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인간에게는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은 없지만, 과거에 일어난 재해나 사고의 기록, 경험에 근거해 향후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해 등에 대비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상정은 한정된 것으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재해 등이 과거와 같지 않아 향후의 재해 등을 위해 책정된 계획만으로도 만전을 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재해 등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있다면, 피해는 더욱 커진다. 현재, 경제 활동이 글로벌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재해 등으로 기업 활동이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이에 따라 제품의 납입이 계약 기일에 늦은 등의 계약 불이행이 생긴다면, 재해에 의한 손실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의 경제적인 손실, 또 신용 실추 등 기업 경영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지진, 태풍, 호우 등 상정할 수 있는 다양한 사상의 발생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할 지를 사전에 결정해 두고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가 되도록 적절히 대책을 강구해 두는 것, 즉 위기 관리의 실시가 기업에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기업이 대규모 재해 등에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계획(사업계속계획, Business Continuity Plan, BCP)을 책정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방재력을 높이게 된다. 즉, 계획의 입안·실시에 의해, 재해 발생시의 기업의 피해를 감소시키며 업무 중단에 의한 손실이나 지역에서의 고용면에서의 영향 등이 경감시켜 이는 지역경제의 조기 복구·부흥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지역 방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가결한 평상시의 현지 기업군과 행정 등의 파트너십 구축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도로 교통 네트워크 등의 재해시의 재해 상정, 신뢰성 정보 및 재해 복구의 정보의 제공도 기업 BCP 내용을 향상시키며, 지역에서는 재해에 강한 도로 네트워크 방안, 재해시의 우선적·중점적 복구 지점의 명확화 등 사회경제 활동으로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유지 관리·복구 방향이 확립되어 지역 방재력 향상에 공헌한다.

2. 연구 목표

사회적 필요성 및 BCP 작성의 효용을 배경으로, 일본의 국토교통성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는 3개년에 걸친 프로젝트 연구로서, “대규모 재해시의 교통 네트워크 기능 유지와 산업계의 사업계속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가 지역에 입지한 중소기업의 BCP 책정을 지원할 시에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 목표를 정하였다. 설정한 성과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과거의 재해 사례로부터 기업 BCP 책정·운용의 효과를 정리한다.

□ 기업의 BCP 책정·운용에서의 행정과의 협력 구조를 구축한다.

□ BCP 책정 지원 가이드 라인(안)을 책정한다.

□ 도로 네트워크 평가를 위한 공통 지표(교량, 터널, 비탈면(face of slope) 등)를 설정한다

□ 인프라간의 상호의존성 해석 모델을 구축해, 복구 전략 입안으로의 응용을 검토한다.

3. 연구 경위

가. 1차년도

□ 기업의 BCP 책정·운용의 효과를 명확히 하고, BCP 작성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 국토교통성 지방 정비국과 제휴하면서, 구체적인 분야에서 현지의 지자체, 라이프라인 사업자, 기업 등의 참여를 통해, BCP의 책정 지원, 정보·지식의 공유 구조 구축의 검토를 실천적으로 실시하였다.

□ 기업 등으로의 제공 정보를 고도화하기 위해, ①도로 네트워크 평가를 위한 공통 지표의 설정, ②인프라 피해의 영향 파급 구조·상호의존성의 해석 모델 작성을 위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나. 2차년도

□ BCP 책정·운용에 의한 효과 분석 수법의 검토로서 과거 재해시의 BCP에 관한 문헌 조사를 실시하고, 재해를 경험한 기업에 대해 방재 대책의 효과를 조사해,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 지역 방재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의 BCP 책정 지원에 관한 검토에서는, 현지 기업과 행정이 연계한 중소기업 BCP의 책정 지원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성과에 대해서, “지역 제휴에 의한 중소기업의 BCP 책정 지원 가이드 라인”(원안)으로 정리하였다.

□ 네트워크 평가를 상정한 구조물의 정비·관리 수준에 관한 연구로서, 도로 네트워크를 기능면에서 평가하고 정비나 관리의 수준을 검토하기 위해 이용하는 다른 도로 구조물(교량·터널·포장·토공)에 공통적인 평가 지표를 제안하였다. 또, 지자체 및 기업의 BCP 작성을 상정해, 관련 정보를 가시화하고 제공하는 방법(정보를 통합 표시한 맵)의 시안을 작성하였다.

□ 지진 재해의 인프라 피해 파급 구조의 모델화에 관한 연구로서 인프라 관리자의 방재 업무 계획 및 조사 결과를 기초로 재해 복구 행동을 모델화하고, 수도 직하 지진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 연구법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인프라 피해 파급 구조를 고려한 기능 복구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것을 나타냈다.

다. 3차년도

□ 지역 방재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의 BCP 책정 지원에 관한 검토에서는, 2차년도에서 정리한 원안을 기초로, “관민 공동에 의한 사업계속계획 책정 지원 가이드 라인(안)”을 작성하였다.

□ 비간선도로 네트워크 복구 순위의 고찰에 관한 연구로서, 과거의 지진 재해에 관한 문헌 조사 등을 실시해, 주민, 기업, 행정이 지진 후의 복구 단계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교통 행동을 정리하였다. 또, 각 주체의 교통이 여러 중복되는 도로가 복구 우선도가 높다고 간주하고, 간단하고 쉽게 복구 순위를 정하는 수법을 검토하였으며 사례 연구법을 통해 수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4. 연구 성과 개요

가. 사업계속계획(BCP)의 효과

기존 재해의 사례 조사로부터 기업이 BCP를 책정하고 있는 경우의 효과와 미책정시의 영향을 정리하였다. BCP 책정 효과는 재해 후의 조업 개시까지의 일자 및 대응 내용에 대해 실태 조사하였다. 또, 재해 경험이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BCP나 방재 대책 등의 책정 효과 및 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나. 사업계속계획(BCP) 책정 지원

기존 조사에서 보면, 기업의 BCP 책정은 대기업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중견 기업 이하에서는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대기업의 입지가 적어 중소기업이 지역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 도시에서는 재해 발생에 따른 기업 활동의 복구 지연이 지역의 고용에 영향을 주고 또 쇠퇴를 부를 수도 있어, 지방도시에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BCP 책정 지원의 필요성이 높았다. 따라서, 지방 도시에서의 중소기업의 BCP 책정에 의한 지역 방재력 향상을 목표로, 행정 부문이 중소기업의 BCP 책정을 지원할 수 있는 간단？용이하고 효과적인 가이드 라인(안)을 작성하였다.

다. 네트워크 평가를 상정한 구조물의 정비？관리 수준

도로 구조물의 기능을 3개 기능(주행성(trafficability), 재해 저항성, 주행 안전성)으로 분류한 다음, 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다른 종류의 도로 구조물에 대해 공통화된 성능 지표의 개발을 시도하였다. 개발한 구조물의 성능 지표와 BCP 책정 또는 행정목적 달성의 검토에 필요한 정보(예를 들면, 긴급 수송 도로, 물류 도로)를 네트워크도(圖)에 맞게 표시하는 맵의 시안을 작성하였다.

이는 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조물에 대해 목적을 특화해 공통의 성능 지표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의 BCP 책정 및 도로 유지 관리 계획 책정의 합리화·적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상호의존성을 고려한 인프라 재해 복구 과정의 모델화

대규모 재해시에는, 개개의 사회 인프라에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개개의 인프라 기능이 상호 의존하고 있어 피해가 파급, 확대되거나, 또는 조기 복구를 방해할 수 있다. 특히, 대도시권에서는 다종 다양한 인프라가 고도·복합적으로 정비되어 있어 이러한 피해의 파급이 현저하다. 이에, 조기의 사회경제 활동의 복구에 직접 관계하는 통신, 전력, 가스, 상수도, 하수도, 도로, 철도의 7개 인프라를 대상으로, 이들이 가지는 상호 의존성, 특히 도로의 재해가 복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의 시간적·공간적 변화를 고려하여, 재해 발생 후 조기의 복구 과정을 모델화 하였다. 또, 수도 직하 지진을 상정한 지진 재해 복구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마. 비간선도로 네트워크 복구의 우선 순위

지진 등의 재해시, 간선도로는 긴급 수송 도로로 지정된다. 한편, 비간선도로인 시읍면도는 간선도로로부터 주택지나 공장, 상업 시설 등으로의 접근 도로라고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도로 네트워크망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복구해야 할 도로는 거의 정해져 있지 않다. 기업 BCP의 책정 지원을 촉진하는 지자체가 기업이 BCP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재해시 어느 도로부터 우선적으로 복구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유용하다. 이에, 주민, 기업, 행정의 각 주체의 교통이 통행하고 이러한 교통이 중복되는 도로가 복구 우선도가 높다고 인식해 간단하고 쉽게 복구 순위를 정하는 수법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사례 연구법을 실시해 해당 수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