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 경전철, 트램 및 기타 고속 대중철도 시스템은 주요 광역 도시권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교통 이용수단 변화를 통해서 탄소발생량을 저감한다.

 

○ 그러나 경전철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은 대단히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이러한 높은 자본비용은 실제적으로 예상되는 승객수요가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만큼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될지라도, 해당 지역 교통당국이 경전철 사업을 쉽게 추진할 만한 대안으로 선정하는 것을 대단히 어렵게 한다. 본 보고서는 따라서 경전철 사업의 주요 비용발생요소를 분석하고 향후에 이러한 경전철 교통수단이 보다 비용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2. 정부의 역할

 

○ 본 보고서의 권고사항은 경전철을 지원하기 위한 연합 정부에서 이미 채택한 내용들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 Tyne & Wear 지하철의 개보수, 맨체스터 지하철 네트웍의 연장선 건설, Midland 지하철 1호선의 Birmingham New Street 정거장 연장 건설사업 및 노팅엄 고속 도시철도 2단계 사업 등의 자금 확보를 위한 방안

 

  -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지역 교통수단으로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경전철 건설시 요구조건의 제거

 

  - 탄소배출에 대한 높은 금융비용을 감안하고, 교통당국의 분석방법 중 간접세 처리방법을 변경함으로서 다른 탄소배출량이 많은 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이 작은 결과를 도출하여 편익 비용분석치가 높게 나오도록 조정

 

○ 지방정부가 교통 기반시설 투자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지방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한다.

 

  - 의회에서 해당사업 분야의 성장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 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개선안들은 Tax Increment Financing 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어서 의회에서 추정하는 사업의 성장률에 상응하는 비용의 대출을 가능하도록 하여 미래의 기반시설 발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그리고, 2015년부터, 지방의 주요 교통개발 계획 우선순위에 대한 의사결정구조를 교통부에서 정한 범위 보다 좀 더 하위 지역으로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 이러한 2가지의 제안방안은 현재의 경전철 또는 기타 지방의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자금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방식을 감소시켜서 이러한 자금 확보와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권을 보다 지역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주게 된다.

 

3. 지역 교통당국과 지역 교통산업에 대한 권고사항

 

○ 본 보고서는 경전철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장애사항을 분석하고 지방 교통당국과 산업계에 몇 가지의 권고사항을 제시함으로서 정부가 수행하는 실행계획에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러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이 필요하며 예상되는 많은 편익들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1)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업무의 중첨을 방지하기 위한 분야별 협력방안

  - 경전철 분야 전반에 걸친 엄선된 실행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UKTram 의 역할은 보다 강화되어야만 한다. 주요 목적들은 산업계와 유럽 협력단체들(UITP 등)과 함께 가장 최적의 실행계획과 공조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비용절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도출하고 영국과 기타 지역에서의 설계 표준과 동시에 구매절차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하여야만 한다.

 

  - UKTram 은 현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해 연간 보고서를 자신들의 웹 싸이트에 등재하여 관련분야들에게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며 즉각적인 정보전달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만 한다.

 

2) 설계의 표준화 및 균일화 방안

  - UKTram 은 표준화 및 상호조화에 대한 보고서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이러한 표준화로 인해 야기되는 비용절감 추정치도 포함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향후 영국 전역에서 사용되게 될 경전철 사업의 설계에 대한 새로운 설계 기준에 대한 실행계획의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는 가장 최신의 실행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이다.

 

  - 추가적으로, UKTram 은 프랑스의 Besancon 사업 또는 유사한 비용절감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뿐만 아니라, 미국 Oregon 주 Portland 에서 운영 중인 Street car 사업과 같은 저비용 설계에 대해서 영국에서 계속 추진할 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정부당국은 경전철사업이 사업비용을 저렴하게 하기위한 보다 표준화되고 균일화된 중심 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3) 프로모터들의 자질 향상

  - 구매방법론에 대한 개선은 UKTram 내부의 “효율적인 구매의 핵심”을 수립함으로서 개발되어야만 하며, 이는 향후 프로모터들로 하여금 추진사업에 대한 최선의 구매선정 대안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위의 주된 목적은 이 절차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서 기존에 추진되어온 사업과 동일하게 재투자되기 보다는 이전 절차에서 습득한 시사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역할을 수행하여 주게 된다.

 

4) 연관시설물의 다양화를 통한 비용 절감

  - 교통당국은 경전철과 관련 연관시설들 간의 상호협력관계에 있는 모든 분야의 다양한 관점을 포용하는 자문계획을 시작할 계획이다.

 

5) Transport & Works Act(TWA) 절차

  - 경전철 분야에서 들려오는 반응들을 종합하면 대부분이 현재의 절차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통계치 들을 보더라도 당초 목표하였던 시점대비 공정률은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전철 프로모터들은 TWA 적용지침에 따른 최고의 적용사례를 공유하여 사업지연과 비용을 최소화 하여야만 한다. 더욱이, 정책당국은 성공적인 적용사례를 위한 당국의 지침서와 TWA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모터들의 어떠한 피드백 이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6) 재래적인 경전철의 대안

  - UKTram 은 사업영역을 Ultra Light Rail 과 Personal Rapid Transit 교통수단도 포괄하도록 확장하여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자들과 공조하여야만 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이러한 교통수단을 사업화 하였을 경우 비용가치가 있는지 및 영국의 미래의 교통수단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다양한 지역, 예를 들어 지역철도 지선 및 소규모 지자체에서 적용이 가능한 지를 파악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과업은 향후 12개월 또는 18개월 이내에 수행되어야만 한다.

 

4. Tram-Tran 시험사업들 : 주요한 혁신

 

○ 본 보고서는 Tram-Train을 전체 사업시스템의 비용절감을 통해 미래의 교통수단으로서 상당한 혁신적인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Tram-trains 는 하이브리드 트램과 열차로 구성된 교통수단으로서 기존의 철도 레일과 현재의 자동차 도로에서 동시에 운영이 가능하여 기타 다른 도로교통 수단과 같이 운행하며 도심중심부를 순환하거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운영이 가능하다. 이는 두 가지측면에서 편익이 발생하는데 -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기존의 교통 기반시설물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 교통부에서는 정부에서 South Yorkshire Passenger Transport Executive, Northern Rail and Network Rail 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South Yorkshire 에 Tram-train 시법사업을 진행하고 이러한 시스템의 사업화에 대한 제반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동시에 St Alban Abbey 노선을 중전철에서 경전철로 변환하는 사업도 수행할 것임을 2011년 3월 24일자로 공표하였다.

 

○ 이러한 시법사업의 사업성 및 적용성에 대해 경제적 편익과 환경적 편익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판단이 가능하다. 많은 다른 교통수단 사업 프로모터들이 이러한 시법사업의 성공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이 Tram-train 을 자신들의 미래의 교통사업으로서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Sir Roy McNulty 에 의해 독자적으로 수행 발표된 GB 철도에 대한 비용효율성 분석 보고서는 저비용의 지역철도망 사업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적절한 노선을 경전철 또는 Tran-train 등에 부여함으로서 획득할 수 있는 완전한 철도형식의 변환을 위한 대안도 포함되어 있다.

 

5. 향후 추진계획

 

○ 교통당국은 본 보고서의 다양한 현안과 권고사항을 UKTram 과 다른 연관 이해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경전철 사업을 올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을 계속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업무의 일환으로서 “Tram 고위급 회의”를 교통부 주관에 의해 지방 교통장관인 Norman Baker를 좌장으로 하여 모든 관련 단체들을 참여시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원문제목 : Green Light for Light Rail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영국 경전철 시스템의 역사와 배경

3. 경전철의 이점

4. 경전철 산업의 비용 구조

5. 경전철의 추가 투자에 대한 장애 해소 방안

6. Tram-tran pilot - 엄청난 혁신

7. 추진방안 및 권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