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왜 우리에게 이 보고서가 필요 한가>

 

○ 헌장 원칙들이 착수되어 HS2와 교통부에 의해 추진현황을 점검

 

○ 헌장원칙들이 부합될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만약 HS2의 1단계가 승인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지금 조치할 필요가 있는 핵심 조치사항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HS2는 시행에 2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며, 미래 계획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전 기반시설 사업으로 부터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두가지 사유로 인하여 장기적 관점을 견지해야 함.

 

 

2. 원칙 1 - 국가 전략

 

고속철도 방안은 명확한 목표를 나타내는 장기적 교통전략의 내용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전 정부는 지속 가능한 교통시스템을 확산시키는 것과 관련 최종적으로 2012년 전략적 교통백서를 제시했다. 이러한 노력은 현재는 연립정부에 의해 폐기되어졌다. 네트워크 레일이 철도에 대한 그 비전을 설정하면서 올 가을 초기 철도산업계획(IIP - Initial Industry Plan)을 발간했을 때 이 정책의 진공상태에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졌다 : 국가정책의 불가피한 대안으로서 전임 장관의 연설에 인용이 되곤 했었다.

 

고속철도에 대한 전략적 경우에 관한 최근 보고서에서 하원 교통분과 위원회는 헌장 공식합의서의 서명인에 의해 제시된 주장과 교통전략의 부재가 HS2가 어떻게 다른 계획들과 관계되며, 보다 폭넓은 목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평가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기타 사람들의 주장에 동의했다. 정부는 위원회의 조기 권고가 인쇄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부문에 대한 전략수립에 실패했다고 하면서 실망감을 나타냈다. 사실, 2015년 까지의 교통부의 사업계획에는 그러한 전략을 수립하는 어떤 방안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레일커맨드 신문은 철도산업의 미래구조에 관한 정부의 시각과 철도산업계획(IIP)에 대한 반응을 게재하면서 내년 초로 연기했다. 12월에 전략적 육상교통(간선도로 및 철도)에 관한 정책을 설정하면서 훨씬 더 늦어진 국가교통망 국가정책성명(NPS - National Policy Statement) 초안에 대한 상담내용이 게재 될 예정이다. 최근의 항구관련 국가정책성명(NPS)은 최선으로 생각되는 일은 시장에 맡기는 것으로 상세한 장기계획이 관여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믿음 때문에 가볍게 처리되었다. 육상교통의 NPS가 신속히 채택하기 위해 유사하게 처리될 가능성도 있으나, 교통망에 대한 계획수립에 실패가 그것을 소용없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HS2가 잠재적 환경문제를 충족하는 경우,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키고 모달시프트의 신속히 파급하는 신뢰할 만한 정책수립과 투자계획 범위 내에서 고속철도의 확산이 추진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 이면서 눈에 띄게 없는 것은 2008년 기후변화협약 하에 제4기 탄소예산 수립 이후인 2027년 이후의 교통부문에 대한 장기전략이다. 초기 탄소예산은 교통부문에서 배출물을 감소시키는 바이오 연료의 사용량 증가와 같은 신속한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과학에 의하면 현재의 바이오연료에 대한 배출물 감소 가정은 믿을만하지 않으며, 그들의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의 지속가능성은 보장될 수 없다.

 

교통위원회는 HS2가 정부의 탄소 배출량 목표에 작은 기여를 할 잠재력 정도 가졌다는 것으로 탄소배출물 감소계획의 일환으로 홍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은 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물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는 중요정책변경을 고려하는 보다 폭넓은 의미의 실패의 증상이다. HS2는 그 자체로 크게 배출량을 감소시킬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목표 부합에 필요한 도로 및 항공교통에 대한 수요관리 측정치는 HS2 시설물과 철도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은 있다. 이러한 문제의 일부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일부 헌장에 서명한 그룹에서는 HS2와 기타 교통부문 정책간의 보다 폭넓은 연결이며 탄소 배출에 관한 신규 연구를 수행하는 그린게이지 21과 함께 일하고 있다. 최종보고서는 2012년 초에 출시될 예정이다.

 

무엇이 필요한가

 

○ HS2가 특히 지방 대중교통망과 모달시프트 확산 등의 보다 폭넓은 전략적 교통부문 계획으로 어떻게 적합하게 추진되는지를 설명하는 육상교통 국가정책성명(NPS)이 필요. 이것은 두 번째 상담을 포함하여 상당초안과 NPS 채택사이에 큰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 전략적 목표와 HS2에 대한 정황을 설명하고, 교통이 자연환경과 탄소 감축 목표에 대한 정부의 비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보장하면서 2014년 초까지의 국가교통전략에 관한 자문을 위해 교통부의 사업계획서상의 약속이 필요. 이것은 2단계에 관한 공식 자문 이전에 발표되어야 한다.

 

○ 특히 곧 있을 HS2와 탄소 연구에 대한 반응으로, 2027년 이후의 교통부문의 배출물 감소에 대한 정책대안에 관한 교통부의 보다 명확한 입장표명 필요.

 

 

3. 원칙 2 - 선택사항의 시험

 

고속철도와 같은 중요 기반시설 추진안은 여러 다른 시나리오에 대한 종합적인 시험에 의해 “미래가 입증”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최상의 해결책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교통분야 본질에 대한 평가 지침서인 “교통사업 사례”가 2011년 4월말에 교통부에 의해 발간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비용편익비(B/C Ratio)의 사용은 상세한 수익과 위험의 상충관계를 모호하게 하며, 돈으로 처리될 수 없는 영향들을 무시하며, 그 영향으로 인해 보다 더 상세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불행히도 이러한 방식은 교통부와 보다 광범위한 공공토론석상에서 H2 추진방안을 평가하는 기본방법으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교통위원회에서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전 주무장관은 교통부의 방안은 HS2용으로 만들어진 5개의 별개 사례중에 하나로 “환경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평가과정에 대한 사례는 사실상 없으며, 이러한 혼란은 환경문제가 전략적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사이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처리되는지를 보여준다.

 

교통부 관계자가 HS2 추진안에 대한 시나리오별 분석에 대한 생각이 개방적인 반면에 이부분에 대한 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미래 70년까지를 중앙에서 예견하기 위해 여전히 믿을 만 하다고 하는 민감도 시험이 사용되고 난 이후 이러한 예측에 거의 변화가 없다면 결과가 다양하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최선의 추측” 이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단순히 다수에게 의견을 듣는 방안에서 생각을 바꾸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요인들, 경관에 미치는 영향, 야생동물 또는 사회적 혜택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정성적인 요인들에 대한 의사결정에 주어진 부담을 감소시킴으로서 보다 큰 영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필요한가

 

○ HS2를 추진하는 어떠한 의사결정도 그것이 어떻게 미래의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 이행 할 것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좋은 출발점은 미래의 4가지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노선 활용전략”의 작성이 “네트워크 레일”에 의해서 수행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 마찬가지로 추진하는 어떤 의사결정도 어떻게 비교가 안 되는 요인들이 고려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요인들이 부담이 주어졌는지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 육상교통 NPS는 국가교통 모델의 예측에 의해 주도되어서는 안 된다. 대신에 교통계획은 그것은 만약 그들이 계획권한을 확보하려 한다면 잘 수행될 필요가 있도록 미래의 시나리오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 교통부의 교통평가 지침서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은 시나리오별 접근방안이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는 교통부를 위해 위원회의 새로운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 후 권고사항에 관한 자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져야 한다.

 

4. 원칙 3 - 대중 참여

 

고속철도를 포함한 주요 기반시설 추진안의 작성 초기에 대중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일반사람들은 모든 추진대안이 토론에 붙여지고 효과적인 참여가 발생할 수 있을 때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2011 정부의 주력인 지방법은 ‘화이트홀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 사람들이 무시되었고 다시 개최하라’고 하는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법이다. 국가의 중요 기반시설 사업의 계획에 지역사회의 조기 참여는 국제법 뿐만 아니라 2008년 계획관련 법의 절차상 요구조건이다. 영국은 모든 선택대안이 개방되어 있을 때에 일반 대중에게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결정에 참여의 권리를 부여하는 환경 정의에 관한 1998년 “오르후스 협약”에 서명국이다.

 

HS2의 길이에 대한 자문은 다음과 같은 심도있는 검토부족을 위장해서는 안 된다 : 대중들이 그들이 발언할 수 있게 될 무렵 1단계에 고려된 수백 개 가운데 단지 하나의 노선대안이 자문에 붙여졌다. 2단계에 관한 상담정보의 부족이 1단계에 관한 최종결정이 취해지기에 앞서서 2단계의 긴급 전략적 평가를 요구했던 교통위원회에 의해서 강조되어졌다. HS2(주)에 의해 식별된 노선후보지 범위 내에 최종 노선에 대한 약간의 조정에 대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참신한 자문의 기회가 필요로 할 수 있음으로 2013년까지 하이브리드 법안을 채택하는 꽉 짜여진 일정이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을 상당히 제한한다.

 

만약 1단계 추진에 대한 결정이 있다면 환경영향평가와 하이브리드 법안 프로세스의 복잡함이 많은 지역사회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 만약 HS2의 1단계 추진이 결정되면 교통부는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자금조달 공급이 필요하다.

 

○ 교통부와 HS2(주)는 환경영향평가와 하이브리드 법안 처리과정에 대중에 의해 만들어진 제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 만약 HS2가 일정보다 빨리 추진되면, 2단계를 위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 이것은 사양, 선택대안, 노선후보 지역 및 철도역 등에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조기 대중 참여를 포함한다.

 

○ 주요 기반시설 계획의 개혁은 영국의 절차가 오르후스 협약과 호환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로 한다.

 

 

5. 원칙 4 - 부정적 영향 최소화

 

고속철도 추진안은 건설 및 운영기간 중에 자연환경, 문화재 및 지역사회(생물다양성, 풍경, 정숙성 및 접근성을 포함)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회피하기 위하여 시작단계에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교통위원회는 250mph 노선을 건설하는 결정이 기타 노선대안에서 너무 빨리 배제시키는 것이 우려스럽고, 250mph 이하로 운행하는 고속철도 노선은 기존 고속도로를 따라 HS2를 건설하는 것이 소음과 환경영향 완화에 보다 큰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헌장의 4번째 원칙을 잘 보여주는 것이며, 미리 사양이 미리 고정관념으로 확정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생략)~

 

무엇이 필요로 하는가

 

○ HS2에 관한 어떤 결정도 어떻게 지정되고 지정되지 않았는지를 확실시 설정해야 하나 노선으로 지방의 귀중한 자연과 역사적인 환경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영향을 피할수 없는 곳에서 적절한 완화와 보상을 어떻게 알렸는지도 보여줘야 한다. 백서 이후 최초의 주요 사업으로 HS2는 이러한 측면을 목표로 해야 한다.

 

○ 교통부는 HS1과 기타 비교할 만한 최근의 기반시설에 대한 민원완화와 보상에 대한 성공사례를 분석하는 보고서를 의뢰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기에 그 자문 및 권고사항이 지적하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자문 이전에 잘 이용될 필요가 있다.

 

○ 1단계의 세부설계 시 환경 및 사회적 혜택을 증진하고 영향을 크게 감소하도록 하는 조치에 덧붙여 사양을 변경하는 보다 큰 의지가 요구된다. 주요 원칙과 실수를 감독하는 환경포럼은 비정부기구와 법정주체와 함께 2012년 초에 설정될 필요가 있다.

 

○ 근본적으로 다른 2단계를 위해 초기에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유연한 사양을 포함하여 설계 주도 접근방안이 요구된다.

 

○ 효과적으로 영구적으로 전체 노선을 따라 HS2의 수명을 지속시키는 “기증 기금”에 대한 자금조달은 민원완화와 보상의 보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확인되어야 한다.

 

 

 

▣ 원문제목 : High Speed Rail - Next steps for the new Secretary of State

 

▣ 원문의 주요목차*******************************************************************

 

1. 소개

2. 원칙 1 (국가 전략)

3. 원칙 2 (선택사항의 시험)

4. 원칙 3 (대중 참여)

5. 원칙 4 (부정적 영향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