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의 건축물 등의 보전 현황”이란

 

국토교통성에서는 “관공청 시설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기관의 건축물 등의 보전의 적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국가기관의 건축물 등의 보전 현황”으로서 정리하고 있다. 금회 현황 자료는 2011년에 실시한 보전 실태 조사 결과 내용이다.

 

2. 국가기관의 건축물 등의 보전의 필요성

 

가. 국가기관의 건축물 등의 보전

 

건축물 보전이란 건축물 등이 완공되고 나서 철거될 때까지, 건축물 등의 성능이나 기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외에 사회·경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성능·기능을 확보하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운전·감시, 점검, 보수, 청소, 경비, 재배 관리 및 보수, 수선, 개수라고 하는 보전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 보전 목표

 

국가기관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재해의 방제, 공중의 편리, 공무의 능률 증진을 도모해야 하며, 장기에 걸쳐 양질의 스톡으로서 활용되고, 적절한 경비로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화 및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도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건축물 등의 보전의 기본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보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안전성 및 집무 환경의 확보

건축물 등의 일상의 보전과 함께, 정기 점검 및 지장이 없는 상태의 확인을 실시해, 노후화·열화 부분의 보수 등을 실시함으로써, 일상이나 재해시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 실내 환경의 측정, 청소 등을 실시하여, 공무의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 적절한 집무 환경을 확보한다.

- 스톡의 장기적 내구성의 확보

건축물 등의 사용 조건 및 방법을 준수해, 열화 부분의 보수 등을 실시하여, 건축물 등의 기능을 양호하고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내구성을 확보한다.

-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의 저감

건축물 등의 일상의 보전이나 정기적인 보수에 의해 장기 수명화를 도모하며, 예방적인 보전을 포함한 계획적인 수선을 실시하는 것 등에 의해, 유지 관리비용의 저감을 도모하고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저감한다.

- 환경 부하의 저감

건축물 등의 광열수(光熱水)량 등 에너지 사용량 및 설비기기 등이 적정하게 운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등 건축물·설비기기 등의 적정한 운용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운용 단계에서의 에너지 사용량의 감소를 도모하고 환경 부하를 저감한다.

 

다. 국가기관의 건축물 등의 현황

 

국가기관의 건축물 등에는 합동 청사(중앙 합동 청사, 지방 합동 청사), 일반 사무 청사(단독 사무 청사, 재판소 관련 시설), 숙소, 그 외(시험연구 시설, 문화 시설, 후생 시설, 교육 시설) 등 여러 시설이 있다. 국토교통성의 조사 결과, 2011년 7월 시점의 총 연면적은 약 4,652만㎡, 시설수는 약 15,080 시설이다(공유 및 민유 건축물의 차용 등을 제외). 또, 경년별로 보면 건축 30년을 넘는 건축물이 전체의 37%이다. 이러한 시설은 대규모 수선이나 대형 설비기기의 갱신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선과 갱신을 계획적으로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보전 실태 조사의 결과와 평가

 

가. 조사 실시수

 

2011년에 조사 실시한 시설수는 11,446 시설(2010년 11,718 시설)이다. 조사실시 시설 가운데, 사무소(합동 청사 및 일반 사무 청사)가 약 42%, 숙소가 약 44%, 그 외가 약 15%이다(2011년 3월 시점).

 

나. 규모별 시설수 등

 

(1) 규모별 시설수

시설의 용도·형태·보전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합동 청사 및 일반 사무 청사나 그 외 청사(청사 등)와 숙소(청사 등 이외)에 대해 각각 분석하였다.

합동 청사 및 일반 사무 청사 등의 시설(청사 등)과 관련, 연면적이 명확한 6,191 시설에 대한 분석 결과, 1,000㎡ 미만의 시설이 반수(약 3,214 시설)를 차지하고 이 중 200㎡ 이상인 시설은 약 40%(2,455 시설)이다. 1,000㎡ 이상의 시설(2,977 시설) 중 3,000㎡ 이상은 약 20%(1,264 시설)를 차지하고 있다.

숙소는 연면적이 명확한 4,870 시설에 대한 분석 결과, 500㎡ 미만의 시설이 약 38%(1,826 시설)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 중 100㎡ 미만의 시설은 약 13%(613 시설)이다. 100㎡ 이상의 시설은 약 87%(4,257 시설)이다.

(2) 규모별 시설수의 추이

청사 등에서는 2,000㎡ 미만의 시설이, 숙소에서는 500㎡ 미만의 시설이 감소 경향에 있다.

 

다. 건축 연도별 시설수

 

보전 실태 조사 시설에서, 각 시설의 주요 건축물을 건축년도별로 분류하면, 약 절반에 해당하는 시설이 건축 후 30년을 경과하고 있다.

 

라.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의 저감

 

(1) 보전 비용

합동 청사 및 일반 사무 청사(3,000㎡ 이상)에서 1㎡당 연간 보전 비용(평균)을 보면, 3,000㎡ 이상∼10,000㎡ 미만에서는 4,901엔, 10,000㎡ 이상에서는 6,600엔이다.

(2) 보수비용

합동 청사 및 일반 사무 청사에서 1㎡당 연간 보수비용(평균)을 보면, 10년 미만에서는 214엔, 11∼20년 미만에서는 1,408엔, 21∼30년 미만 2,277엔, 31∼40년 미만 2,719엔, 40년 이상에서는 2,572엔이다.

 

4. 보전의 과제와 대응

 

국가기관의 건축물 등은 국민의 공유재산이며, 장기에 걸쳐 양질의 스톡으로서 국민의 사회경제 활동에 유효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향후, 건축후 30년이 넘는 시설의 비율이 증대해, 급격한 노후화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및 집무 환경의 확보를 도모하고, 스톡의 장기적 내구성의 확보,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의 저감, 환경 부하의 저감 등으로의 적확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또,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각 시설의 보전의 적정화를 도모해, 적절한 관리에 의한 유효 활용을 도모해 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보전 실태 조사의 분석 결과, 국가기관의 건축물 등의 보전에서 개선을 도모해야 할 사항으로는 보전 계획·기록에 관한 것(보전 체제의 정비, 보전 계획의 작성, 점검의 실시 및 기록의 정비 등), 정기 점검의 착실한 실시를 들 수 있다.

 

 

<각 부·청의 시설 보전 및 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BIMMS-N)>

 

이를 위해, 국토교통성은 향후의 보전 지도에 대해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둔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① 시설 보전 책임자 등이 관리하는 시설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 이해하고, 적정한 보전을 행하기 위한 실시 체제의 정비, 실시해야 할 업무내용 등을 명확히 하도록 지도를 실시한다.

② 시설 보전 책임자 등이 적정한 보전 계획에 근거해 효율적인 보수나 수선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전 계획 작성의 지도·지원, 열화 상황의 파악 방법에 관한 기술적인 조언을 실시한다.

③ 시설 보전 책임자 등이 각종의 법정 점검 등을 적절히 실시할 수 있도록, 관계 기준류의 정비, 관련 정보의 제공, 현장 지도 등에 의해 지원해 나간다. 건축기준법 및 관공법의 개정에 의해 의무화된 정기 점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충분한 주지를 실시한다. 또, 관공법에 근거한 보전의 기준에 의해, 시설 보전 책임자 등이 건축물 등의 지장이 없는 상태의 확인을 착실하게 실시하도록, 시설의 상황이나 보전의 상황에 따른 적정한 보전 지도를 실시한다.

④ 시설 보전 책임자 등이 광열수(光熱水) 등의 사용량이나 환경 대책에 대해 적정한 운용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보전 실태 조사 데이터의 분석·평가 결과와 함께, 개별 시설의 이용 상황이나 집무 환경을 감안한 운용 개선 등의 지도를 적확하게 실시한다.

⑤ 보전 업무 지원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시설 보전 책임자 등이 필요로 하는 보전 업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보전의 적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실시한다.

 

 

 

▣ 원문제목 : 「？家機？の建築物等の保全の現況」の公表

 

▣ 원문의 주요목차*******************************************************************

 

1. 국가기관의 건축물 등의 보전 필요성

2. 보전 실태 조사의 결과와 평가

3. 보전의 과제와 대응

4. 보전 지도·지원

5. 법령 및 기준류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