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 목적

동일본 대지진의 발생 후, 일본 정부에 의한 재정 조치, 부흥 특구 창설, 부흥청 설치 등 여러 시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동일본 대지진 발생 1년이 경과한 지금도 재해지에서는 복구·부흥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미해결 과제, 또 새로운 과제가 도출하기고 있다. 향후, 복구·부흥을 위한 진척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과제나 요구에 따른 추가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 단순한 복구가 아닌, 새로운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는 창조적 부흥을 목표로 하며, 동시에 동일본 대지진의 경험을 살린 재해에 강한 국토 조성도 추진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동일본 대지진 재해지에서의 조사 결과 및 한신·아와지 대지진(1995년 1월 발생)의 경험을 근거로, 신속히 재해지의 창조적 부흥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및 대응에 관해 정리한 내용이다.

2. 동북 부흥을 위한 제언

가. 부흥 체제

부흥청은 총리가 조직의 장이 되고, 또 권고권(勸告權)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직 체제는 각 부처보다 부흥청을 1단계 높게 자리 매김하여, 부흥청 주도로 정책을 실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렇지만, 부흥청은 각 부처에 대한 “권고권”은 강제력이 없어 “권고”에 따라 각 부처가 실제 정책을 실시할 지가 명확하지 않다.

소관 업무에는 기본방침의 기획 입안 및 부흥 특별구역의 인정·교부금 배분, 부처간 정책 조정 등이 있지만, 부흥청은 부흥 사업을 주체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 정부 직할 공공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은 국토교통성의 동북지방 정비국, 농림수산성의 동북 농정국 등의 각 부처의 파견 기관이다. 각 부흥국에는 이들 파견 기관 직원이 겸임되고 현지 파견된 정무관(政務官)도 타 부처에서 겸임한다. 이러한 형태로는 부흥청이 얼마나 실질적인 권한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부흥청의 권고를 각 부처가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부흥책의 실시 권한을 부흥청에 부여해야 한다.

나. 재해 지자체에서의 행정 기능의 회복·보완

재해 지자체의 직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민을 재해 대책 임시 직원으로 고용 확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다른 지자체, 독립행정법인, 대학, 기업 등에서 퇴직자도 포함해 폭넓게 인재를 유입해야 한다. 특히, 도시 계획이나 산업 부흥에 관해서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인재가 유효하고, 민관 불문하고 널리 인재를 모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민관의 인재 유입 추진에 필요한 지원(파견 비용의 재정 부담 등)을 실시한다.

다. 부흥 특구

부흥 특구의 구체화에 대해서는, 국내외로부터의 제안을 수렴해 인적·물적·금전적 유입을 할 수 있고 미래에 연결되는 산업 부흥을 실현해야 한다. 정부는 필요한 규제·제도 개혁, 세제 우대 등을 유연하고 신속히 강구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부흥 특구를 활용해 현지 의향을 충분히 채용한 규제 완화, 입지 우대조치를 신속히 강구한다. 이를 위해, 부흥 특구에서의 지정 범위, 인정 요건의 한층 더 명확화를 실시한다.

라. 민간 자금·노하우의 활용(PFI·PPP)

광범위하게 재해를 입은 사회자본의 재건을 비롯한 부흥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또 재정 자금을 억제하고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기술·노하우·자금을 활용하는 PFI ·PPP(Private Finance Initiative·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민간의 창의적 연구에 의한 PFI·PPP를 도시 계획이나 인프라의 정비·운영 등에 도입하는 것은 재해 지자체의 행정 기능을 보완하는 의미에서도 매우 유효하다. 2011년 6월 1일에 시행된 개정 PFI법에서는 민간 사업자에 의한 제안 제도의 도입 및 양허(Concession) 방식의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PFI·PPP의 활용에 의해, 재해지에서의 부흥 사업으로 민관 제휴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민관 모두에게 보다 용이한 절차면에서의 개선이나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강구한다. 구체적으로는, 복수의 사업의 포괄 발주에 의한 사업 규모의 확대, SPC(자산유동화회사)의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부여가 요구된다.

마. 산업·고용 정책

(1) 농업

한정된 농지를 유효 활용하고 재해지역에서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농지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야 한다. 최소한 농업생산법인의 참여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또, 6차 산업(1차+2차+3차 산업) 관련 시설, 식물 공장 등에 대해서는 농지 전용 허가 요건을 확대해, 농지 전용을 가능하게 한다. 식물 공장에 대해서는 그 설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한다.

(2) 수산업

초기 투자나 운용자금의 지원 등을 통해, 복구까지의 과도기적인 협업화를 계속적인 대처로 유도한다.

(3) 관광

관광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 지자체, 여행 회사는 대형 캠페인을 장기에 걸쳐 실시한다.

(4) 고용

동일본 대지진에서의 재해지 복구와 관련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법 및 행정 지도에 의한 감리 기술자의 신규 고용 3개월 요건을 완화한다.

(5) 재해 폐기물

동일본 대지진 재해지의 조기 복구·부흥을 위해서는, 재해 폐기물을 적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가 협력해, 재해 폐기물의 광역 처리를 추진한다.

<복구·부흥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대량의 재해 폐기물>

3. 동일본 대지진의 교훈으로 본 재해에 강한 국토 조성

가. 대규모 재해시에 긴급 대응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와 운용 방침의 명확화

복구·부흥을 위한 행정 관리 구축이 시급하게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청은 동일본 대지진 재해로부터 11개월이 지나서야 발족되었다. 현지 조사 결과, 복구·부흥의 각 단계에서 정부 체제는 구축되었지만, 부처의 종적관계의 장벽 등에 의해 신속성과 기능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법적 관점에서 일본에서는 “긴급 사태”를 정의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재해대책기본법은 재해로의 대응에 대해 국가에 의한 명령 통제가 아닌, 시읍면으로부터 광역지자체, 그리고 정부라고 하는 보텀업 형을 취하고 있다(보완성의 원칙). 현재의 재해 법제에 따르면,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책임으로 되어 있어, “보완성의 원칙”에 따라 시읍면에서 대응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광역 지자체가 대응하고, 광역 지자체가 대응 불가능한 경우에 정부가 대응하게 되어 있다. 또, 동법에는 재해 복구·부흥 단계에서의 규정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원상 복구”를 목적으로 해서는 “부흥”이 결여된다. 동일본 대지진의 경험을 근거로 원상 복구에 머무르지 않고 “부흥”이 가능한 제도를 구축한다.

아울러, 정부·지자체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긴급 사태와 평상시를 명확하게 구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하고, 비상시의 “보완성의 원칙”의 재검토도 과제가 된다. 또, 긴급시의 법령의 탄력적 운용에 관해, 가이드라인을 평시부터 명확히 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가솔린 등의 비축의 신속한 방출 등 긴급시 대응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 및 가이드라인, 민간에서는 재해로의 대응을 정하는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 책정이 불가결하다.

나. 수도 중추 기능의 백업 체제 구축

이번 대지진에 의해 수도권 집중 구조의 리스크가 표면화되었다. 게다가 수도 직하형 지진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등에 따라, 수도 중추 기능의 백업 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대규모 재해에 대해 강인하고 안전한 국토 조성을 위한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당면 대책으로는 간사이(關西) 지역이 수도 중추 기능의 백업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국가 전체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기본방침으로서 수도권에서의 대규모 재해 발생시의 정부 전체적으로의 BCP나, 수도 중추 기능의 유지에 관한 법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하며, 그 중에서도 간사이(關西) 지역을 백업 지역으로서 명확하게 평가해야 한다.

▣ 원문제목 : 東北の？興と？西における持？的支援の取り組みについて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동북 부흥을 위한 제언

3. 동일본 대지진의 교훈으로 본 재해에 강한 국토 조성

4. 간사이에서의 계속적인 지원 대처

5. 맺음말