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자본 LCA의 실시에 의한 사회 변혁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사회의 실현이 필수적이다.

일본의 경우, 온실가스 총배출량에서 건설 관련 부문(건설회사, 컨설턴트, 자재 제조업자, 운반 업자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사회자본 정비를 총괄하는 정부 조직인 국토교통성이 솔선해 저탄소화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국토교통성의 선도적인 대처는 지자체 등의 대처를 촉진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성 등의 공적 기관이 사회자본 정비의 구상․설계․시공․자재 선정 등의 각 의사 결정 단계에서 저탄소화를 위한 대처를 촉진하는 것은 건설 관련 부문 전체의 저탄소화를 진행시킬 수 있다.

<일본의 CO2 최종수요별 배출량 내역(2005년)>

한편, 사회자본의 각 의사 결정 단계에서의 저탄소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처를 적절히 평가하는 수법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평가 수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 사회자본의 각 의사 결정 단계에서 이용 가능한 LCA(Life Cycle Assessment) 기술(사회자본 LCA)을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평가 수법의 요건으로는 이산화탄소 저감량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구상 단계부터 자재 선정 단계까지 동일한 방식에 근거하고 있을 것, 기술 혁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 리사이클의 유용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 등을 들 수 있다.

2. 사회자본 LCI 체제의 확립

사회자본 LCI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자본 LCA의 실시 시에 환경 부하 저감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수법을 개발하는 것은 필요하다. 본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LCI(Life Cycle Inventory-analysis)(사회자본 LCI)는 구조물의 신설, 유지 관리부터 해체 폐기에 이르는 라이프 스테이지의 CFP(Carbon Foot Print)를 사회자본 정비의 구상 단계로부터 자재 선정 단계에 이르는 의사 결정 단계별로 계산하는 수법으로 하였다.

사회자본 LCI는 크게 다음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구조물로서 성토(盛土) 구조와 같이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지는 것부터 포장의 표층재와 같이 짧게는 5년 정도의 수명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를 대상으로, 구조물 각각에 대응한 CFP를 설정하였다.

둘째, 주요 자재와 관련한 업계 단체의 협력을 통해 얻어진 집계치와 총무성이 발행하는 산업 연관표(Input Output Table)를 조합한 사회자본 LCA용 금액 물량 혼합형 산업 연관표(사회자본 IO표)를 작성하였다. 업계 단체의 협력에 의해 상세한 집계치를 제공함으로써 산업 연관표보다 자세한 품목 설정이 가능해졌다. 또, 집계치는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평균적 환경 부하량을 매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건설기계의 감가상각이나 건설 자재의 생산 설비의 자본 감소에 상당하는 환경 부하를 포함시켰다.

대량 생산품을 대상으로 하는 LCA는 자본 감소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해도 총부하량으로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일품 생산인 사회자본의 구조물은 자재의 환경 부하에서 건설기계의 감가상각 등과 관련한 환경 부하가 상대적으로 높고, 건설 자재의 수용 형태가 다양하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넷째, 미집계분 등 전망치를 설정하였다. 미집계분 등 전망치란, 업계 단체의 집계치 등에서 얻을 수 없는 활동에 대해서, 사회자본 IO표를 기본으로 하여 전망한 환경 부하량이다.

3. 사회자본 LCI의 적용성 검토

□ 견적과 실 사용량의 차이에 의한 영향에서, 자재는 대체로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변동하지만, 시공 기계의 가동 시간이나 가설재는 상당 정도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이에 대한 향후의 검증이 필요하다.

□ 확정하고 있지 않는 환경 부하 원단위(原單位)에 의한 영향에 대해서는, 원단위의 시스템 경계를 공통화한 다음 계산 수법의 정리를 실시하였다. 검토를 실시한 결과, 다음의 3개의 요소에 의해 향후 시스템 경계가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다.

① 사회자본 LCI에서는 단년(單年)의 값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복수년의 평균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점

② 사회자본 LCI에서는 해외 활동분도 포함한 CFP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토 의정서에서는 국내분에 한정하고 있는 점

③ 사회자본 LCI에서는 일부의 시멘트계 자재에서 이산화탄소 흡착분을 전망하고 있지만 흡착의 취급에 관해서는 견해가 확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이다.

□ 자재가 확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 의한 변동폭은 결과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인 것을 시산 결과로부터 확인하였다.

몇 건의 시산 결과, 사회자본 LCI가 대체로 환경 부하와 관련된 기술적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향후의 시스템 경계의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자재간의 비교를 수반하는 기술적 판단은 신중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4. 향후 과제

가. 사회 제도로의 도입 촉진을 위한 과제 해결(단기적 과제)

(1) LCA의 운용상 과제 해결과 간소화 검토

입찰 제도, 그린 조달 제도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평가와 같은 정확함이 요구된다. 정밀도 높은 환경 부하량 계산에는 많은 데이터 수집이 수반하기 때문에, 요구되는 정밀도에 따른 데이터 수집, 계산이 가능한지를 LCI 시산에 의해 확인하고, 계산 결과에 영향이 적고 수집이 어려운 항목은 계산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등 데이터 수집의 간소화를 검토한다. 또, 입찰 제도, 그린 조달 제도에 도입했을 때에는,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심사를 실시할 때, 사회자본 LCA를 이용해 평가를 실시한 전례가 있는 사례이면, 비교적 용이하게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사례의 축적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사례 축적에 의한 LCA의 유효성 증명

사회자본 LCA에 의한 평가 사례를 축적하고 공표하는 등 유효성을 제시함으로서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현장에서는 이산화탄소 저감에 수반해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는 이산화탄소 저감은 자재, 에너지의 저감이기 때문에 비용 절감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평가 사례의 축적에 의해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가설재의 시공 방법의 파악

본 연구에서는 업계 단체의 협력에 근거해 가설재의 시공 방법을 조사하고, 가설재의 이산화탄소 배출 원단위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일반 공사 발주에서는 가설재의 시공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제 어떠한 시공을 하고 있는지 파악되어 있지 않다. 가설재의 시공 방법의 실상을 파악해, 사례를 축적하여 현실에 맞는 가설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원단위의 작성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 일반 공공 공사에서는 거래 총액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적산상의 자재량과 공사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자재량이 다르다.

환경 부하는 실제로 공사에 사용된 자재에 근거해 계산할 필요가 있지만, 통상, 발주자측에서는 관리되지 않고 있다. 적산상의 자재량과 실제의 사용 자재량의 차이의 사례를 축적하여 LCI 계산의 정밀도를 향상할 필요가 있다.

나. 사회자본 LCA의 정밀도 향상(장기적 과제)

(1) 내구연한(구조물의 수명, 라이프 타임)을 감안한 환경 부하 방향 검토

건설 시점에서 장래의 해체․폐기를 설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또 자의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포장 분야와 같이 라이프 타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분야도 있다. 라이프 타임이 바뀌었을 경우, 어떠한 환경 부하가 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감도 분석).

감도 분석의 결과를 근거로, 라이프 타임의 표준적인 설정 방법을 검토한다. 또, 라이프 타임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설정한 것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구조물의 비교 검토에서는 라이프 타임이 다른 경우의 평가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구조물의 유지 관리, 이용, 해체․폐기의 환경 부하 원단위의 설정

구상, 설계 단계의 검토에서는 구조물의 유지 관리, 구조물의 이용 및 구조물의 해체․폐기에 수반한 환경 부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 구조물의 이용, 해체․폐기에 수반한 환경 부하의 파악에서는 유지 관리, 이용 및 해체․폐기의 환경 부하 원단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