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전 세계적으로 대중교통중심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 이하 TOD)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TOD 도입을 통해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감소, 대중교통 수요증가,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편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본 보고서는 TOD를 지지 단체인 Reconnecting America의 TOD 시리즈의 제6번째 보고서로서, 지역규모의 TOD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본 요약에서는 먼저 지역규모의 TOD 계획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지역규모의 TOD 계획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기대편익과 8가지 추진 전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 지역규모의 TOD 계획

가. 정의

일반적으로 지역(region)이라 함은 지리적으로 하나 혹은 여러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들 도시와 관련이 있는 주변 도시(예를 들어 위성도시)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하지만 지역규모의 TOD 계획에 있어 지역은 지리적인 개념 이외에도 그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의 대중교통 시스템의 규모와 서비스까지 고려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대중교통의 노선 연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서비스 공간이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서비스 공간에 대한 주거, 업무, 상업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버스 서비스의 연계여부, 대중교통 서비스의 배차간격,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도 대중교통의 시스템의 규모와 서비스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며, 궁극적으로 지역규모의 TOD 계획의 추진 범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

나. 중요성

지역규모의 TOD를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역사(혹은 정류장) 뿐만 아니라 전체 대중교통 네트워크 상 개별 역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 주요 업무지역과 근린지구에 대한 이해, 마지막으로 지역의 통행수요 패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기본계획(지역성장 계획, 대중교통계획, 주거업무지구계획 등) 및 각급 정부의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고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제 TOD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주체 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조정/중재가 힘들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규모의 TOD 계획은 지방정부, 대중교통 관련기관, 지역주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공통의 목표를 찾아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조정과 협력은 TOD의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로서, 궁극적인 목표인 대중교통이용 수요의 증가, 직주 간 연결성 증가, TOD 공간 내의 경제적 성장 및 번영 등을 달성할 수 있다.

3. 기대편익

가. 재정투자의 극대화

지역규모의 TOD 추진의 성공은 대중교통 이용의 증가,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수입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TOD의 도입은 walk-and-ride를 가능케 하여 역사 주변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건설비,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훨씬 저렴한 장점이 있다. 또한 TOD는 재정지원으로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TOD를 도입하고자 하는 역세권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에 대한 공적투자를 민간투자의 증가와 경제사회적 편익으로 도출할 수 있다.

나. 접근성의 향상

지역규모의 TOD 계획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직장까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준다. TOD 연구센터(Center of Transit-oriented Development)의 분석에 따르면 TOD에 거주를 원하는 장래 수요의 40%는 지역평균 수입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들은 역사 주변에 거주함으로서 자동차를 적게 소유하고 승용차를 보다 적게 이용함으로써 교통비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이를 통해 도보를 원하는 사람에게 향상된 접근성을 제공하고 아울러 소득대비 주거 및 교통의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

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강화

지역규모의 TOD 계획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 TOD는 통행시간을 감소시키고 통행비용 지출을 감소시키는 반면에 직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도보환경을 조성을 통해 도보통행을 증가시킨다. 또한 TOD내 거주하는 가구는 자동차를 적게 소유하고 이용하는 대신 보다 많은 소비를 한다. 이 모든 사실들은 TOD 공간 내에 위치한 비즈니스의 매출이 증가로 이어지고, 대중교통 역사 주변의 지가 상승으로 나타난다고 최근 연구는 보고하였다.

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8% 정도를 교통부분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마다 다른데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그 비율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TOD의 도입은 승용차 이용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지역규모의 TOD의 계획과 도입은 온실가스 배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4. 상세 추진전략

본 보고서는 지역규모의 TOD를 주거, 토지, 교통에 대한 광역계획과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8가지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 장단기 목표, 관련 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략을 취사선택할 수 있다

가. 사전계획의 수립

지역규모의 TOD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TOD 도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파악해야 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방안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 또한 TOD 도입과 연관된 현재와 장래의 각종 계획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조사가 요구된다. TOD 추진위원회 구성 시, TOD와 zoning code와 같은 법률, 장단기 지역계획, 교통계획, 각종 개발계획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조직해야 하며, 각급 정부(지방/연방)에서 근무하는 선출직과 일반직 공무원을 반드시 포함한다. 아울러 지역주민, 건물소유자, 투자자/개발자, 빌딩소유자, 등도 포함시킨다.

나. 관련 데이터의 확보

지역규모 TOD 도입 대상 지역에 대한 각종 데이터 수집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책결정자에게 현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성과지표(benchmark performance)를 설정하여 지역규모 TOD 도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맵핑과 모델링은 계획과정에서 결정한 여러 선택들과 결과에 대하여 보다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업무지역 직업분포, 주거지역 가구/소득분포 등 다양한 자료가 요구된다.

다. 홍보 및 교육과 기술적인 역량 제고

지역기반의 TOD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책결정자들의 TOD 도입에 따른 중요성과 기대편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미나와 워크샵을 통해 정책담당자와 그 밖의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TOD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TOD를 추진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관련자의 기술적 역량이 충분치 않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이들을 교육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라. TOD에 대한 지역 비전 구축

지역규모의 TOD 도입을 위해서는 TOD에 대한 지역규모의 비전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각급정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그들의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고 TOD 도입을 위한 성과지표 등을 수립하여 관리할 수 있다. TOD에 대한 지역규모의 비전은 다양한 경제/도시/교통 정책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를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최선의 시나리오를 선택함으로서 구축할 수 있다. 지역규모의 비전이 제시되면 지방정부간 충분한 토의와 조정을 거쳐 지역규모의 TOD 도입에 대한 합의서와 이행방안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투자 우선순위 선정과 연차별 계획 수립

지역규모의 TOD 도입을 위해 은 투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철저한 TOD 계획(Strategic Plan)은 해당 지역이 보다 체계적이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역규모의 TOD를 추진할 수 있게 하며 재정적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에도 기여한다.

바. 인센티브의 활용

미국의 경우 지역계획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토지이용이 제한되거나 통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해 하위 행정기관가 자발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역개발 계획과 TOD 계획을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역교통기구(MPO)는 다양한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를 활용하여 인센티브를 구축할 수 있다.

사. 공적자금의 투자

때때로 지역과 개별역사별로 TOD 계획이 완료되고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OD 프로젝트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공적자금을 투자하여 부동산 시장과 개발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공적자금은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기타 개선사업에 활용될 수도 있다. TOD 공간 내 위치하는 보도, 광장, 주차시설 등이 이러한 인프라에 해당한다.

아. 측정과 평가

마지막으로 지역규모의 TOD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계량화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는 TOD 도입 정책과 사용된 예산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수치를 통해 투자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는지 정책결정자와 대중에게 알려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자수의 증가 정도, 주택공급의 증가 정도, 온실가스 배출감소 정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TOD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할 수 있고 다양한 추가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 원문제목 : Planning for TOD at the Regional Scale

▣ 원문의 주요목차*******************************************************************

1. 지역규모의 TOD 계획의 중요성

2. 지역의 정의 및 TOD 계획의 역할

3. 지역규모의 TOD 계획의 기대편익

4. 지역규모의 TOD 계획추진의 8가지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