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매뉴얼의 대상과 목적

 

본 매뉴얼은 철도의 신규 선로 정비·기존 선로 개량, 철도역의 개선, 배리어 프리 시설 정비 및 철도 방재 대책 가운데,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 수법에 관한 내용이다. 아울러 철도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프로젝트의 평가에서도, 본 매뉴얼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프로젝트나 시책의 실시 전후의 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본 매뉴얼이 최신의 연구나 기술적 지식을 도입하고 평가시의 일정한 수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모든 철도 프로젝트에 대해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분석 사례를 거듭해 연구 진척을 근거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면서 평가방법의 개선을 도모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도쿄 도심과 나리타공항을 30분대로 연결하는 나리타 신고속철도(2010년 7월 개통)>

※단기간의 완공(4년 5개월), 예정 사업비(1,261억엔)의 대폭 절감(218억엔) 실현

 

2. 철도 프로젝트 평가의 기본 자세

 

가. 철도 프로젝트 평가의 객관성·투명성의 향상

 

철도 프로젝트 평가는 철도가 완수하는 역할을 근거로 사업 실시에 의한 다양한 효과·영향에 대해 정리하고, 과학적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며, 논리적·객관적으로 실시한다. 또, 평가에 이용한 수법을 공표해, 평가 결과가 나온 과정을 명시함과 동시에 제삼자에 의한 평가 내용의 체크나 행정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도록 평가에 이용한 자료·데이터를 공개해 책무성 향상을 도모하며 여러 비판에 대해서 진지하게 응한다.

한편, 평가에 이용한 데이터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통계 데이터 등을 이용한다. 다만, 사업이나 지역의 실태를 충분히 감안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등 정부의 통계 데이터 등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앙케이트 조사 등을 이용하는 것도 유효하다. 이 경우에도 조사실시 방법 등을 공개하여 데이터의 객관성 확보에 노력한다.

 

나. 철도 프로젝트 평가의 효율적인 실시

 

철도 프로젝트가 국민 생활,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평가에서 어떠한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되는지, 효과 파악 등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지, 평가를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 비용을 소요할 지 등을 검토한 다음, 평가 수법을 적절히 선택한다.

 

다. 평가 수법의 한계, 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한 적용

 

철도 프로젝트 평가는 현재의 과학적 지식을 구사해 실시하지만, 과학적 지식에는 한계가 있고 또 현세대의 가치관에 근거한 것으로, 미래 세대의 가치관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 평가 수법의 정밀도나 신뢰성에 유의한다. 또, 본 매뉴얼에서 제시한 내용은 모든 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반드시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평가 주체 스스로가 개별 사업의 내용이나 특성, 지역 특성 등을 근거로 적절히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평가 수법의 개선

 

향후, 사례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또 연구의 진보를 근거로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면서, 국민이나 철도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항시 평가 수법의 개선을 도모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매뉴얼에 특별히 기재되지 않은 평가방법이라도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을 추천한다.

 

3. 본 매뉴얼에서의 평가 수법

 

가. 신규사업 채택시 평가(사전 평가)

 

신규사업 채택시 평가는 새로운 프로젝트 실시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실시한다. 평가는 프로젝트의 목적(미션)을 달성될 수 있는가 하는 시점이 우선 중요하다. 또, 정비 사업의 효율성이나 지속 가능성, 사업 실시의 원활화에 관한 시점도 필요하다.

한편, 구상 단계에 있는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채택시의 평가 시점을 명시하여, 관계 주체에 의한 계획의 진척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신규사업 채택시 평가에서의 각 평가 항목의 평가 시점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에 의한 효과·영향

사업 실시에 의해 목적(미션)이 달성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우선, 해당 사업의 배경, 필요성 및 프로젝트의 목적(미션)을 충분히 인식한 다음, 사업이 어떠한 효과·영향을 가져올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또, 정성적으로 평가한 효과·영향 가운데, 정량화가 가능한 것은 정량적 지표로 정리한다.

 

(2) 비용대 편익

프로젝트가 효율적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정량화된 효과·영향 중에서 화폐 환산이 가능한 효과를 대상으로 “비용대 편익” 시점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3) 채산성

사업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지속가능한 지를 평가하기 위해, “채산성” 확보라는 시점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4) 사업의 실시 환경

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에 의한 다양한 효과의 발현을 방해할 수 있는 것 외에 비용대 편익이나 채산성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업의 실시 환경”의 확보라는 시점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나. 재평가

 

철도의 정비 사업은 길게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기간 중에 사업을 둘러싼 사회경제 정세 등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철도와 경합하는 교통기관의 서비스 수준이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로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업주체 스스로가 5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해, 목적(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비 사업을 둘러싼 사회경제 정세 등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평가에서는 사회경제 정세 등의 변화에 따른 사업의 투자 효과의 변화 유무, 사업 진척 전망, 정비 사업에 소요된 비용 감축 및 대체안 입안 등을 근거로 사업주체로서의 사업 계속 여부를 검토한다.

 

(5) 사업을 둘러싼 사회경제 정세 등의 변화

사회경제 정세 등의 변화로의 대응을 검토 시, 우선, 사회경제 정세 등에 어떠한 변화가 있고, 이러한 변화가 사업의 효과·영향, 비용대 편익, 채산성 및 사업의 실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한다.

 

(6) 비용 감축 및 대체안 입안 등의 가능성

상기 (5)의 평가도 감안하면서 프로젝트의 목적(미션)의 달성이나 비용대 편익, 채산성의 확보를 위해서, 사업 계속 여부, 비용 감축 및 대체안 입안 등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사업주체로서의 사업 계속 여부를 검토한다.

 

다. 사후 평가

 

철도는 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운행되는 것을 전제로 정비 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정비 사업의 완료 후에도 철도 사업자 스스로가 당초 상정한 효과의 발현 상황 등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프로젝트의 목적(미션)을 계속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 개선에 의한 이용 촉진 및 비용 감축 등에 의한 경영 개선을 도모해 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후 평가는 정비 사업 완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 정비 사업에서 축적된 노하우, 부족했던 대처 등의 정보를 널리 관계자들이 공유해, 향후의 유사한 정비 사업의 계획이나 평가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7) 사업에 의한 효과·영향 등의 산정 기초가 된 여러 요인의 변화

해당 프로젝트의 개선이나 향후의 정비 사업의 계획·평가를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사회경제 정세 등의 변화의 영향으로 사업에 의한 효과·영향 등의 산정 기초가 된 요인(사업 기간, 사업비, 수요 등)이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 변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8) 사업 실시에 의한 지구적 환경, 국지적 환경의 변화

해당 프로젝트의 개선이나 향후의 정비 사업의 계획·평가를 위한 시사를 얻기 위해, 신규사업 채택시 평가 및 재평가에서 상정한 사업 실시에 의한 환경 변화(CO2, 소음 등)에 대해 정비 사업의 완료 후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9) 개선 조치의 필요성

상기 (1)∼(5), (7), (8)에 의해 얻어진 정보를 근거로 해당 사업의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10) 향후의 사후 평가의 필요성

상기 (1)∼(5), (7)∼(9)를 근거로 향후의 사후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

 

(11) 동종 사업의 계획이나 조사의 방향, 사업 평가 수법의 재검토의 가능성

사후 평가 결과를 해당 프로젝트의 개선, 향후 정비 사업의 계획？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1)∼(5), (7)∼(9)를 근거로 동종 사업의 계획이나 조사의 방향, 사업 평가 수법의 재검토 가능성을 검토한다.

 

 

 

▣ 원문제목 : ？道プロジェクトの評？手法マニュアル2012(案)

 

▣ 원문의 주요목차*******************************************************************

 

1. 총설

2. 실시 요령

3.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