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ACIL Tasman, Hyder Consulting and SEMF 는 호주의 기반시설에너지자원부(IDER) 로부터 기존의 Hobar 와 Brighton을 연결하는 철도노선을 승객용 경전철로 사용하는 사업인 “북부 근교 경전철 시스템(NSLRS)”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대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단계로 나뉘어 있다.

？ 1단계는 기본단계로서 사업의 전체 맥락을 기술하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정의하며, 사업 전반의 광범위한 변수들을 지정하는 단계

？ 2단계는 경전철 시스템의 최적 운행서비스 모델(OOSMs)의 개발을 수립하는 단계

？ 3단계는 최적 서비스 모델과 연관된 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는 단계

본 사업의 최종단계는 상기의 3가지 단계에 따라 자세하게 수행된 본 연구의 발견사항들을 요약하여 기술하도록 하였다. 본 사업의 각 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기본 적인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였다.

？ 첫째, 본 연구진은 본 사업의 추진단계와 연관된 당초의 입찰 기본요구사항에 의한 필요조건을 기술하였다.

？ 둘째, 본 연구진은 실제로 수행한 접근방법에 대한 내용과 당초 원래의 입찰 성능에 비해서 변경내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 셋째, 본 연구진은 사업의 각 단계별로 파악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 개요를 제공하여 설명하였으며 이들은 향후 사업단계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본 보고서의 제 2 장은 사업의 첫 번째 단계에서 파악한 사실들에 대한 개관적인 내용을 기술하게 된다. 제 3 장은 본 사업의 2단계에서 파악한 주요 사실들에 대해 개요를 제공하게 되며, 제 4 장은 본 사업의 3단계에서 발견된 주요 사실들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게 된다. 제 5 장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결론을 내리도록 되어있다. 각 3단계의 절차에서 생성된 보고서 자료들은 본 보고서의 첨부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2. 주요 파악사항

본 연구의 첫 번째 단계에서 Hobart 주민의 광범위한 관점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본 사업의 차후 단계에 대한 사업영역을 선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1. 제안 노선도 및 정거장 위치 개요도 >

도출된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교통 혼잡, 특히 피크 시간대의 Brooker 고속도로와 Main Road의 교통 혼잡

？ 특히 도심 근교 외곽지역의 적당한 대중교통 성택권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배타현상

？ 자동차 교통수단의 대기오염물질 방출, 이러한 대기오염은 Tasman 의 가장 중요한 오염물질임

？ 해당지역 인구의 고령화 이는 대중교통에 대한 가장 중요한 수요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 토지사용 계획과 교통정책 사이의 상호작용 이는 역사적으로 Hobart 지역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문제점임

？ 대중들에게 상대적으로 고가인 Hobart 지역의 대중교통 운임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이 지역의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이 낮은 수준임에 기인

3. 결론

본 연구 분석의 제 1 단계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북부 근교 경전철 시스템(NSLRS)의 개발을 저해하는 이슈사항이나 계획관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안된 노선의 마지막 3개의 정거장(Granton, Bridgewater 및 Brighton) 은 이 NSLRS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분석의 제 2 단계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해당 철도노선을 승객용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노선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추가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약 3,300만~4,5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 디젤기관차 또는 펜타그래프 형의 전동견인차 형식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축전지 방식은 위험요소가 너무 큰 것으로 판단된다. 5량 편성을 기준으로 차량비용은 대략 2,5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 유지보수 및 운영비용은 대략 연간 500만 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개선된 트랙이 적용됨으로서 초기 5년간 유지보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다 저렴한 유지보수비가 소요될 것이다.

<그림 2. 이용소비자 이득에 대한 도식적 표현 >

본 연구 분석의 제 3 단계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제 2 단계 개발의 운영비용 및 변수들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은 대상 지역사회에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상당히 힘든 문제인데, 만일 교통수요가 당초 예상했던 수치보다도 50% 이상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회적인 편익은 이 NSLRS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의 현금 가치보다도 작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표 1. 편익 분석결과 >

？ 철도 수요의 일부 측면은 기존의 총 자원교통 비용(현금 비용, 시간 비용 및 사고 또는 오염 비용과 같은 외적인 효과)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로는 추정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철도교통은 내재적으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여러 가지로 선호될 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만일 NSLRS 사업이 호주에서 최고로 후원할 만큼 매력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편익은 소요되는 비용을 상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것이 전체적인 수요의 변화를 크게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편익대비 비용분석치도 당초 추정치 보다 약간 좋아질 뿐 1.0 이하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변화되질 않을 것이다.

？ 전반적으로 판단할 경우 순수한 편익발생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지만, Tasmania에 본 사업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대단한 위험이 수반되는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