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정책(국가개발계획)

현행의 국가 개발 계획인 “필리핀 개발 계획 2011-2016”에서는 고성장의 지속, 대량의 고용 창출, 빈곤 문제 완화를 구성 개념으로 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의 일련의 국가 개발 계획에서의 주요 목표․과제를 보면, 현행 계획과 마찬가지로 빈곤으로부터의 탈피, 실업 문제 해소, 인구 성장률 둔화 과제 등 유사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즉, 빈곤이 일관되게 최대의 문제로 계속되고 있다.

2. 도시 정비 현황 및 과제

가. 필리핀 도시의 경쟁력 약화

필리핀 국내 도시는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각 도시의 잠재적 성장력은 아시아의 다른 도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 도시 시스템의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높은 거래 비용과 생산의 비효율성

- 인프라 및 서비스 시설의 부족

- 대규모 투자 유치와 관련한 매력 부족

- 유능한 인재의 유출

- 국제 게이트웨이 및 서비스 센터로서의 경쟁력 쇠퇴

- 재원 부족

나. 물과 위생

상수도 이용과 관련, 세계 은행의 2005년 보고에 의하면 1990년대 후반부터 2002년에 걸쳐 이용권이 축소하고 있다. 또,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 대한 WHO(세계보건기구)와 UNICEF(유엔아동기금)의 물과 위생 공동 모니터링 프로그램(Joint Monitoring Program)의 2010년 보고서에 의하면, 과거 20년 간 안전한 식수의 확대 비율은 매우 미비한 증가에 지나지 않고, 특히 도시 지역에서 그 경향이 현저했다. 지역에 따라서는(특히 관광지, 공업지대, 고도 도시화 지역), 지하수의 고갈이 식수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급속히 확산시키고 있다.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하수 집수(集水)․처리에 관한 투자는 거의 없고, 특히 마닐라 대도시권 이외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하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는 전체의 10%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국가 전체, 특히 고도로 도시화된 도시에서 위생면, 하수, 정화조 관련 설비에 관한 투자를 유입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다. 통신 인프라

필리핀 내 63개 주(79%)에 광섬유 통신 인프라가 제공되고 있어 국내외로의 브로드 밴드 접속이 가능하다. 또, 761개의 도시 등(약 50%)에 고정 또는 이동성의 브로드 밴드 인터넷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에서도 이동성 브로드 밴드(대부분이 제3세대 무선 기술)가 미치는 범위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라. 주택․주거 환경

국가 도시 개발․주택 공급 체제(NUDHF) 2009-2016에서는 주택문제를 심각하고 큰 도시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민간 부문이 주택이나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운데,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가 멈추지 않는 것이 주택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새로운 대책이 필요로 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의 주택에 대한 연간 공적 지출은 총지출의 1%에도 못 미치며, 또 GDP의 0.1%에도 못 미쳐 아시아 국가에서도 최저 수준이다.

3. 사회자본 정비

가. 개요

인프라면에서 필리핀 성장 전반을 가장 제한하고 있는 요인은 비효율적인 교통망과 신뢰성 낮은 전력 공급이다. 국내의 전체 도로에서 차지하는 포장율은 동남아시아의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 항만․공항․철도 인프라도 불충분한 점이 많다. 시급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성장뿐만 아니라 필리핀 개발 계획 2011-2016에서 제시한 많은 중요한 사회․경제적 목표의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 전력은 이미 공급 부족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불안정하다.

나. 도로

2004년 시점에서, 유료 도로 이외의 도로망의 총 거리는 202,860km이며, 그 내역을 보면 국도 15%, 주도 13%, 시읍도 12%, 바랑가이(barangay, 시읍 밑의 행정구역, 한국의 “동(洞)”에 해당)도 60%이다. 도로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행정적 책임, 즉, 어느 정부가 해당 도로에 대해 건설․자본 투하를 실시한 지에 기초를 두고 있다(바랑가이는 제외). 바랑가이도의 대부분은 마을로 진입하기 위한 미포장 도로이며, 공공 사업 교통부(DPWH)가 건설한 후 지방 정부에 이관한다.

한편, 필리핀에는 전부 165km의 유료 도로가 있다. 이 중, 北루손 고속도로(North Luzon Expressway) 및 南루손 고속도로(South Luzon Expressway)는 공공사업교통부에 의해서 1975∼1977년에 건설되어 1977년에 민간기업인 필리핀 건설개발 회사(Construction and Development Corporation of the Philippines, 후에 정부에 인계되어 필리핀 국유 건설회사(Philippine National Construction Corporation)로 명칭 변경)에 권리 이양되었다.

도로망에 대한 과소 투자(도로망에 대한 총지출은 2002년에는 GDP의 0.9%로 추계되어 도로 이용자로부터의 요금 수입은 도로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금액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및 자원 이용의 비효율이 국내의 도로 부문의 개발에 있어서 2대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도로의 유지 관리에 대해 지금 이상의 실적 본위를 도입하는 것이나, 공공 사업 교통 부처 내부의 업무 순서 개선이라고 하는 개혁을 위한 대처를 진행하고 있다.

다. 항만

필리핀은 군도(群島)이기 때문에, 장거리 수송에서는 섬과 섬을 연결하는 선박 수송에 의지하고 있다.

필리핀에는 2,456개 항구가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소규모이다. 정부 기관인 필리핀 항만공사(Philippine Ports Authority)가 가장 큰 공영항을 운영하고, 필리핀 어업개발공사(Philippine Fisheries Development Authority)가 대규모 어항․부두를 관리하고 있다.

필리핀 최대의 공용항은 마닐라 南항(국제 화물용), 마닐라 국제컨테이너 터미널, 마닐라 北항(국내 교통용)이다. 이들 항은 민간 소유의 항구로, 필리핀 항만공사의 권한 하에 있다. 필리핀 항만공사는 공영항을 소유․운영하는 것과 별도로, 민간항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감독을 받는 민간항은 약 400개 항이다. 그 대부분이 산업용이지만, 몇 개항은 상업항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필리핀 정부는 종래의 선박 수송 서비스뿐만 아니라 2003년에는 해상 고속도로 체계에 착수하였다. 차량을 선적한 채로 항행 가능한 롤온 롤오프 시스템(Roll-On Roll-Off system) 이용의 최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프로젝트에는 기존 항구의 재생과 롤온 롤오프 시스템으로 이용되는 배에 적응한 새로운 항구의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서연안부의 롤온 롤오프 시스템 터미널을 구축하기 위한 서연안 복합 일관 수송망(Western Seaboard Intermodal Link) 프로젝트 등 복합 일관수송 체제의 구축으로의 대처가 전개되고 있다.

라. 공항

필리핀 항공국(Air Transportation Office)의 분류에 의하면, 공영 공항은 일반 국제, 보완적 국제, 본선, 부선, 지선으로 구분된다.

국제공항은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AIA), 수빅만 국제공항, 클라크 국제공항, 막탄 세부 국제공항의 4개이다. 그 외 보완적 국제 공항이 4개, 필리핀 국내 섬에 점재해 있는 형태로 111개의 민간 공항이 등록되어 있다.

항공 운수와 관련한 프로젝트는 주로 ODA(공적개발원조) 자금으로 실시되어 왔다. 대규모 프로젝트 중에서 유일하게 민간이 참여해 실행된 것이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AIA) 국제 여객 터미널3 프로젝트이다.

마. 철도

필리핀 국철(PNR)은 중궤도 인프라의 소유자․운영자이다. 필리핀 국철(PNR)의 운행 가능 거리는 마닐라로부터 알바이(Albay)주 레가스피(Legazpi)에 걸쳐 남본선(Main Line South)에 이르는 491km이다. 필리핀 국철(PNR)은 장거리 여객, 통근 전철, 보통․급행 화물의 3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객 철도는 마닐라 대도시권의 카로오칸(Kaloocan)시로부터 카비테(Cavite)주 카르모나(Carmona)까지의 65km를 주행하고 있다.

필리핀 국철(PNR)은 장기에 걸쳐 경영 적자 상태로 정부 보조금에 의지하는 부분이 크다. 2003년에는 총 손실이 1,220만 달러에 이르며, 총수입이 인건비에도 한참 부족한 상황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