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 목적

일본은 전후 부흥기부터 고도 성장기에 걸쳐, 학교, 공영 주택 등의 공공 시설(건축물) 및 도로, 상수도 등의 인프라 자산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였지만, 이들 공공 시설 및 인프라의 내구연한이 다가오면서,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갱신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백서 등에서는 장래의 갱신 비용이 현재의 갱신 관련 예산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 지방 모두 재정 상황이 어려워, 장래의 갱신 비용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기와 같은 상황을 근거로, 일본 총무성에서는 각 지방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시설 및 인프라 자산의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을 검토하며, 또 다른 지방공공단체와 비교를 실시할 때의 참고 자료로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공공 시설 및 인프라 자산의 향후 갱신 비용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결과

□ 인구 1인당 향후 1년간 갱신 비용의 예상액 및 현재의 기존 갱신액 등에 대한 향후의 1년간 갱신 비용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인구 1인당 공공 시설의 연면적 등은 다음과 같다.

□ 노후화 상황(내구연한까지 10년 미만 및 내구연한을 넘은 비율)은 다음과 같다. 한편, 도로에 대해서는, 총면적에 근거해 시산했기 때문에 노후화 상황을 파악하지 않았다.

□ 내진 개수의 상황(내진 개수가 완료된 시설 및 내진 개수가 필요 없는 시설의 비율)은 전국 평균값(가중)은 79.6%, 중앙값은 82.9%이다.

3. 본 조사의 대상 등

가. 대상 단체

본 조사에서는 시구읍면에 조사 협력을 의뢰해, 회답이 있었던 111개 시구읍면의 조사 내용을 정리하였다. 한편, 조사 협력 시구읍면의 인구는 1,802만명이고, 일본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2%이다.

나. 조사 대상이 된 자산

본 조사의 대상은 2009년까지 건설？정비된 공공 시설(건축물) 및 인프라 자산(도로, 교량, 상수도 및 하수도)이다.

공공 시설은 일반 회계의 연면적이 5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 회계 이외의 회계의 건축물인 병원, 경마장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 정수장, 하수처리 시설 등의 상수도 및 하수도의 시설에 대해서는, 각각 상수도관 및 하수도관에 포함해 향후의 갱신 비용을 시산하였다.

4. 장래의 갱신 비용의 시산 방법

□ 공공 시설 및 인프라 자산의 장래의 갱신 비용의 시산에서는, (재)자치종합센터가 2011년 3월에 공표한 “지방공공단체의 재정 분석 등에 관한 조사 연구회 보고서(공공 시설 및 인프라 자산의 갱신 관련 비용을 간편하게 추계 하는 방법에 관한 조사 연구)”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해당 보고서와 함께 공표된 시산 소프트를 본 조사 방향에 맞게 개량해 이용하였다.

- 시구읍면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공 시설 및 인프라 자산을 건설？정비한 연도로부터 각각 설정된 내구연한의 경과후에, 현재와 같은 면적？연장(延長) 등으로 갱신한다고 가정하고, 시산의 다음 년도 이후 40년도 분의 갱신 비용을 각각 시산하였다.

- 구체적인 시산 방법은 지방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시설의 연면적, 상수도관의 연장 등의 수량에 관한 데이터에 갱신 단가를 곱해 장래의 갱신 비용을 시산하였다.

- 갱신 단가는 지금까지의 공사 실적 등을 기본으로 설정한다.

- 지금까지의 투자적 경비의 결산액은 기존 갱신분, 신규 정비분 및 용지 취득분으로 분류해, 향후의 갱신 비용의 추계 결과와 비교하였다.

[기존 갱신분] 공공 시설의 재건축 및 개수, 도로 포장의 교체, 하수도관의 갱신 등 기존의 공공 시설 등을 갱신？개수하기 위한 경비

[신규 정비분] 새로운 공공 시설의 건설, 도로 및 하수도관의 신규 구간의 정비 등 신규 공공 시설 등을 건설？정비하기 위한 경비

[용지 취득분] 공공 시설 등의 건설 등을 위한 용지를 취득하기 위한 경비

- 도로의 면적 등의 수량에 관한 데이터는 각 지방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로, 정부 조사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을 이용하였다.

□ 한편, 본 조사는 사무 작업의 간소화를 위해, (재)자치종합센터의 조사 연구회 보고서와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 공공 시설의 시산에서는 일반회계의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병원은 제외하였다. 또, 연면적 50㎡ 미만의 공중 화장실, 창고 등은 시산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연면적 50㎡ 이상인 건축물로 한정하였다.

- 쓰레기 처리사업 등을 일부 사무 조합 등에 위탁하고 있는 시구읍면에 대해서는 시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상기 조사 연구회 보고서에서는 시산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의 시설의 건설시의 플랜트(기계？설비)는 시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또, 장래의 갱신 비용의 시산은 사업비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공영 주택 사용료, 수도요금 등의 사용료 수입, 지방채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