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근로자의 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기반시설의 확장 및 재건사업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는 6년 동안 진행되는 미 전역의 지상교통 재 공인 프로그램에 대한 선 투자비용과 민간자본의 레버리지 효과를 도출하기 위한 국가 기반시설 은행의 출범 및 국가적, 지역적 중요사업의 선정 등에 소요되는 500억 달러에 달하는 초기 투자자금 집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미 재무부는 경제자문위원회와 공동으로 미국내의 교통 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왜 지금이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야 할 적기인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주요 이유를 발견하였다.

○ 적절히 설계된 기반시설 투자는 장기적인 경제적 편익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기반시설 투자로 인하여 중산층에서 받는 혜택은 대단히 크다.

○ 현재 미국의 교통 기반시설을 확장하고 개선하는데 사용가능한 미활용 자원은 상당히 많은 수준이다.

○ 현재 공공부문 및 산업부문에서 추가적인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2. 투자의 효과

○ 다수의 연구 보고서에서 공공 기반시설 투자로 인한 대규모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의 증거자료를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사례에서 민간 투자금액 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이득이 발생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결과는 또한 적절히 설계된 기반시설 투자는 경제성장, 생산성 향상 및 토지가치의 상승을 촉진하여 해당지역에 경제발전, 에너지 효율 증대, 공공보건 및 제조업 활성화 같은 긍정적인 부차적인 효과도 불러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모든 기반시설 사업이 투자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를 통해서 민간부문이 공공 시설물 사업의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은 국가적 고속도로 사업이나 대중교통 사업에 민간부문의 투자가 대단히 미미한데, 그 이유는 현재의 기반시설 사업자금 조성방법은 특정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민간자금 투자에 대한 보상체계 및 유인책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립 기반시설 은행의 설립은 그러한 측면에서 주요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협력 투자를 확대하는 장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국립 기반시설 은행은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하여 우선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3. 중산층에 대한 지원

○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중산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관련 연구 분석결과 기반시설 투자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의 61% 는 건설부문의 일자리가 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12% 는 제조업 분야, 그리고 7% 는 소매업종 분야의 일자리가 될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총 80%의 일자리가 이 세 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반시설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 세 부문의 일자리 중 거의 90% 가 중산층에 해당하는 일자리이며, 국내 임금분포 구조상 25% ~ 75% 범위에 해당하는 소득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 대통령의 제안은 대중교통과 고속철도와 같은 이러한 대중 교통수단을 가장 필요로 하는 중산층 계층에 장기적인 편익을 제공해 주는 교통 선택권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평균적인 미국 가정은 연간 8,600 달러를 교통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식비에 사용하는 금액보다 30% 가량 많은 금액에 해당된다. 상위 10% 계측에 속하지 못하는 90%에 해당하는 미 국민들은 소득 6달러 중 1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은 대단히 높은 지출규모이며, 간혹 혼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자동차 교통에 대한 비용 지출로 인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대안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다중 교통수단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미 국민들로 하여금 교통으로 인하여 필요 없는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하며 다시금 중산층들이 경제적 활력을 찾도록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4. 미 개발된 자원을 사용한 기반시설의 투자

○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로 인하여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계층에 대한 현재의 실업률은 15%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전체의 실업률보다도 50% 이상 높은 수치이다. 기반시설 투자로 인하여 대부분의 직접적인 고용이 유발되는 건설 분야에서만 이러한 실업률은 17% 이상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 건설사업과 관련된 건설비용 및 기타 비용들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다. 교통부에서 최근 미국 경기부양법(ARRA)에 의한 자급집행 결과 2,000 여개가 넘는 공항, 고속도로, 교량 및 대중교통 사업이 당초 추정예산 대비 저가 낙찰로 자금이 지원되었거나 예산범위보다 적은 비용으로 완공되었다. 또한 교통부에서는 최근 투자 사업자금 11억 달러 예산규모의 항공교통 부문 사업 중 하나가 초기 예상 사업비 보다 2억 달러나 저렴한 가격에 낙찰된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5. 미국 국민은 추가 투자를 원하고 있다.

○ 미국의 수년간 지속된 교통부문의 투자 부족으로 인하여 미 국민들의 대중교통 시스템의 만족도는 세계 여러 나라의 공공 교통 만족도에 비해 전체 32개 OECD 회원국들 중 25 위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미국인들의 역사적인 도로교통 선호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고속도로와 전반적인 도로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32개국 중 17위 로 겨우 중간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은 미국의 역사적으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대중교통 시설에 비해 우선시 하는 투자경향에 기인된 것으로 보고 있다.

 

○ 한 연구결과에서는 미국인 20명 중 19명이 미국의 기반시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반시설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에 대해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6. 결론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경제적 효과의 분석결과는 지금이 바로 국가적인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할 시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공급 및 수요 부문 모두에 대한 지수를 통해서 도출되고 있다. 교통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이전의 주택경기 거품으로 인하여 실직되었던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가적인 기반시설 사업 투자로 인하여 일자리를 얻게 될 계층의 현재의 실업률은 대략 15% 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현재 미 활용되고 있는 자원으로 인하여 건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단히 낮을 것이라는 지속적인 증거자료들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이 바로 이미 계획되어 있는 여러 양질의 기반시설물을 건설하게 되면 대단히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게 될 대단히 좋은 기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미국 국민들은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이러한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수요 및 필요성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경제 침체기에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감소하여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지금 미국 국민들은 사회 기반시설물 투자를 늘리는 것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는 미국 여러 지방의 지역적인 투자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통한 지속적인 지지표명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다. 현재 미국인들은 여타 OECD 회원국의 국민들에 비해 기반시설물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낮은 수준인 것이라는 사실을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투자의 금액을 증대하는 것만이 궁극적인 목적은 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편익의 발생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 민간자본으로 하여금 공공 기반시설 사업에 투자를 유도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광범위한 투자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연방정부는 유일한 추가적인 투자자금원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 연방정부의 투자와 주정부, 지방정부 및 민간 자본이 함께 연합하여 현재 당면한 미국 교통 기반시설 네트웍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투자계획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적절하게 작동되고 있는 기반시설물 시스템들은 주민들에게 대단히 큰 일상의 교통관련 편익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및 미국 전체 주민들에게도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현재시점에서 기반시설물에 투자하는 것은 미 활용되고 있는 자원을 사용하고 국가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미래의 경제적인 잠재성을 높여주는 행위가 될 것이다. 반면에, 엉성하게 계획되고, 전략이 부재한 투자는 자원의 낭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투자는 사업 선택을 보다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재편작업을 기반으로 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지의 주된 이유가 될 것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서 내용처럼 미국 교통 기반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미국의 교통사업 자금조달 시스템의 재편을 통해서 증대시키는 방안은 미국 경제에 장기적 및 단기적인 중요하고 긍정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발생시켜서 국가 경제력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중산층 일자리를 생성하며, 미국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원문제목 : An Economic Analysis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 론

2. 수요측면에서의 고려사항

3. 국립 기반시설은행의 역할

4. 공급측면에서의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