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정 목적

 

자연, 사회, 문화 등의 여러 환경, 또 이러한 가운데에 영위되는 일상 생활이나 경제사회의 여러 활동 등, 다양화가 진행되는 국토나 국민 생활과 관련한 현상은 위치나 시간과 관련한 정보가 많아, 이를 “지리공간 정보”로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지리공간 정보로 가득 차 넘치고 있으며, 지역 문제부터 국가가 안고 있는 사회적 과제까지, 그 해결을 위해서는 정보의 전체상을 적확하게 파악하고 복잡한 현상을 밝혀내는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리정보 시스템(GIS)과 위성 측위는 지리공간 정보의 고도의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GIS는 전자적으로 정비한 지리공간 정보를 전자 지도상에서 일체적으로 처리해 시각적인 표현 및 고도의 분석을 실시하는 시스템이며, 또 위성 측위는 측위 위성으로부터 발사된 신호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위치나 시각 정보, 한층 더 이동 경로 등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대량의 지리공간 정보는 GIS와 위성 측위를 이용하는 것으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세상의 복잡한 현상을 “가시화”하고, 더욱 고도의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상황을 적확하게 공유하거나 과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2007년에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기본법이 시행되어 본 법률에 근거해, 2008년 4월에 “지리공간 정보 활용 추진 기본계획”(2008년∼2011년)(이하 “이전 기본계획”)이 각의 결정되었다. 이전 기본계획은 지리공간 정보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으로, “지리공간 정보 고도 활용 사회(G공간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전 기본계획에서는 기반적인 지리공간 정보의 정비와 그 유통을 위한 룰의 정비가 진행되었으며, 준천정(準天頂) 위성 창간호기가 발사되어 기술·이용 실증이 추진되어 왔다. 또, 산학관 협력 체제가 확립되어 G공간 EXPO가 개최되는 등 산학관이 일체가 되어 각종 대응을 실시하였다.

한편, 이전의 지리공간 정보를 둘러싼 사회 상황이 크게 변화하여, 정보통신 기술이 급속히 진전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하는 등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 스마트폰 등의 고기능 휴대 단말기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소비자들의 요구도 한층 더 다양화하고 있다. 또,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경제사회의 글로벌화, 사회자본 스톡의 유지 관리, 지역의 안전·안심의 확보 등 국가는 여러 가지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지만, 지리공간 정보의 정비와 GIS나 위성 측위의 이용은 그 해결의 툴로서 기대되고 있다. 한편,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과 향후의 재해로의 준비로서 지리공간 정보의 한층 더 공헌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일본 정부는 사회에서의 지리공간 정보의 한층 더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2012년∼2016년)을 응시한, 새로운 “지리공간 정보 활용 추진 기본계획”(2012년 3월 27일, 각의 결정)을 책정하였다.

 

2. 본 계획이 목표로 하는 기본적 방침

 

상기와 같은 현상과 과제를 근거로, 본 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의 대응의 기본적인 방침으로서, 목표로 해야 할 G공간 사회의 실현을 위해 다음 4가지를 핵심으로 각종 대응을 추진한다.

 

(1) 사회의 요구에 따른 지속적인 지리공간 정보의 정비와 새로운 활용으로의 대응

 

기반 지도 정보나 전자 국토 기본도를 비롯한 기초적인 지리공간 정보의 정비·갱신·제공을 계속해 착실하게 실시한다. 이전 기본계획에서는 정부, 지방공공단체, 민간 사업자 등의 여러 주체에 의한 적극적인 지리공간 정보의 정비에 의해, 정보 인프라로서 어느 정도 성숙하였지만, 이용자 요구의 다양화·고도화에 따른 가치가 있고 사용이 편리한 지리공간 정보가 요구되고 있어, 보다 질 높고 이용자 시점에서의 지리공간 정보의 정비·제공을 목표로 한다.

또, 지리공간 정보의 활용 수단·활용 범위의 확대를 위해서, 장소나 사물에 관한 여러 정보에 대해 위치 정보를 핵심으로서 연결하기 위한 구조 정비나, 옥내외에서의 원활한 측위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 기반의 정비를 실시한다. 이에 의해, 지리공간 정보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를 비약적으로 진전하는 정보통신 기술 등도 활용하면서, 보다 광범위한 장면·분야에서 유효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목표로 한다.

 

(2) 실용 준천정 위성 시스템의 정비, 활용 및 해외 전개

 

실용 준천정 위성 시스템은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산업·생활·행정의 고도화·효율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의 공헌과 국가 존재감의 향상, 미국과의 협력 강화 및 재해 대응 능력의 향상 등 광의의 안전 보장에 이바지한다. 여러 국가가 측정위성 시스템의 정비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을 근거로, 실용 준천정 위성 시스템의 정비에 가급적 신속하게 대응한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대 후반을 목표로 우선은 4기 체제를 정비한다. 향후에는 지속 측위가 가능한 7기 체제를 목표로 한다. 또, 정부 전체적으로 산업계와 제휴를 도모하면서, 실용 준천정 위성 시스템의 활용 및 해외 전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3) 지리공간 정보의 사회로의 보다 많은 확산과 정착

 

행정 각 분야에서의 여러 업무의 수행과 과제 해결, 행정 내부에서의 정보 공유,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리공간 정보의 활용을 추진한다. G공간 사회는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가 솔선해 이의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유효하게 활용되고 실현될 수 있다.

또, 여러 주체가 정비하는 지리공간 정보의 사회 전체에서의 공유·상호 이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구조의 정비를 도모한다. GIS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하며,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지리공간 정보 등을 용이하게 찾아내고, 입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여, 사회 전체에서의 지리공간 정보의 활용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대응뿐만 아니라 개인 권익이나 국가 안전으로의 배려에 대해서도 검토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지리공간 정보의 제공을 실시한다. 또, G공간 사회를 담당하는 인재육성, 국민에 대한 착실한 보급 계발, 관계자간의 제휴 강화 등의 시책을 실시한다. 이에 의해, 지리공간 정보의 사회로의 보다 많은 확산과 정착을 도모해, G공간 사회의 실현을 위한 대응을 가속화한다.

 

(4)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재해에 강하고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으로의 공헌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조속한 복구·부흥에 기여하기 위해, 또 동일본 대지진으로 크게 변화한 국토와 이 후의 재생의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필요한 지리공간 정보를 정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동일본대지진부흥기본법(2011년)의 기본이념으로 제시한 “지진 그 외의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 방지” 및 “누구나 장래에 걸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지역 조성”을 추진한다.

또, 재해 발생시 및 재해로부터의 복구·부흥시에 지리공간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며, 방재·감재에 기여하는 지리공간 정보를 정비한다. 동일본 대지진으로의 대응에 의해 얻어진 많은 과제에 따른 이러한 대응을 확실히 실시하여 향후 상정되는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다.

 

3. 계획의 효과적 추진

 

(1) 지리공간 정보에 관한 종합적·체계적인 기반 구축

 

지리공간 정보를 고도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지리공간 정보의 정비·제공·유통의 추진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 나가는 기술 개발 및 인재 육성 등이 필요하고, 본 계획의 추진에서는 이러한 전체를 사회적인 기반으로서 파악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2) 법제상의 조치 등

 

본 계획의 추진 시, 관계 법령의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실시한다.

 

(3) 각종 계획과의 제휴

 

본 계획의 추진과 관련,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전략, 신성장 전략, 우주기본계획, 해양기본계획,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 기본방침,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의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및 제휴 효과의 발휘에 충분히 배려한다.

 

(4) 계획의 후속 조치

 

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각 시책의 보다 구체적인 목표나 그 달성 기간 등에 대해 검토를 실시해, 매년 그 진척 상황의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또, 필요시 계획의 재검토를 실시한다.

 

4. 향후의 지리공간 정보의 활용 추진에 관한 시책의 구체적 전개

 

(1) 지리정보 시스템(GIS)에 관한 시책

 

□ 이용자에게 가치가 있고 사용이 편리한 지리공간 정보를 적절히 갱신·정비

- 전자 국토 기본도, 국토·해양의 기초적인 지도 정보 등

□ 지리공간 정보의 활용 수단·활용 범위를 확대

- 지명(地名)의 코드화 추진, 옥내외 원활한 측위를 위한 위치 기반 정비 등

 

(2) 위성 측위에 관한 시책

 

□ 실용 준천정 위성 시스템의 조속한 정비

- 2010년대 후반을 목표로 4기 체제, 향후에는 7기 체제를 목표

□ 산업계와 제휴한 적극적인 활용과 해외 전개 등

- 국제 표준화 환경 정비, 국제 협력 등

 

(3) 지리공간 정보를 활용한 여러 대응의 진전과 심화로 연결되는 시책

 

□ 정부가 솔선해 활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에서의 활용 확대

- 삼림에서의 GIS 활용, 긴급 통보에서의 활용, 농업 자동화 시스템 등

 

(4) 지리공간 정보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

 

□ 사회 전체에서의 정보의 공유·상호 이용을 위한 구조를 정비

- 정보 검색·입수 등 창구 원스톱화 등

□ 적절한 정비·유통·이용을 위한 룰 정비

- 표준화, 국가 안전으로의 배려, 연구개발, 보급 계발, 인재육성 등

 

(5) 지진 재해 부흥·재해에 강하고 지속가능한 국토 구축에 관한 시책

 

□ 조속한 복구·부흥에 기여하는 지리공간 정보를 정비·활용

- 지적(地籍)의 재정비 등

□ 향후의 재해에 대비한 지리공간 정보의 정비·유통·활용

- 해저 지각변동 감시의 추진, 종합 방재 정보 시스템의 기능 확충 등

 

 

 

▣ 원문제목 : 新たな「地理空間情報活用推進基本計？」について

 

▣ 원문의 주요목차*******************************************************************

 

1. 지리공간 정보의 활용 추진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 방침

2. 향후의 지리공간 정보의 활용 추진에 관한 시책의 구체적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