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정책

가. 2007년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따른 공간 계획 체계의 변화

덴마크는 최근 공적 부문의 발본적 재편을 실시하였다. 2005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법이 2007년 1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5개의 주(州)？위원회가 탄생되었고, 또 271개였던 지방자치단체(기초 자치단체)가 98개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재편의 영향으로 덴마크의 공간 계획 체계 전체상도 변화하게 되었다. 계획법에 따라 공간 계획의 책임을 담당하게 된 행정 부문은 환경부, 5개의 주, 98개의 자치단체위원회이다. 계획법은 의사결정 권한의 분권화와 계획 프로세스로의 시민 참여 추진을 포함시킨 1970년대에 개편된 계획 관련 법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촌 양쪽 모두의 계획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계획은 개발과 토지 이용을 위한 중심적인 계획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편, 전국 계획은 더욱 강화되었다. 덴마크 정부는 분권화된 계획에 국가적 시점을 확보하는 것이나 환경？자연？공간 계획에 관련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주(州) 위원회는 새로운 종류의 계획인 지역 공간 개발 계획(Regional Spatial Development Plans)을 수립해야 한다. 또, 환경부는 부처가 담당해야 할 많은 새로운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7개의 환경 센터를 분산 배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의 법제도 운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나. 유럽 내 타국과 비교로 본 덴마크의 공간/국토 계획의 발달의 특색

덴마크는 공간 계획 분야에서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비교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즉,

① 덴마크의 국토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인구가 산재 또는 불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지 않다.

② 덴마크의 행정 시스템은 정부？지역？기초 지자체의 각 층에서 계획과 개발을 실시해 온 실적이 있다

특히, 덴마크는 이미 1992년에 자국을 유럽의 일부로 상정하여 덴마크의 국토 계획(National Planning)에 유럽 공간 개발 전망(ESDP)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2. 도시 정비

가. 수도권 정비

코펜하겐 대도시권 계획과 관련해 환경부는 2007년에 “FINGER 계획”을 작성하였다. 해당 FINGER 계획은 쐐기형 녹지(green wedge), 즉 도시 주변에서 중심부로 쐐기 모양으로 들어가는 보전 지구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도시 개발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최근의 전국적인 도시 계획

(1) 계획법 개정

최신의 계획법 개정에 의해 중점화된 사항은 전략적 계획의 추진, 계획에서의 시민 참여 강화, 미이용 공업지를 혼합 용도의 도시 지구로 전환 확대, 환경 친화적인 입지 정책의 추진, 매력적이고 활력이 있는 도시 거점의 보전 및 연안부의 공지(空地, open space) 보호이다.

(2) 국토 계획 보고서(National Planning Report)

덴마크에서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자치 단체 계획의 방향에 대한 방침이나 우선 사항을 제시한 국토 계획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2006년 국토 계획 보고서(National Planning Report 2006)에서는 직장？가정에서 매력 있는 기능을 갖춘 도시, 개방적인 풍경 및 인간 척도(human scale) 활동에 적절한 자연 지구라고 하는 덴마크의 장점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 계획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가장 최근에 작성된 2010년 국토 계획 보고서(National Planning Report 2010)에서는 덴마크 각지에서 개발 상황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다양한 지리 환경을 취급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개별 계획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정책 방침, 그린 교통 정책, 그린 환경 성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 지역 정책

1990년대에 덴마크의 지역 정책은 정부 및 지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한편, 2003년의 지역 성장 전략(Regional Growth Strategy)에서 중앙정부가 제시한 지역개발의 최종 목표는 덴마크를 “지역 간 격차가 가장 적은 국가의 하나로서의 유럽에서의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2005년 비즈니스 개발법(Business Development Act)에서는 상기와 같은 공평성을 중시하는 자세와 국가 성장으로의 주(州)의 공헌을 최대화하는 각 주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성장 지향이 강한 지침이 공존하고 있다.

강화된 성장 지향과 계속된 공평 지향의 자세는 2009년의 녹색 환경 성장 전략(Green Growth Strategy)에도 반영되어 환경, 자연, 기후의 높은 수준의 보호를 근대적이고 경쟁력 높은 농업 및 식품 산업과의 협조 하에 실현시켜, 이의 이익을 모든 주(州)가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지속가능한 국토 관리

가. 농촌부의 관리

덴마크 정부는 도시와 전원의 엄격한 경계의 유지, 풍경과 여가에 적절한 장소의 보호, 농업과 임업의 개발 기회의 확보, 원료 채취의 확보, 통행 및 교통에서의 안전성 확보, 연안부의 미개발 지대 보호 등을 위해, 계획법에서 농촌부의 개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정하고, 전원 지대를 보호하고 있다.

나. 연안부 계획

1981년 이래, 덴마크에서는 국내 연안부의 동향이나 해외의 대규모 해안 건설 사례를 기초로 한 연안부의 오픈 스페이스를 보호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덴마크의 연안부에는 연안 근처에서 실시할 필요가 없는 개발이나 설비 설치를 적극적으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히 지정된 폭 3km의 연안부 토지에서는 도시지역으로의 전환 또는 농촌부 개발을 위한 계획에 한해 가능하지만, 이것도 계획의 특별한 정당성, 또는 기능상의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한편, 덴마크에서는 자연보호 법률에 의해, 1937년 이후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건물을 건설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1994년에는 이 범위가 해안선으로부터 300m로 확대되었다.

5. 사회자본

가. 도로

덴마크의 국내 총 도로망은 약 96,000km에 이른다. 다수의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중심적인 축을 이루는 900km의 도로가 모든 주요 도시와 게이트웨이를 연결하고 있다.

나. 항만

덴마크에는 총 124개의 항만이 있다. 이 중, 일부는 국제적인 물자 수송의 허브이며, 그 외는 어업의 중심지 또는 페리 수송의 거점이 되고 있다. 대규모 항만으로는 코펜하겐 항 등이 있지만, 덴마크의 항구는 전체적으로 유럽 내에서 중요성이 높지 않다.

다. 공항

덴마크의 항공 수송은 유럽 내에서도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수도권 공항인 코펜하겐 공항과 그 외 규모가 작은 8개의 공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이 코펜하겐간의 운항이지만, 유일하게 비룬 공항은 유럽 내 다른 도시와 지방 노선을 구축하고 있다.

라. 철도

주요 철도와 이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철도망이 덴마크 내 도시와 국제적 게이트웨이로의 철도 노선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코펜하겐 대도시권에는 통근용 로컬 철도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