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인디언 마을에 대한 지속가능한 건설사업 시행안은 미국 원주민 주택 및 도시개발(HUD) 사무소와 협력하여 미국 정책개발 연구소의 주택 및 도심개발 사무소(ONAP)가 미 의회의 권한을 이양 받아 수행하는 사업이다.

？ 이 시행안은 원주민 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건설 사업을 지원하고 독려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시행안에 의한 업무 중 하나는 이러한 지속가능한 건설사업 시행을 가로막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러한 방해요소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모임을 개최하는 일이다.

？ 정부, 비정부기구 및 부족 대표 그룹들이 이러한 원주민 지역의 지속가능한 건설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방해요소에 관련된 조사사항을 제시하였다. 그 이후에 개최된 회의에서 참여자들은 조사된 지속가능한 건설 사업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시행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 부록 A 에 각 대표자 그룹이 제시한 상세한 지적사항과 참여자들의 분석 미팅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였다.

？ 참여한 대표자 그룹에서 도출한 다양한 방해요소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4가지 방해요소들이 지속가능한 건설사업 추진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 기준/시방서

- 비용/자금조성

- 행정능력 향상

- 계획

2. 지속가능 건설에 대한 방해물

건설 기준/시방서

？ 지역사회는 보건과 안전을 위하여 건설기준을 제정하지만,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미네소타와 워싱턴 주에서는 녹색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만 한다.

？ 원주민 부족들은 자체적으로 국제 녹색 건설 기준 등과 같은 기준이나 표준서 또는 건설시방서를 자신들의 목적에 맞도록 개발하거나 기존의 기준들을 도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건설기준에 대한 균형잡힌 조치는 목적하는 개발에 제약조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거나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여야만 한다.

비용/자금조성

？ 지속가능한 건설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다. 물론 일부 지속가능한 건설기술의 경우는 상당한 초기 투자비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절감되는 에너지와 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은 이러한 비용 상승분을 상쇄시키고, 추후에는 오히려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도 한다. 또한 일부 지속가능한 건설기술의 경우 추가적인 건설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관념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생애주기 비용분석 및 편익분석 기법을 통해서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최고의 효율을 추구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행정능력 향상

？ 원주민들의 주거 담당기관은 인력부족 및 인력차출 등으로 인하여 현재의 행정 처리능력을 유지하거나 처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인디언 부족의 새로운 선거방식이나 감소되고 있는 연방예산 자금은 이러한 인력변화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소규모 부족들은 자신들의 주택수요에 맞추어 필요한 만큼의 주택개발 업무를 정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 정기적인 교육, 현장실습 및 다른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서 이러한 행정적 처리능력을 유지하여야만 한다.

계획

？ 때때로 원주민 부족들은 연방정부의 자금이 갑자기 배정되어 뜬금없이 계획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항과 가용한 자원 - 토지, 노동력, 주택, 자금 등과의 불일치를 불러올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장기적인 계획은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며, 해당 부족의 궁극적인 목표 즉, 모든 거주민들에게 건강한 주거지를 확대하며,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에너지 자치가 확보되도록 하는 기회를 증대시켜주는 유대관계가 돈독한 “거주지”를 창조하는 것이다.

3. 결론

？ 방향설정 회의에 참여한 대표자들은 주로 연방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하여, 우선적으로 연방 기관들이 이러한 방해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와 관련된 권고사항들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권고사항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건설 기준/시방서

？ 원주민 부족들은 자체적으로 국제 녹색 건설 기준 등과 같은 기준이나 표준서 또는 건설시방서를 자신들의 목적에 맞도록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이러한 건설 기준 또는 시방서의 제정에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자체적인 표준을 만드는 기회를 항상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많은 부족들이 자체적인 건설기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방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 연방기관들은 이러한 부족들이 자체적인 녹색기준에 부합하는 건설 기준을 제정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사실 이미 연방기관들은 이들 부족들을 Tribal Green Building Codes 작업그룹에 포함시켜 이러한 방해요소를 제거하도록 부족들을 지원하고 있다.

비용/자금조성

？ 소요되는 대부분의 자금조성과 비용의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기관들은 지속가능한 주택건설에 있어서 부족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사업 비용을 상당히 낮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 중 하나로서 지속가능한 건설 행위로 인한 편익을 계산하는 방법의 전수와 비용 효율 분석 등과 같은 계산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건설 사업을 최고의 효율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 무료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편익 분석 도구들은 에너지부(DOE) 홈페이지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비용 분석은 기존의 재래적인 비용-분석 해석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지속가능한 건설 도입으로 인한 문화적 편익 및 사회적 편익에 대한 계수가 적용될 것이다.

？ 연방 자금지원 프로그램은 점차 줄어들 것이지만 이들을 이용하여 자금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레버리지 펀드의 신용의 획득이 가능하다. 또한 지속가능한 건설 세부사업에 대응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원주민 부족들은 총 개발 비용(TDC)를 상회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으며 단위사업 당 비용의 상한선은 지속가능한 건축기술(Notice PIH 2010-47)의 수용기준에 의한 Area Office 의 승인으로 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능력 향상

？ 부족의 능력향상과 관련된 제안사항들은 비정부기관들(NGO)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과 지역개발 기업들의 수와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에 중점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추가적인 제안사항들은 리베이트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시행방안들을 적용하는 것을 촉진하고, 부족사회에 적용할 목적으로 다른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사례의 분석과 모범 부족사업의 전파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이들 권고사항 중 하나의 예로서 부족에 속한 대학에서 소위 태양열 10종경기로불리는 대회가 있다. 이는 대학 팀들의 혁신적이고 적용 가능한 주택형태를 건설하도록 하는 경쟁인데, 이는 종종 지역적 문화 및 필요사항들에 대한 요구를 표출하기 위해(자연재해 등)기획되게 된다.

？ 추가적으로 연방기관들은 기존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녹색건축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시 부족의 녹색건설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여 특정 능력을 함양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계획

？ 일부 자금들은 부족의 장기적 공동체 개발의 계획을 위해 지원될 수 있다. 연방정부는 각 부족들이 자기 부족의 계획수립과 관련된 사용가능한 자원과 사용가능한 자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전파하는 방법들과 전파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 연방정부는 시장을 해당 도시의 책임자가 되도록 하여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개조하는데 도움을 주는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 시행안인 도심 디자인의 시장참여의 (Mayor Institute on City Design) 의 지역사회판(version)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자로 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