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본 보고서는 도심지 교통 시스템 성능에 대한 대중철도 교통의 영향을 조사하기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미국의 도시들과 인근 도심 근교지역들을 다음과 같은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였다.

① 대규모 철도시설 - 철도 시설이 교통시스템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② 소규모 철도시설 - 철도 시설이 교통시스템에서 미약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③ 버스시설 단독지역 - 철도 교통시설이 없는 도시

□ 이러한 그룹들을 서로 비교할 경우, 대규모 철도시설이 존재하는 도시는 확실히 교통시스템의 성능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시스템만 존재하는 도시들에 비해 대규모 철도시설이 갖추어진 도시들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 시민 1인당 대중교통 이용거리가 400% 높았다. (연간 승객 이용마일수가 589 대비 118 miles)

- 출퇴근 이용 교통수단 분산화 정도가 887% 높았다.(13.4% 대비 2.7%)

- 시민 1인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8% 낮았다.(인구 100,000명당 연간 사망자 수 7.5명 대비 11.7명)

- 시민 1인당 교통소비 지출이 14% 낮았다.(연간 $448 절감)

- 가구 당 교통비용이 19% 작았다.(12.0% 대비 14.9%)

- 시민 1인당 자동차 운행 거리가 21% 낮았다.(연간 1,958 마일 작음)

- 승객 1마일 운송당 소요되는 대중교통 비용이 33% 저렴하였다.(42센트 대비 63센트)

- 대중교통 비용회수율이 58% 높았다.(35% 대비 24%)

- 시민들의 건강 및 보건증진.(대부분의 대중철도 이용승객들은 도보 또는 자전거를 연계하여 이용하므로 승용차 이용자들보다 훨씬 체력 훈련량이 높다.)

- 지역경제에 보다 많은 자금이 순환된다.(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자동차와 연료에 비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절감한 비용을 보다 지역적 생산품 등의 다른 재화를 구입하는데 사용한다.)

□ 그림 ES-1 및 ES-2 는 이러한 편익을 잘 나타내고 있다.

< 그림 ES-1. 대중교통 이용율과 통근 교통수단 분담율 >

< 그림 ES-2. 교통 성능 비교 >

□ 이러한 편익을 모두 철도 대중교통 시스템의 덕분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이들은 부분적으로는 대규모 철도시스템 도시들의 평균적으로 큰 규모에 기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대규모의 잘 정비된 철도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도시들은 이와 같은 철도시스템이 부족한 도시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대중교통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편익들은 보다 접근성이 좋은 토지개발 패턴과 보다 다양한 교통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 교통시스템의 특성이 기인한다.

< 그림 ES-3. 교통혼잡 비용 >

□ 비록 대규모 철도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들이 높은 교통혼잡 비용을 동시에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교통 혼잡은 도시의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 그림 ES-3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중철도 시스템은 시민 1인당 교통 혼잡비용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동시에 수행된 해석결과를 보면 대규모 철도시설을 보유한 도시들은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시민 1인당 교통 혼잡비용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미국의 철도 서비스는 연간 125억 달러의 공공자금 보조금이 필요한데,(요금수입을 제외하고도 시설투입 및 운영자금에 소요되는 비용) 이는 대규모 철도시설 거주민들 1인당 90달러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편익발생은 이러한 지출을 훨씬 능가하여 발생하는데, 이러한 철도시스템 서비스들은 개략적으로 연간 194억 달러의 교통 혼잡비용을 감소시키고, 80억 달러의 도로비용 감소, 121억 달러의 주차관련 비용 감소, 226억 달러의 소비자 비용 감소 및 500억 달러의 교통사고 비용 감소효과를 누릴 수 있다. 대중철도시설은 또한 경제개발 편익, 기업 활동의 증대 및 세수증대 효과를 야기한다. 이러한 사항들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의 재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이동성 개선, 지역사회의 활력증진 및 시민 공중보건의 향상 등 상당한 부가적인 편익을 획득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대중 철도시설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연구결과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 연구결과들은 종종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며, 일부는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철도 교통시설의 편익을 상쇄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 검토하는데 여기에는 철도교통 중심의 개발은 시민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며, 새로운 철도노선의 개발은 시민들에게 기대만큼의 편익을 유발시키지 못하고 철도 교통시스템의 편익은 상대적인 것으로서 도시의 규모등과 같은 다른 요소에 의해 반영된 것일 뿐이고, 버스 교통시스템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철도 시스템과 동등한 편익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한다.

□ 본 보고서에서는 대중철도 시스템은 특히 대규모의 발전하고 있는 도시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설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대규모 도시들 중 적절하게 정비된 철도 교통시설이 없을 경우 이러한 철도 교통시설이 잘 정비된 비슷한 규모의 대도시들에 비해서 교통혼잡비용, 소비자 비용 및 교통사고 위험도 등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철도 교통시설은 성장세에 있는 도시들에게는 적절한 교통 및 토지이용 정책이 수반될 경우 대단히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이다. 대규모 도시들 중 신규로 철도시설을 건설했거나 소규모의 시설을 운용중인 지역은 아직까지 완전한 철도 교통시설의 편익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만일 해당 도시들이 적절한 공공정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 철도시스템들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철도시스템의 편익은 엄청나게 증가될 것이다.

□ 본 보고서는 모든 철도 교통시설 사업이 비용효율이 높다고 주장하거나 철도교통이 언제나 버스나 고속도로 시설을 개선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각 교통수단 별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분석을 통해서 각 교통수단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고 각 교통수단이 가장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대중 철도시스템은 상당한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특히 적절한 교통 및 토지이용 정책과 보조를 맞출 경우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대중 철도시스템은 도심지 교통상황을 개선하는데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