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사람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나 쇼핑 서비스를 비롯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이하, “생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과소 지역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 지원 서비스를 획득하는 것조차 어려운 주민이 존재한다. 그 원인으로는 다음 3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는, 과소화·고령화가 진행된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로 기존의 상점이나 슈퍼·병원 등이 상권·의료권 인구를 확보할 수 없게 되면서 통폐합이 잇따라, 거주지에서 서비스 제공 장소까지의 이동거리가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는, 과소 지역에서는 지역 공공 교통 서비스의 운행 빈도나 편수가 도시지역과 비교해 낮은 것을 들 수 있다. 고령자 중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이동 수단이 없고, 공공 교통기관에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낮은 공공 교통의 서비스 수준은 생활 지원 서비스의 획득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셋째는, 주로 고령자 등이 신체적 기능의 쇠약 등으로 외출 능력이 저하하여, 적절한 지원 없이는 생활 지원 서비스를 위한 외출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주변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고령자 등을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

지방이나 과소 지역 등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업 시설이나 의료 시설로의 이동 지원이라고 하는 관점에 선 지역 공공 교통 계획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고, 다양한 생활 지원 서비스의 제공 방안을 부문 횡단적으로 편성, 사람들의 생활을 포괄적으로 보장한다고 하는 관점 없이는 지역 사회를 유지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 실시한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얻어진 결과와 과제를 정리하였다.

2. 연구 결과

가. 인구 감소 하에서의 중장기적인 토지 이용 전략과 이와 연동한 공공 교통 계획을 책정

개개의 취락, 또는 각각의 세대가 스스로의 장래를 선택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이나 지원이 필요하며, 시읍면 차원에서는 30년∼50년이라고 하는 중장기적인 토지 이용 전략의 책정이 요구된다.

지속적·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 등으로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생활 편리성과 산업의 기반을 적극적으로 유지해 간다. 특히, 공공 교통의 방향은 생활 편리성에 직결하는 과제이다. 공공 교통 계획은 지금까지 토지 이용 계획이나 도시계획과 반드시 연동해 오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에는 토지 이용 전략에 공공 교통 계획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나. 교통권의 보장은 도시계획과 연동하여 실시

교통권 보장의 단계를 도시 계획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의 제반 준비로서 “대중 교통 정비 촉진 구역”의 제정을 제안한다.

특히, ①중심 시가지와 고밀도 거주지에 대해서, 지역 진흥을 감안하여 1시간에 4개 정도의 공공 교통 서비스가 있는 “중점 정비 구역”, ②시가화 구역 및 용도 지역 지정 구역의 전반에 적용하여 도시계획의 이념에 따라 공공 교통 서비스가 1시간에 1개 정도가 있는 “정비 촉진 구역”, ③ 필수 사회 활동 항목별로 1일 몇 개, 몇 시경이라고 하는 세세한 서비스 수준을 지역 특성에 따라 주민참가 하에 결정하는 “특정 정비 구역”, ④운수 사업자가 스스로가 정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행정 시책상으로는 공공 교통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는 “무지정 구역”이라는 4단계 정도의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

다. 지역 주민의 건강과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으로의 공공 교통의 기여

지역 사회를 인체에 비유하면 지역 교통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0년 5월에 국제신체활동건강학회가 발표한 “토론토 헌장”에서 신체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교통 계획의 재검토를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한 지역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공공 교통 계획을 적절히 책정하는 것이 필수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질병통제센터(CDC)가 공동으로 개발한 국제 표준화 신체 활동 설문지의 설문 항목에서도 상가, 서비스, 공공 교통기관으로의 접근 등 지역 공공 교통과 관련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지역 공공 교통이 신체 활동·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해명하기 위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민간기업에 의한 공공재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적 배경을 조사하여, 향후의 공공 교통 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발굴

미국 인구의 약 40%는 지자체가 아닌 미법인화(未法人化)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법인화 지역은 거의 농촌 지역과 중복하고 있다. 미법인화 지역의 주민은 주 정부나 카운티 정부로부터 행정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민간기업으로부터도 서비스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Rural/Metro사와 같이 구급차나 소방차의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기업이 대도시부터 소규모 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병원이나 요양원과 계약하고 있다. 공공재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서비스를 민간기업이 공급하고, 게다가 기업으로서 존립하고 있는 배경을 자금 조달 등의 면으로부터 조사해 명확히 한다면, 지역 공공 교통 정책에 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마. 지역 공공 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가기 위해서는, 지역 조성과 일체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

적자로 운행을 계속하는 지역 공공 교통에 대해 공적 보조를 투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민 생활에 실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노선버스 이외의 운행 형태로 지역 공공 교통을 유지하거나 지역 주민이 “계획운영”이나 “운행”에 참여하거나 하여 주민 스스로가 “이용하고 싶다”는 교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즉, 지역 공공 교통의 유지·활성화는 지역 조성과 일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바. 공공 교통 서비스는 향후 필요에 따라 이동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생활 지원 서비스로 재구축 해나가는 것이 필요

이동은 거주자들의 정착을 촉진하고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이동 서비스의 제공만으로 정착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고령자에서는 제설이나 신변을 돌보는 것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정착 의향이 감소하게 된다. 이동도 노선버스와 같은 전통적인 공공 교통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포괄적인 생활 서비스로서 새롭게 재구축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때, 지역의 인구 구성 변화로 현재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가 향후에도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어느 유형의 고령자가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또 이를 근거로 이동도 포함한 다양한 생활 지원 서비스 중 어떤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동을 하나의 수단에 자리잡으면서도, 어떠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수단이 유효한 지를 포괄적으로 진단해,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발굴하는 연구를 심화

어떠한 사람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활동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향후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동 판매차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이동 판매차의 다기능화에 의한 고령자의 안위 확인 및 독거 고령자의 생활 지원의 충실, 대규모 소매점과 개인 상점의 제휴에 의한 과소 지역에서의 새로운 쇼핑의 구조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이 때, 이동 능력이나 정보처리 능력 등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각자가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아내, 이를 유지 가능한 형태로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의 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원문제목 : 地域公共交通と連携した包括的な生活保障のしくみづくりに？する？究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취락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 교통 서비스의 역할

3. 지역 교통 계획에서 교류의 의의와 도시 계획과의 제휴

4. 미국의 교외 교통에 대한 연방 정부의 역할

5. 건강의 관점에서 본 지역 공공 교통

6. 과소 지역에서의 이동 지원과 포괄적 생활 보장

7. 교통 약자에 대한 비교통계의 생활 필수 서비스 획득 방법

8. 활동 기회의 획득 수준에 주목한 생활 교통 서비스의 평가 체제

9. 모빌 수용력의 보장과 지역 공공 교통 서비스

10. 지역 공공 교통 서비스의 공급 분석

11. 과소 지역에서의 활동 기회의 획득에 관한 실태 조사

12. 케어 택시에서의 상호 조정 네트워크의 현상과 과제

13.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