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정책

가. 지역발전 전략

건국이래 중국의 지역 발전 전략은 다음 3단계로 변천하여 왔다.

제1단계는 신중국 건설 초기부터 개혁 개방 이전까지이다. 1953년에 중국이 실시한 국민경제 제1차 5개년 계획부터 1978년까지 중국 정부의 경제 건설에서의 투자는 주로 내륙으로의 투자였다.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내륙으로의 투자가 전국 총투자의 47%를 차지하였으며, “제3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65%를 차지하여 피크에 이르렀다. 이 후, 그 비중이 점차 낮아졌지만 “제5차 5개년 계획” 기간에도 50%를 차지하였다. 균형 발전 전략의 영향으로 공업 배치의 조정은 큰 성과를 올려, 전국 공업 생산액에서 내륙의 공업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952년의 31%에서 1978년의 39%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켰다. 즉, 연해 지역의 이전부터의 공업 기지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해, 이로 인해 투자 전체의 수익이 낮아지게 되었다.

제2단계는 개혁 개방 초기부터 1990년대 중반기까지이다. 제2단계에서는 지역의 불균형 발전 전략, 또는 계단식 발전 전략을 실시하였다. 개혁 개방 이후, 선진국과의 격차를 가능한 한 빨리 축소시키기 위해, 중국은 연해 지역 개방 전략을 책정하였다. 통계에 의하면, 1978년 이후, 중국은 외자의 약 85%를 연해 지역에 도입하였다. 1978∼1995년, 동부 연해 지역의 GDP는 18배 증가, 연평균 성장률은 11.7%로 중서부 지역의 성장률보다 2.0포인트가 높다. 발전하는 연해 지역의 선도로 중국 전체의 경제력은 급속히 높아졌지만, 지역 격차는 현저하게 확대되었다. 또, 중서부의 몇몇 지방은 빈곤 문제가 더욱 현저해졌다.

제3단계는 1990년대 중반기부터 현재까지이다. 제3단계에서 중국 정부는 지역 불균형 발전 전략으로부터 지역경제 조정 발전 전략으로 전환한다. 지역 발전의 격차를 가능한 한 빨리 축소시키고, 동시에 아시아 금융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9년, 중국은 서부 대개발 전략의 실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성과들로 2007년에는 서부 지역의 경제 성장률이 14.6%에 이르러, 처음으로 동부 지역을 상회하였다. 2008∼2010년, 중부, 서부와 동북 지역의 성장률은 전체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과거 5년 간, 중서부와 동북 지역의 역내 총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모두 13% 이상으로, 동부 지역에 비해 0.5∼1.0포인트 높다.

나. 국토계획 업무의 3단계

(1) 개혁 개방 초기의 기초 학습과 실천 단계

1981년, 당중앙 서기국과 국무원은 국토 개발 보전 계획 작업의 전개를 결정하고, 건설위원회에 국토국을 설립한다. 1982년 4월, 계획위원회가 국토 계획 작업에 책임을 지게 된다.

(2) 새로운 시기에서의 국토 계획 작성 테스트 단계

국토자원부는 2001년 8월에 “국토 계획의 시험적 도입 작업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를 통해, 톈진시와 선전시에서 국토 계획의 시험적 도입을 행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2003년말에 시험적 도입 작업을 완료한다.

(3) 새로운 정세하의 국토 계획 작성의 전국 추진 단계

2010년 9월 2일, 전국 국토 계획 요강 작성 작업 지도 그룹의 제1회 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전국 국토 계획 요강 작성 작업 방안”이 가결되고 “전국 국토 계획 요강(2011∼2030년)” 연구와 작성 작업이 정식으로 개시하였다.

다. 국가개발계획의 테마 변천

중국의 기본적인 국가 발전 정책은 국민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이다. 해당 계획에서는 주로 중국 전역의 중대한 건설, 생산력 배치 및 국민경제에서의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계획하고, 국민경제 발전의 목표 및 방향을 정하고 있다. 1953년에 제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어, 현재는 제12차 5개년 계획(계획 기간 2011∼2015년)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건국이래, 중국의 지역 발전 정책은 주로 효율과 공평의 2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발전해 오고 있으며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건국 초기의 연안부와 내륙부의 2층 구조로부터, 개혁 개방 이후에는 동부, 서부, 중부의 3층 구조로, 최근에는 동부, 서부, 동북부, 중부의 4층 구조로 세분화하고 있다.

2. 도시 문제

가. 대도시권에서의 도시화 동향 및 정책 과제

중국의 주요 대도시권은 징진지(京津冀, 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성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 장강 델타, 주강 델타의 3개의 지역이다. 이 중에서, 장강 델타와 주강 델타는 동부 연해부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 제조업의 대약진을 가능하게 한 것은 연해 지역에서의 이 2개의 대도시권의 형성이다. 대규모 도시 공간의 형성이 산업 집적, 도시 서비스, 국제 물류, 교류의 허브 기능 등을 제공하고, 급속한 중국 공업화를 지탱해 왔다.

최근에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 인프라가 신속하게 정비되고 있다. 고속도로, 항만, 공항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4,000m급의 활주로를 가진 대규모 공항이 많이 건설되고 있다. 컨테이너항의 약진도 현저하다.

제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대도시권 정책과 관련해, “징진지(京津冀), 장강 델타, 주강 델타 지구의 지역경제의 일체화한 진흥을 도모하고, 수도 경제권을 구축하며, 허베이 연해 지구, 장쑤 연해 지구 등의 지역 진흥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제18장 지역 발전 기본 전략의 실시)고 기술되어 있다.

나. 대도시권 이외에서의 도시화 동향 및 정책 과제

중국에서 도시에 상당하는 개념으로는 “성시”(城市, City)와 “진”(鎭, Town)이 있다. “성시”(城市)는 ①중앙정부 직할시(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②성(省) 지방정부에 속하는 행정구획상의 지역시, ③“현(縣)”내 시로 나뉘어진다. “진”(鎭)은 농촌 지역중의 인구 집중 지역의 일부가 “도시 지역”으로 등급 설정된 것이다.

1978년부터 1998년에 걸친 도시화의 진전을 보면, 진(鎭)의 수와 인구의 증가는 모두 현저하고, 진의 발전이 이 시기의 도시화에 최대의 기여를 하고 있다. 향진 공업화의 진전을 비롯한 농촌 경제의 성장이 급속했던 것이 반영되고 있다. 동 기간에 도시의 수는 중국 전체적으로 244개에서 604개로, 시구(市區) 인구는 1억 1,479만명에서 5억 3,172만명으로 증가하였다. 또, 도시 시구 인구를 도시의 수로 나눈 평균 도시 규모는 1978년의 47만명에서 1998년에는 80만명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연해 지역의 도시 규모의 대규모화 경향이 현저하다.

한편, 과거 20년 간, 중국의 도시수는 245개 도시에서 662개 도시로 2.7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에는 둔화하는 경향으로 약 22개 도시가 증가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도시 규모별로 보면, 대도시 이상(초대형 도시, 특대 도시, 대도시), 중규모 도시, 소규모 도시의 구성비에는 큰 변화가 없다. 지역별로는 동부 지역에 293개 도시, 중부 지역에 247개 도시에 있는 반면, 서부 지역에는 불과 122개 도시가 있다.

3. 사회자본 정비 현황

가. 도로

<중국의 고속도로망>

□ 고속도로 : 6.51만km(2009년)

□ 도로 총거리 : 1,870,661km(2004년), 1,930,543km(2005년), 3,456,999km(2006년)

□ 등급내 도로 총거리 : 2,282,872km(2006년)

□ 여객 수송량 총수 : 2,779,081만명(2009년)

□ 화물 수송량 총수 : 2,127,834만톤(2009년)

나. 철도

□ 철도 영업 거리 : 85.5만km(2009년)

□ 여객 수송량 총수 : 152,451만명(2009년)

□ 화물 수송량 총수 : 333,348만톤(2009년)

다. 항만

□ 내항로 거리 : 12.37만km(2009년)

□ 여객 수송량 총수(내항？외항) : 22,314만명(2009년)

□ 화물 수송량 총수(내항？외항) : 338,996만톤(2009년)

라. 공항

□ 공항수 : 142개소(2006년)

□ 민간 항공의 루트 : 234.51만km(2009년)

□ 여객 수송량 총수(항공) : 23,052만명(2009년)

□ 화물 수송량 총수(항공) : 445.5만톤(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