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건설 산업은 영국 경제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향후 전망도 이러한 위험요소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영국의 건설 분야는 국가경제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영국 총 국가 부가가치의 6% 에 해당하는 710억 파운드의 가치를 점유하는 산업이다. 특히 국가 총 GDP 성장분의 상당부분을 기여하여 2010년의 경제회복세의 지속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최근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의 건설수주액은 대단히 큰 반등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공공부문 자금지원의 부재, 민간부문의 저조한 투자 및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공급량이 풍부하였던 고점효과 등으로 인하여 2011년 ~ 2012년도의 성장세는 다소 점진적인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건설고용은 2008년 이후 280,000 개의 일자리가 감소된 이후 현재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다.(표 1 참조) 이러한 건설 분야의 일자리 측면에서의 위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감소분만큼의 민간부분의 사업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2008년 재정된 환경보호 법안에 따르면 영국은 2050년 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의 80% 수준으로 끌어내려야만 한다. 현재 영국 전체 탄소배출량의 2/3 분량이 건축물과 산업분야에서 방출되고 있으며 이들은 첫 번째 탄소배출량 감소목표 대상이 된다. 주거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2008년 기준으로 41%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탄소배출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뒤고 산업(38%), 상업부분(15%) 및 공공부문(6%) 가 그 뒤를 잇고 있다.

기후변화 위원회 (CCC)는 영국 정부에 이러한 탄소배출량 목표달성을 위해 자문을 제공하는 독립단체로서 건축분야에 일부 개선대책이 수행되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인 발전 속도는 아직도 상당히 느린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CCC 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는 이러한 조치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수행하되 강화된 단열기술, 개선된 보일러 시설로의 교체, 에너지 절약형 조명시설, 재사용 난방기술 및 다양한 고효율 에너지사용기술과 같은 주요한 영역에서 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 표 1. 영국의 건설분야 일자리 수 변화추이 >

산업, 혁신 및 기술(BIS)과 관련된 정부의 전담부서는 최근 건설 산업이 저 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소위 저탄소 건설 보고서에서는 65개의 개별 권고사항들을 제시하여 저탄소 건설 산업을 지향하기 위해 넘어야할 난관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대단히 폭넓은 분야와 명쾌한 주제, 협력 및 확신을 가지고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권고사항의 기본적인 철학은 향후에 저탄소 건설 산업에 대한 시장 수요를 증대하여야만 한다는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2. 예상되는 비용 및 부담

앞에서 논의되었던 건물 신규구입 촉진방안(Building Scrappage Scheme)을 실행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관련 제품 제조사가 제품제조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앞서 논의했던 대로 이러한 촉진방안에 대한 효과의 규모는 정부에 의해 얼마만큼의 자금이 투입되느냐에 달려있다. 만일 자금지원이 연간 5억 파운드 정도가 이러한 계획을 위해 투입된다면 상당한 분량의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비숫한 조치를 취하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HomeStar 계획 실행을 위해 거주부문에 제공하기 위한 6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해 놓고 있다. 이러한 자금 중 일부는 증가되는 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추가 징수되는 부가가치세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 감사원은 비록 자동차 신규구입 촉진방안처럼 이러한 시행방안은 정부에 4억 파운드의 비용을 신규로 부담시키게 되지만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1.16억 파운드가 즉각적으로 징수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IFS 는 자동차 신규구입 촉진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는데, 유일한 자금원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소비행위로부터 예상되는 자금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를 소비하는 계층의 대체집단도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건축 물 신규구입 촉진방안의 향후 몇 년간의 힘든 여정은 이러한 개념에 대한 재검토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자금 확보는 기존의 CRC 에너지 효율 정책 등과 같은 경로를 통해서 확보되어야만 한다. 이 CRC 정책은 2014/15 년 까지 연간 10억 파운드로 증액될 예정으로 있다. 이러한 CRC 정책에 의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 산업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유도 및 개선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자금지원의 원천을 기존의 연관성 있는 시행조치들로 확대하여서 확보할 수도 있는데 즉, 향후 시행될 에너지 기업 의무화 조치를 예를 들면 에너지 기업들로 하여금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들에게 에너지 효율을 증대하는 설비와 맞춤식 단열장치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조치이다.

3. 결론 및 향후 추진방향

경제 예측 전문가들은 영국의 경기전망을 답답한 경기회복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아직도 경제의 저성장이라는 심각한 위험이 산재하고 있고, 영국정부가 810억 파운드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 하는데에 따른 높은 실업률에 대한 위험이 상당히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 분야는 국가 경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록 2010년도에 상당한 정도로 회복이 되기는 하였지만 최근에 다시 눈에 띠게 침체에 빠져가고 있는 양상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건설 분야는 공공자금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들에 대단히 큰 의존성을 보이는 업종으로서 이미 2008년 이후 약 280,000 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설 분야의 이러한 공급 감소는 공공지출의 위축을 심화시키고, 자산시장을 위태로운 상태로 지속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시장의 취약성은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주택관련 주가 회복에 대한 실패상황을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다. 독립적인 자문연구기관에서 분석한 최근의 자료를 보면 기후변화 위원회는 법률적인 온실가스 억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이러한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지침들과 보상지원책들이 대단히 혼란스럽게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기존의 또는 제안된 이러한 계획들은 일반적으로 복잡하며, 해당분야의 시장지배범위가 모두 다르고 재대로 된 지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비록 상당한 수준의 자금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최대한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온실가스 절감문제에 대처하는 정부계획의 주된 골자는 소위 “Green Deal" 로 불리는 계획으로서 현재 의회에서 통과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의 순조로운 출발이 가능한지와 이러한 계획을 시행함으로서 필요한 만큼의 목적달성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분명하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Green Deal" 즉, 건설시장의 부활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들, 지속가능성에 대한 요구조건 충족 및 건축물 신규구입 촉진방안 등에 대한 형태의 가능한 해결방안들에 대해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

현재의 정치적인 기류는 이러한 “Green Deal" 정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많은 이러한 건축물 신규구입 촉진방안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들이 현재 취해지고 있는 Green Deal과 인센티브 제공방안의 혼합적용 방안에 비해 보다 선호되는 추세로 보인다. 따라서 적어도 이러한 방법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정부의 ”Plan A" 방법이 실패했을 경우 보조적인 방안으로서의 “Plan B" 정도로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본다.

▣ 원문제목 : Stimulating Sustainable construction in the UK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지속가능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성과 문제점

3. Green Deal 과 정부의 인센티브

4. 향후 필요한 조치

5. 향후 진행방향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