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건설 산업을 위한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이 적절한 재무 및 계약관련 체계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여야만 한다.

○ 공공 재정에 점차적으로 증대되는 압박의 의미는 많은 기관들이 민간 또는 특정 유러피안 프로그램에 의한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에너지-성능 계약, 건설/서비스에 대한 공공-민간 협력사업 및 양허행위는 일부 국가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사항이겠지만 일부 회원국들에게는 이미 대세가 되어 가고 있다. 또한 민간분야와의 협력체로부터 구매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이제는 일반적인 사항이 되었다.

○ 본 보고서는 공공부문의 건설 사업에 대한 계약과 자금 확보에 대한 혁신적인 몇 가지 방법을 검토하기로 한다. 주된 관심분야는 유럽 전역의 광범위한 지방 및 지역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Working 그룹의 회원들이 관심을 표명하는 분야에 기반을 두고 선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 공공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작업을 위한 유럽국가들의 자금 및 재정지원 기구 -> 가능한 사항은 어떤 것인가, 적용 및 타당성 확보 범위, 구매절차에 대한 영향 및 자금의 분배

- 에너지 효율 계약, 민-관 협력체 및 사업/서비스 양허 -> 어떤 모델이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건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지, 가장 좋은 실행지침을 도출하는지에 대한 검토

○ 각 주제에 대해 초기 연구결과가 제시되었으며, 다양한 기 발표문헌을 참조하였다. 특별 질의사항들이 제시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응답은 그룹의 참여자들과 다른 이해관계자들로 부터 입수하였다.

○ 이러한 질의사항의 목적은 제시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추가적인 토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그룹 참여자들의 경험과 식견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추후 세부 사례분석에 대한 성공적인 접근방법과 실패한 접근방법의 문서화 및 권고사항 작성 시 참조하게 된다.

2. 지속가능한 건설에 대한 자금지원

1) 비용과 편익

○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건설 사업들은 종종 재래적 방식의 일반적인 대안에 비해 높은 초기투자비가 투입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높은 초기투자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생하게 된다.

▶ 보다 고가의 설계 작업, 예를 들어 혁신적인 난방, 냉각 및 재생 에너지 시스템의 사용

▶ 높은 자재단가, 예를 들어 단열시설의 높은 기준 적용 또는 태양열 시설 설치

▶ 환경기준 준수를 위한 제3자 인증과 관련된 비용 발생

▶ 건설공정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용, 예를 들어 폐기물 및 자원 관리, 소음저감, 동？식물에 대한 영향 최소화

▶ 지적재산권, 보험 및 손해배상, 작업 환경 또는 기타 요소들 등과 같은 사항과 연관된 특별한 계약관련 규정들 적용

○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설사업과 관련되어 비용측면에 대해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100% 공공자금을 조성하여 투입하는 형식은 유럽 전체의 공공기관의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많은 수의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보수 및 재건설에 관련된 특별 자금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많은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수혜를 보고 있다. 더욱이, 유럽 기관들은 이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재무 및 자금 확보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수단들은 직접적으로 공공부문을 위해 조성된 것이다.

2) 어떤 것들이 활용 가능한가

○ 유럽 투자은행(EIB)과 재건 및 개발을 위한 유러피안 은행(EBRD)이 신축 사업과 지속가능한 재건사업에 대한 주 자금대출원이다. The European Structural and Cohesion Funds 는 지속가능한 건축사업의 가장 주된 EU차원에서의 자금지원 방안이며, 물론 이러한 자금지원은 Intelligent Energy Europe 과 같은 Framework Programmes 산하의 다른 지원책을 활용할 수도 있다.

○ 현행 유럽에서 공공사업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자금 및 재무지원 방안에 대한 목록은 본 보고서의 첨부자료에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3) 효율적인 자금지원 집행

○ 일단 건설사업의 자금 및 재무 모델이 설정되었으면, 공공기관들은 반드시 자금지원 상황과 관련된 사업관리를 착수하여야만 한다. 일부의 경우 자금의 집행이 특정한 환경성능 목표치를 완수한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 예를 들어 라트비아 환경부는 기후변화 재무기구 산하 공공부문에 연관되는 지속가능한 건설 사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다. 자금신청자는 규정된 필요 건축물 에너지 성능레벨을 자금신청 시기에 맞추어 만족시켜야 하며, 이러한 목표치를 구매절차에 포함하여야만 한다. 목표치의 준수는 전 사업공정 내내 모니터링 되며 완공 후 5년 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된다. 기타 다른 공공기관들도 이러한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은 비슷한 모니터링 기술을 적용할 것이다.

3. 계약과 자금지원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방법

○ 대도시들 및 기타 공공기관들은 지속가능한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사업 수행 시 수반되는 위험과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 종종 새로운 계약방식을 적용하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비용들과 위험요소들을 민간부문과 분담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은 건축물 신축 및 개보수 작업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 이러한 방법들 중 3가지 접근방법이 본 보고서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되었다.

▶ 에너지 성능 계약방식

▶ 민-관 협력체계

▶ 공공사업 및 서비스의 양허

○ 지속가능한 건설 사업에 대해 이러한 기법들을 적용하는 방안 및 각 접근방법에 대한 구매절차에 대해 특별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1) 에너지 성능 계약방식

○ 에너지 성능 계약방식(EPC) 은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도록 하여 수 년 간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개선에 소요되는 선 투자금의 조달은 건설기업 자체에서 수행하기도 하고 은행과 같은 제 3자 기관에서 제공되기도 한다. 비록 일부의 경우 건설기업이 이러한 개선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투자비용의 이자만 지급한다. 이러한 개선작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Energy Service Companies (ESCOs) 라고 부른다.

2) 민-관 협력체 : 지속가능 모드

○ 건설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체는 주어진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이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수년 간 소요되는 대규모의 개발 사업에 주로 적용된다. 유럽 의회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장기간의, 계약으로 규제되는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의 협력 작업으로서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원은 공동 협력체의 관리 하에 두고, 사업의 위험요소는 각 사업 협력체들의 위험 관리능력에 기반을 두고 적절하게 분배되는 형태이다.”

○ 위험관리에 대해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혁신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간주되기 때문인데, 보다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형태의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데 수반되는 이러한 위험요소들은 현재 EU에서 수행하는 한정적인 사업에서 언급된 주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 분야의 PPP 체제에 익숙한 계약담당 기관은 아마도 협력체간 위험분담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범위는 대단히 가변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혁신적 건축물에 대한 양허

○ 양허(Concession)란 계약의 일종으로서 계약자가 해당사업 또는 서비스의 개척에 따르는 경제적인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다. 업무 양허(Work Concession)은 Directive 2004/18/EC 의 요구조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서비스 양허는 이 내용의 범위에서는 안전히 제외되었다. 각각의 경우에 투명성 조약원칙, 균등대우 및 균등과 상호 인지 등이 적용된다. 최근의 판례법에서는 건설사업의 양허를 부여하기를 원하는 계약 담당기관들에게 상당히 난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문절차를 거친 결과 현재의 양허와 관련된 규정은 제안된 구매지침서(Procurement Directives)의 현대화의 일부로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