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 목적

지구온난화와 이에 기인한 기후변화는 경제사회 활동, 지역 사회, 국민 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생존 기반과도 연관되는 중대한 과제이다. 이 때문에, 기후계에 위험한 인위적 간섭이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고, 현재 및 장래의 세대를 위해 기후계를 보호하기 위한 지구온난화 방지에 국제사회 전체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08년부터 2012년의 5년 간에, 1990년 대비 평균 6%의 온실가스 저감이라고 하는 교토의정서의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 교토의정서 목표 달성 계획(이하, “목표 계획”)에 근거해 정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 국민 등의 폭넓은 층에서 지구온난화 대책을 진행하여 왔다. 특히, 일본 국토교통성은 CO2 총배출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운수 부문, 30% 이상을 차지하는 민생 부문(업무 그 외 부문, 가정 부문)이라는 CO2 배출량의 비중이 큰 2개 부문에서 목표 계획에 근거해 지구온난화 대책을 추진해 왔다. 한편,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환기된 에너지 정책의 과제를 근거로, 일본 정부에서는 2012년 여름을 목표로, 원자력 정책, 에너지 믹스(Energy mix),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구성된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을 책정하기 위해 지구온난화 대책의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국토교통성에서는 2011년 1월부터 중기적 지구온난화 대책의 검토를 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국토교통성에서 목표 계획에 근거해 추진해 온 대책·시책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해야 할 지구온난화 대책·시책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다.

2. 국토교통성의 중기적 지구온난화 대책의 3가지 시점

가. 지역 특성에 따른 저탄소 도시계획

지구온난화 대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대책을 강구할 공간 범위나 지역 유형·특성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여러 주체가 그 특성이나 자질에 따라 해당 대책의 대상으로 적절한 공간 범위(정부 전체, 광역 블록, 도도부현(광역 지자체), 시읍면, 구역·블록 등)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대책을 강구하는 적절한 공간 범위를 선택한 다음, 경제·사회 활동의 장으로서의 각 지역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대책을 선택한다. 특히, 상당수의 인구와 건축물이 집중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도시계획의 주체인 시읍면에 의한 대응을 촉진하는 구조를 구축해, 저탄소화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환경모델도시나 환경미래도시를 비롯한 프로젝트에서는 도시계획이나 교통 분야에서 에너지 창출·에너지 저장·에너지 절약에 대응하는 등 저탄소화를 위한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선구적인 대응에 도전하는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적인 대응을 통해 모범 사례를 창출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저탄소화의 방안·방책의 선택사항을 제시하며 전국적인 전개를 목표로 한다.

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에너지 제약으로의 대응과 적절한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

일본 정부의 에너지·환경회의가 2012년 여름을 목표로 책정 예정인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에서는 ①에너지 절약, ②재생 가능 에너지, ③자원·연료, ④원자력, ⑤전력 시스템, ⑥에너지·환경 산업의 6개의 중점 분야의 단기·중기·장기의 우선 과제로의 대응을 통해,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 해소 및 단중장기적인 에너지의 안전·안정공급·효율·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다.

6개의 중점 분야 가운데, 국토교통성의 지구온난화 대책은 ①에너지 절약, ②재생 가능 에너지, ⑥에너지·환경 산업의 3개 분야와 특히 밀접하게 관련하고 있고, 따라서 타 부처와 제휴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응을 실시한다.

첫째,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나 고효율 공기조절 등의 에너지 절약 소비의 가속, 분산형 전원, 축전지나 전기자동차 등의 소비자에 의한 전력 투자의 촉진, 스마트 그리드나 스마트 미터 등에 의한 가시화의 촉진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혁,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화 등에 대응한다.

둘째, 재생 가능 에너지는 코제너레이션(Cogeneration)과 함께, 지역에 밀착하여 방재에도 기여하는 분산형 에너지원으로서 주목받고 있어 소비자나 지역에 의한 주체적인 선택에 의해 새로운 에너지 믹스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전원으로서 기대되고 있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해, 입지 가능 지역의 확대·명확화를 위한 입지 규제 개혁,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도입 촉진, 재생 가능 에너지의 기술개발의 촉진 등에 대응한다.

셋째, 에너지·환경 산업은 국제 경쟁력 향상과 고용 창출을 목표로, 고정형 축전지를 비롯한 에너지 창출·에너지 저장·에너지 절약의 각 분야에서의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 대응한다.

이러한 분야에 중점적·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 등의 과제의 해결책이 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적절한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으로 연결되어, 지구온난화 대책에도 기여한다.

다. 라이프 스타일-워크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대책

최근의 자연재해의 극심화나 사고의 다발화 등을 배경으로, 안전·안심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그 의식을 보다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안전·안심의 확보와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재해지 및 국가 전체가 활력을 되찾고, 보다 좋은 생활 환경을 실현하는 것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안전·안심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라 라이프 스타일-워크 스타일도 다양해져, 에너지 수요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려면, 지금까지의 대량 소비형의 생활형태·경제사회 구조에서 자원 절약형으로 본질적인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드·소프트 양면의 폭넓은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향후에도 에너지 절약·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해 적극적·선진적인 대응을 전개해 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 절약 대책은 에너지 소비 형태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설비나 제품 등의 하드면의 에너지 절약화와 아울러 라이프 스타일이나 워크 스타일 등의 소프트면의 방향에 대해서도 에너지 사용량 저감으로 연결되는 대응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나 기업에 대해, 라이프 스타일-워크 스타일의 변혁을 재촉하려면 국민의 소비 행동이나 기업의 생산 활동에 주목해, 환경을 배려한 선택을 재촉하는 메커니즘(에코 포인트 등의 경제적 인센티브, 가시화 등의 정보 인센티브 등)을 시장에 유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주택에서의 실제 에너지 소비량은 그 거주자의 거주 방식·사용법에 의해 크게 달라, 저탄소형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려면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 향상과 병행해, 실제 에너지 소비량을 “가시화”함으로써, 거주자의 저탄소형 행동을 재촉할 필요가 있다.

또, 에너지 절약 대책의 부차적 효과로서 얻을 수 있는 쾌적성·건강성·지적 생산성의 향상 등의 간접적 편익에 대해서도 적절히 평가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효한 시책의 하나가 공공 교통이나 도보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통 수단을 적당히 이용하는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 정보 제공이나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는 모빌리티 매니지먼트가 있다.

그 외, 정부, 지방공공단체, 사업자·국민 등의 그린 구입을 추진하는 “그린 구입법”이나, 환경을 배려한 계약을 추진하는 “환경 배려 계약법” 등의 제도의 활용에 의해 소비자의 환경을 배려한 행동을 재촉해 갈 필요가 있다.

또, 정부, 지자체, 기업, 국민, 비영리법인 등의 사회 구성원이 스스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인식해, 주체적으로 이를 저감하려는 노력을 실시하고, 저감이 곤란한 부분의 배출량에 대해서는 국내의 다른 장소에서 실현된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흡수량으로 상쇄시키는 카본 오프셋(Carbon offset)에 관한 대응은 온실가스 저감뿐만 아니라, 저감 등의 프로젝트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투자나 고용의 촉진, 지역 활성화 등의 효과도 기대되므로 대응이 확산되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라이프 스타일-워크 스타일의 재검토는 단기간에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지역 구조 전체를 응시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가용차를 이용한 생활형태가 확대되고 있는 집약이 낮은 지역에서는 공공 교통축의 성립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도시·지역 구조로는 자가용차의 이용도를 낮추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자가용차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워크 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점을 갖고, 일정한 밀도가 있는 도시·지역 구조로의 발본적 변혁이 중요하다. 동시에, ICT에 의해 다양한 근로 방식을 실현하는 텔레워크(Telework)의 보급도 통근이나 업무에 수반하는 이동에 의한 환경 부하를 중장기적으로 저감하는 대응으로서 효과적이다.

3. 3가지 시점을 감안한 시책 전개의 구체적인 사례

가. 지역 특성에 따른 저탄소 도시계획

□ 지역에 뿌리내린 학교 등의 공공 시설에서의 선도적인 에너지 창출·에너지 저장·에너지 절약의 대응

주택·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공공 건축물에 대해 대응을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학교는 지역의 친밀한 공공 시설로서 아동 학생으로의 환경 교육의 관점이나, 재해시에 거점이 되는 시설이 되는 점 때문에 양호한 교육 환경의 확보를 도모하면서, 제로 에너지화로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의의가 있는 건축물이다.

또, 지역의 중심에 위치해 인적·물적 흐름의 결절점이 되는 역 등의 철도 시설은 공공성이 높은 시설로, 역 등에서의 태양광 발전 설비나 축전지의 설치 등에 의한 저탄소화에 이바지하는 대응의 한층 더 추진을 위해 검토한다.

□ 환경미래도시 등으로의 종합적 지원에 의한 도시·교통의 에너지 창출·에너지 저장·에너지 절약화

도시계획이나 교통분야에서 에너지 창출·에너지 저장·에너지 절약에 일체적으로 대응하고 제로 에너지화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지역, 사업자 등에 대해, 국토교통성은 타 부처와 제휴하면서,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전국적인 전형적인 사례의 조기 실현을 도모한다. 특히, 환경미래도시 구상은 2011년 12월에 재해지역으로부터 6건, 재해지역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5건의 총 11건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었다. 국토교통성은 선정된 프로젝트 가운데, 특히 긴급성·중요성이 높은 재해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 메뉴를 동원하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모델 사업을 전개하고, 시급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에너지 제약으로의 대응과 적절한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

□ 하천열·하수열 등의 미이용 에너지나 하수 슬러지 등의 바이오매스의 활용

에너지 수요 밀도가 높은 구역에서는 복수의 블록간 또는 건축물간의 열에너지의 융통이나, 하천열, 하수열, 지중열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열이나 미이용열 등의 열에너지의 유효 활용을 도모하는 것에 의한 에너지 절감 여지가 크고, 도시계획과 일체가 된 열에너지의 이용의 추진이 유효하다, 또, 산림·공원·가로·하천의 식물 폐재나 하수 슬러지 등의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공급이나 하수도의 방류 낙차 등을 이용한 소수력(小水力) 발전의 활용에 의해, 자립·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에 기여한다.

<하수도의 방류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

□ 유체식 해상 풍력 발전의 국제 표준화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은 토지 제약이 있는 육상의 풍력 발전과 비교해, 해상 풍력 발전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 천해역(淺海域)이 적어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연안에서의 전개가 가능한 유체식 해상 풍력 발전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는 일본과 해외 2개국에서 실용화를 목표로 실증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며, 국토교통성은 실증 실험의 실시 주체인 자원에너지청 및 환경성과 제휴해 안전기준의 정비나 국제 표준화 등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 촉진과 동시에, 관련 분야에서의 기술·산업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다. 라이프 스타일-워크 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대책

□ 도시 생활 방식의 저탄소화

도시 기능의 집약화의 대응에 의한 일정한 밀도를 가진 도시 구조로의 변혁이나, 철도의 신규 선로의 정비나 환승 개선 등의 공공 교통의 이용 촉진을 위한 시책, 전기자동차나 초소형 모빌리티 등의 환경 대응차의 활용을 진행시키고, 모빌리티 매니지먼트에 의해 자가용차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공공 교통기관과 도보를 중심으로 한 저탄소형 생활방식으로 의식·행동을 전환시킨다.

□ 자동차와 가정의 에너지 관리의 일체적 추진

연비 측정기나 에코 드라이브 지원 시스템의 보급을 통한 자동차의 에너지 관리와 동시에 HEMS에 의한 가정의 에너지 관리를 일체적으로 실시해 “가시화”함으로써,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의 잉여 전력을 활용한 가정 소비 전력의 평준화와 HEMS에 의한 전기자동차의 충전·방전의 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와 주택의 시책을 일체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행동을 한층 더 촉진한다.

▣ 원문제목 : ？土交通省の中期的地球？暖化？策中間とりまとめ案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의 진척 상황

3. 지구온난화 대책에 관한 기본적 인식

4. 국토교통성의 중기적 지구온난화 대책의 3가지 시점

5. 개별 대책·시책

6. 3가지 시점을 감안한 시책 전개의 구체적인 사례

7. 개별 대책·시책의 배출 저감 목표

8. 지구온난화로의 적응

9.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