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의 도쿄”의 책정 목적

 

동일본 대지진 재해지에서는 부흥을 위한 움직임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은 아직도 정체감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대지진은 도쿄에 많은 교훈을 제공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도쿄가 전력을 비롯한 수도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많은 자원을 얼마나 다른 지역에 의존하고 있었는 지가 재차 밝혀졌다. 향후의 수도의 정책 전개에서는 도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동일본을 응시한 광역적인 연계를 강하게 반영시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지구 온난화의 진행, 초고령 사회의 도래, 장기화되는 경기 침체와 심각한 고용 상황 등 일본의 위기가 첨예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도쿄는 이러한 난제에 과감히 대처하고 독자적인 수법을 구사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 도쿄에 요구되는 것은 도쿄의 새로운 진화를 일본의 재생과 연결해 나가는 것이다.

“2020년의 도쿄” 계획은 2006년에 책정된 “10년 후의 도쿄” 계획의 이념 및 기본적인 방향을 착실하게 계승·강화하고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새로운 사회경제 상황에 대해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정확하게 대응해, 일본의 재생과 도쿄의 새로운 진화를 목표로 새롭게 책정한 도시 전략이다.

 

2. “2020년의 도쿄” 계획 책정의 방향

 

가. 방재 대책의 강화 ∼고도 방재 도시의 구축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도쿄는 재해에 강한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의 비율이 79%를 차지하였으며, 도쿄 행정에 대한 요구에서 “특히 도쿄에서 주력했으면 하는 것”의 1위에서 처음으로 “방재 대책”이 나왔다.

도쿄도는 지금까지 특정 긴급 수송 도로변의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내진 진단 등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일본에서 처음으로 제정하는 등 방재 대책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대지진에서는 종전의 체제로는 대응할 수 없는 현상이 차례로 밝혀지고 있다. 수도 도쿄의 기능이 마비되면, 이는 즉시 일본의 기능 정지로 이어지고 그 영향은 세계로 파급된다. 일본의 숙명적 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지진, 또 최근 빈발하고 있는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에 대해, 만전의 준비를 갖춘 고도의 방재 도시를 구축하여 도시 기능과 도민 생활을 지켜내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에, 도쿄도는 이번 대지진의 대응과 교훈을 근거로 2011년 11월에 “도쿄도 방재 대응 지침”을 책정해, 향후의 방재 대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였다. 지침을 근거로 수도 직하 지진 등 대규모 지진 등에도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축물의 내진화, 목조주택 밀집지역의 해소 등 지진 재해 대책을 집중적·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하드면의 대책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조(共助)의 구조를 구축하여, 행정·기업·도민·국민이 연대해 귀가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책 구축이나 통신 기반의 확충 등 중층적·복합적인 방재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보육소)                    (초등학교)                     (빌딩)

<건축물의 내진화 사례>

 

나. 에너지 정책의 추진 ∼고효율의 자립·분산형 에너지 전략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의 계획 정전의 실시 및 2011년 하절기의 전력 공급 부족에 따른 “절전” 등으로, 도쿄는 원격지의 대규모 발전소로부터의 송전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지금까지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에너지 정책을 도시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 에너지 전략을 전개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떠한 재해에 직면해도 도쿄의 도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을 도쿄도의 행정의 최대 중요 과제의 하나로 평가해 도내의 에너지의 창출 및 자립·분산 발전의 추진 등 새로운 에너지 공급 모델로의 전환을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아울러, 에너지 이용의 고효율화에 의해 지구 온난화로의 대처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경제성장과 저탄소화의 양립을 목표로 도쿄에서 동일본 전체의 에너지 안전 보장도 포함하는 새로운 에너지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 국제 경쟁력의 강화 ∼아시아의 헤드 쿼터로

 

글로벌화된 국제 경제에서는 주요 도시가 세계로부터 얼마나 비즈니스를 유인할 수 있는 지가 국가의 활력과 성장력을 결정한다. 즉, 도쿄가 격변하는 도시 간 경쟁에서 이겨내는 것이 일본의 재생？발전으로 연결되어 간다.

최근, 아시아 여러 도시의 약진이 눈부시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 일본의 존재감, 국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저하하고 있다. 일본 내 외국 기업수는 최고 시점인 2005년에 3,514개사에서, 2010년에는 3,099개사로 415개사가 감소하였으며, 또 대일 직접투자 잔고의 GDP 대비는 3.9%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아시아 신흥국들은 기업 유치를 위해 대담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반면, 매력적인 지원 조치를 가지지 못한 일본은 외국 기업의 철수가 잇따르고 있어 일본은 외국 기업의 사업 활동 거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고,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총괄 거점과 연구개발 거점을 유치하여 일본을 “아시아의 거점”으로서 부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잠재력이 높은 도쿄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일본 내 중소기업과의 융합에 의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하여 도쿄를 아시아의 헤드 쿼터로 진화시켜 일본 전체의 재생으로 연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2020년의 도쿄”의 8대 목표

 

(1) 고도의 방재 도시를 실현해, 도쿄의 안전성을 세계에 나타낸다

지진·해일, 수해 등의 자연재해에 대해, 도쿄의 총력을 결집한 만전의 준비를 강구하여 방재 대응력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실현한다.

 

(2) 저탄소·고효율의 자립·분산형 에너지 사회를 창출한다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고, 에너지 안보가 뛰어난 세계 제일의 환경 부하가 적은 도시를 실현해, 경제성장과 저탄소화를 양립한다.

 

(3) 물과 녹색의 회랑(回廊)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도시 도쿄를 부활시킨다

도쿄를 물과 녹색으로 둘러싸이게 하고 도시에 풍요로움을 되찾게 하여, 품격 있는 경관을 창출해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활기찬 도시 공간을 실현한다.

 

(4) 육지와 바다와 하늘을 연결해, 도쿄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

도로·항만·공항 등 세계 톱 클래스의 인프라를 정비하며, 비즈니스나 관광의 거점이 되는 도심역 주변의 도시 계획을 추진해, 도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

 

(5) 산업력과 도시의 매력을 높여 도쿄를 새로운 성장 궤도로 올린다

도쿄가 가지는 강점을 살리면서, 해외의 성장도 유입하여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전략적인 정보 발신이나 체제 강화 등에 의해, 관광·문화면에서의 도쿄의 존재를 향상시킨다.

 

(6)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도시 모델을 구축해, 세계에 모범을 보인다

고령자가 사회의 담당자로서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며,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가정을 사회 전체가 지원해, 누구나 모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실현한다.

 

(7)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세계로 웅비하는 인재를 배출한다

아이들에게 차세대를 담당하는 힘을 습득하게 하고 젊은이의 세계로의 도전을 응원하며, 배우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8)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고,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사회를 만든다

스포츠 선수의 활약에 의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며, 스포츠를 통해 사람들이 건강하게 영위하며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기로 가득 찬 도시를 실현한다.

 

4. 2020년의 도쿄를 지탱하는 12개 프로젝트

 

(1) 내진화 100% 프로젝트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대지진을 대비한다.

 

(2) 목조주택 밀집지역 불연화 10년 프로젝트

방재에 위험한 목조주택 밀집지역에 내화성을 높인다.

 

(3) 방재 공조 프로젝트

도쿄만이 가능한 “공조(共助)의 구조”로 도민의 생명을 지킨다.

 

(4) 도쿄 내 전력 300만kW 창출 프로젝트

자립·분산형 발전을 보급 확대해, 도내의 발전 능력을 배증한다.

 

(5)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가정, 빌딩, 도시가 스스로 에너지를 컨트롤한다.

 

(6) 수와 녹색의 네트워크 실현 프로젝트

“물과 녹색의 회랑”으로 둘러싸인 도쿄를 실현한다.

 

(7) 육해공 교통 네트워크 강화 프로젝트

인적·물적 흐름을 가속화시킨다.

 

(8) 아시아의 헤드 쿼터-프로젝트

종합특구와 도시 재생을 일체적으로 활용해, 아시아 지역의 거점이 되도록 외국 기업을 유치한다.

 

(9) 도쿄의 보육력 강화 프로젝트

철도역 내 운영시설도 활용해, 보육 서비스를 창출한다.

 

(10) 평생 현역 프로젝트

“도쿄판 실버 헬로우 워크(Hello Work, 공공직업안정소)”와 방범 네트워크로 안심과 사는 보람을 응원한다.

 

(11) 사랑하는 자식에겐 여행을 시켜라 프로젝트

1만 명의 해외 유학 지원으로 젊은이의 내향 지향을 타파한다.

 

(12) 4대 스포츠 클러스터 프로젝트

스포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 원문제목 : “2020年の東京”計？策定

 

▣ 원문의 주요목차*******************************************************************

 

1. 일본을 둘러싼 현상과 도쿄의 사명

2. “10년 후의 도쿄” 계획

3. “2020년의 도쿄” 계획 책정 방향

4. 일본의 재생과 새로운 발전을 향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