009년 12월 2010년 2월 의회에 소개된 ”FTA에 보다 안전과 관련된 행정력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

< 그림 6. 1970년부터 2008년 까지 미국 대중철도기관으로 납품된 차량 수 >

- 대중 철도기관 공무원들은 철도차량의 구매에 따르는 몇몇 가지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모든 비슷한 분야의 자금수요와 경쟁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철도차량 제조사와 대중철도 담당기관은 또한 “Buy America" 라는 법적 및 규제 조건에 지배를 받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들로 인한 난관들에 점차 적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러나 시장에서의 난제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소량의 다양한 제작주문은 차량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면 대중철도기관들이 서로 연합하여 공동 조달을 실시하면 이러한 주문의 양적인 규모를 증대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만일 각 기관별로 준수하여야만 하는 설계개념이 계속 요구된다면 해당 주문들을 단지 결합한 것 뿐 인 것에 불과한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 몇몇 대중철도 담당기관들이 철도차량의 공동조달에 대한 이점에 대해 인식을 하기 시작하여 산업체미팅과 같은 정보 메카니즘을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동조달에 대한 상호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 등이 공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 FTA가 많은 철도차량에 대한 조달에 대해 자금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FTA는 이러한 대중철도 기관들이 공동조달로 인한 기회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FTA와 APTA는 현재 경전철 차량의 표준화와 철도차량 구매를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표준화는 스트릿카 등과 같은 현재 기반시설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다른 형식의 대중철도 시스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결론

- 대중철도는 다양한 편익을 사회에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교통 혼잡의 감소, 대기오염 감소 및 이동성의 증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편익은 전국적으로 여러 도시들에서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상대적으로 작고 기형적인 대중 철도차량에 대한 시장은 자칫하면 통근철도, 중량철도 및 경전철 철도차량을 구매하는 대중철도 기관들에게 대중철도 차량의 구매를 어렵게 하고 비용을 상승시켜 어려움을 배가시킬 우려가 있다.

- 단일 시스템에 적용되는 주문 설계방식에 중점을 둔 설계 표준은 작업량을 증가시키고 설계에 수반되는 비용을 상승시키며,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도 상승시키게 된다. 그러나 설계 표준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APTA의 경전철 차량에 대한 구매 표준안 작성과 PRIIA의 Amtrak 에 요구하는 고속철도 시스템의 설계를 검토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일 들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DOT의 이러한 노력에 대한 지원은 철도차량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에 발생되는 편익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향후에 건설되는 시스템은 만일 기존의 기반시설물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증가되는 표준화 작업으로 인하여 상당한 편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 공동조달방법 및 피기백방식은 대량의 철도차량 구매 시 재정적인 이점을 증대시켜 줄 것이다. 이러한 이점은 통상적으로 일부 대규모 대중철도 담당기관에 국한되었었는데, 이는 소규모 대중철도 기관들은 이러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철도차량을 구매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FTA의 조달 지침서는 이러한 공동조달 방식을 독려하고 있지만, 아직 대중철도 기관들의 차량주문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확립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담당기관들이 이 점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종 대중철도 기관들은 다른 기관들의 조달업무 수행방식에 대해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성능과 설계표준을 조절할 수 있는 절차와 공동조달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이는, 현재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비슷한 기반시설과 철도차량의 수요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상호 연결시키는 보다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기회를 포착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FTA는 많은 조달업무에 대한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중철도 기관들의 공동조달방안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 GAO의 권고사항

- GAO는 교통부 장관이 직접 DOT로 하여금 APTA와 공조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할 것을 권고한다.

① 비슷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대중철도 기관들과 체계적으로 공동조달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교류가 가능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한다.

② 표준화 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 추가적인 가능성을 파악하는데, 특히 새로운 철도시스템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한다.

- DOT는 이 보고서의 초안을 검토하고 본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수긍하였으며 본 권고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동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