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획 책정 목적

 

도쿄도는 건축물의 내진 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내진 개수 촉진법)에 근거해 도쿄도 내진 개수 촉진 계획을 책정하였다. 본 계획은 지진에 의해 상정되는 피해의 반감을 목표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의 주택？건축물의 내진 진단 및 내진 개수를 계획적？종합적으로 촉진하고, 재해에 강한 도쿄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계획의 계획 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간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 정세 변화 및 계획의 실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대략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검증을 실시해, 필요시 시책의 재검토 등 계획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기본 방침

 

가. 상정한 지진 규모

 

본 계획에서는 “수도 직하 지진에 의한 도쿄의 피해 상정 보고서”(도쿄도 방재회의, 2006년 5월)에 근거해, 도쿄만 북부 지진 및 타마(多摩) 직하 지진 발생시의 예상되는 “리히터 규모 7.3”을 지진 규모로 상정하고 있다.

 

나. 도쿄도(都)의 주택？건축물의 내진화 현황

 

(1) 주택

2008년 주택？토지 통계조사를 기본으로 추계한 2010년말 현재의 도내 주택 총수는 약 614만호이다. 정부의 내진화율 추계 방법에 준거해 산정하면, 이 중, 약 498만호(81.2%)의 주택이 필요한 내진성을 충족하고 있지만, 약 116만호(18.8%)의 주택은 필요한 내진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 주요 공공 주택

2010년말 현재의 도내 주요 공공 주택은 약 527,600호이다. 정부의 내진화율 추계 방법 등에 준거해 산정하면, 이 중, 약 379,000호(71.8%)의 주택이 필요한 내진성을 충족하고 있지만, 약 148,600호(28.2%)의 주택은 필요한 내진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3) 민간 특정 건축물

2010년말 현재의 특수 건축물 등 정기 조사보고를 기본으로 추계한 민간 특정 건축물은 약 17,600동이다. 정부의 내진화율 추계 방법에 준거해 산정하면, 이 중, 약 14,500동(82.3%)의 건축물이 필요한 내진성을 충족하고 있지만, 약 3,100동(17.7%)의 건축물은 필요한 내진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4) 방재상 중요한 공공 건축물

2010년말 현재의 도내 방재상 중요한 공공 건축물은 14,552동이다. 정부의 내진화율 추계 방법에 준거해 산정하면, 이 중, 13,139동(90.3%)의 건축물이 필요한 내진성을 충족하고 있지만, 1,413동(9.7%)의 건축물은 필요한 내진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5) 특정 긴급 수송 도로의 건축물

특정 긴급 수송 도로의 건축물에서, 건축물 높이가 도로 폭의 약 1/2를 넘는 건축물은 약 18,500동이다. 2012년 2월말 현재, 도쿄의 긴급 수송 도로의 건축물 내진화 상황을 보면, 이 중, 약 15,000동(81.3%)의 건축물이 필요한 내진성을 충족하고 있지만, 3,500동(18.7%)의 건축물은 필요한 내진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3. 내진화 목표

 

□ 주택은 2015년까지 내진화율을 90% 이상, 2020년까지 95% 이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민간 특정 건축물은 2015년까지 내진화율을 90%이상, 2020년까지 95% 이상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대규모 백화점, 호텔, 극장 등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내진화율을 100%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지진 재해시의 의료 활동 거점이 되는 재해 거점 병원이나 사회 복지 시설 등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내진화율을 100%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아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립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사립 고등학교, 특별 지원 학교, 유치원, 보육원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시설의 내진화율을 100%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방재상 중요한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내진화율을 100%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공립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교사(校舍) 등의 내진화율을 100%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신속하게 내진 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학교, 병원, 청사 등의 용도별로 구체적인 정비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 긴급 수송 도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내진화율을 100%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내진 진단？내진 개수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

 

가. 기본적인 대응 방침

 

□ 자조(自助)？공조(共助)？공조(公助)의 원칙에 근거해, 건물 소유자에 의한 주체적인 대응을 촉진한다.

□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하며, 공공적인 관점에서 필요시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내진화 촉진을 위해 기초 지자체 및 관련 단체와의 제휴를 도모한다.

 

나.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

 

(1) 간선도로 가두(街頭)의 내진화

□ 지진 발생시에 통행이 필요한 도로를 지정하고, 일정한 높이를 넘는 건축물의 내진화를 촉진한다.

□ “도쿄에서의 긴급 수송 도로의 건축물 내진화를 추진하는 조례”에 근거해, 내진 진단을 의무화하며, 내진 진단？개수 등의 비용을 조성한다.

 

(2) 목조주택 밀집지역의 불연화？내진화

□ 방재 도시 조성 추진 계획에서 정해진 정비 지역을 대상으로, 목조주택 밀집지역정비 사업을 추진하며, 불연화？내진화를 촉진한다. 개선을 한층 가속하기 위해, “목조주택 밀집지역 불연화 10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정비 지역내의 목조주택을 대상으로 내진 진단？개수 등의 비용을 조성한다.

 

<목조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중점적인 불연화？내진화 촉진>

 

(3) 중점적으로 내진화를 도모해야 할 건축물

□ 방재상 중요한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진단을 신속하게 실시해, 계획적으로 내진화를 추진한다.

□ 민간 특정 건축물 가운데 백화점？호텔 등에 대해서는, 내진 개수 촉진법에 근거해 내진화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 분양 맨션에 대해서는, 내진 진단？개수 등의 비용 조성, 보급 계발 등에 의해 내진화를 촉진한다.

□ 목조주택에 대해서는, 내진 진단의 조속한 실시 및 리폼 공사와의 연계 등에 의해 내진화를 촉진한다.

 

다. 보급 계발과 환경 정비

 

□ “내진 마크 표시 제도”에 의해, 시민의 내진화 의식을 높인다.

□ 신뢰할 수 있는 내진 개수 공법？장치의 보급, 내진 진단 기술자 및 개수 시공자의 육성과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

□ 상담 창구의 충실 및 지진 해저드맵(hazard map, 재해 예측도) 등의 활용에 의한 보급 계발？정보 제공을 실시한다.

 

5. 종합적 안전대책

 

가. 소관 행정청과의 제휴

 

□ 소관 행정청은 모든 특정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 내진 개수 촉진법에 근거한 지도, 조언을 실시하는데 노력한다.

□ 도쿄도 및 소관 행정청인 구청 등은 내진화 추진 조례에 근거해, 특정 도로의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지도, 조언 등을 실시하는데 노력한다.

□ 지진에 대한 안전성 향상 도모에 특히 필요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시를 실시하거나, 건축기준법에 근거해 권고 또는 명령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한다.

 

나. 구시읍면？관계 단체와의 제휴

 

□ 원칙적으로 도쿄도내 모든 기초 지자체는 지자체별 내진 개수 촉진 계획을 책정하는 것으로 한다. 소관 행정청인 구청 등은 반드시 책정하는 것으로 한다.

□ 도쿄도는 기초 지자체, 건축 관련 단체 등과 적절한 역할을 분담하고 제휴？협력하면서 건축물의 내진화 촉진에 대응한다.

 

다. 관련 시책의 추진

 

□ 지진시의 건축물의 안전 대책으로서 낙하물 방지 대책, 대규모 공간의 천장 낙하 방지 대책, 벽돌담의 붕괴 방지 대책, 엘리베이터의 잠금 해제 대책, 건축물의 액상화 대책,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의 장주기(長周期) 지진동 대책 등을 촉진한다.

□ 새롭게 건축되는 주택？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 내진 기준에 따라 적절히 설계 및 시공이 되도록, 건축기준법에 근거한 건축 확인, 중간 검사 및 준공 검사의 실시를 철저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